조선왕조실록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 관원의 품등에 따라 가사(家舍)의 간수(間數)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오부(五部)의 관령(管領)들이 혹은 위세에 눌리거나 혹은 뇌물을 먹고서 그런 것을 숨겨 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한성부로 하여금 각부(各部)에 공문을 보내고 불시에 규찰하게 하되, 그 중에 관령(管領)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서유위률(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하시옵소서. 또 사가(私家)에 진채(眞彩)로써 단청(丹靑)하는 것도 이미 전부터 금단(禁斷)한 것이니, 청하건대, 이 법도 밝게 펴서 일체로 엄금하시옵고, 또 사사(寺社)를 그 옛터에 다시 세우는 것은 《속육전(續六典)》에 의하여 반드시 관에 보고한 후에 중수하게 할 것이고, 비록 이미 창건(創建)된 절이라도 그 중에 고쳐서 지은 것이 있을 때는, 서울에서는 한성부에 보고하여 예조에 이관(移關)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각기 관할하는 관에 아뢰어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그 절의 개조(改造)를 허가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고, 지은 집은 다 허물어서 철거하도록 하소서.

또 금과 은은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까지도 주청하여 견감(蠲減)하였던 것이오니, 청하대, 상정(詳定)된 법 이외에 금과 은으로 두들겨 만들었거나 녹이어 쓰는 금, 또는 가루로 만든 금이나 은을 남용(濫用)하는 자는 누구나 고발하게 하고, 위반한 공장(工匠)이나 금은의 주인은 모두 제서유위률에 의하여 논죄하되, 금·은으로 속(贖)바치게 하고, 그를 고발한 자는 4냥쭝 이하는 면포(綿布) 10필을 상주고, 8냥쭝 이하는 20필, 12냥쭝 이하는 30필, 16냥쭝 이하는 40필, 20냥쭝 이하는 50필을 상으로 주되, 이 면포는 범인에게서 받아서 주게 할 것입니다. 또 3품 당상관(堂上官)의 의물(儀物)은 이미 양부(兩府)의 예(例)에 의하고 있사오니, 그 중에 사라능단(紗羅綾段)과 옥영(玉纓)·옥환자(玉環子)를 뚫어 쓰는 것도 역시 전례(前例)에 의하여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