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처음에 은공(銀工) 이덕중(李德中)이 은(銀)을 왜인(倭人)에게 팔려고, 왜관(倭館)의 방지기[房守]인 군자(君子)에게 모의(謀議)하였으므로, 군자가 비밀히 왜(倭)에게 통지하여 명주[紬]와 포목[布]을 받아 가지고 덕중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덕중이 있지 아니하고 그 아비인 이지(李知)가 그것을 받고, 즉시 은(銀)을 군자에게 내어 주어 왜인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지(李知)는 비록 수모(首謀)는 아니지만, 가장(家長)으로서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은(銀)을 내어 주었으니, 마땅히 율문(律文)의 「가인(家人)이 공범(共犯)하였으면 가장(家長)만 좌죄(坐罪)한다.」는 조문에 좇아, 이지만을 좌죄해야 한다. ’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명확하고 틀림없는 의논이다. 그러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른바 가인(家人)이 공범(共犯)하였다는 것은, 그 가장(家長)의 죄의 경중(輕重)이 비유(卑幼)와 더불어 상등(相等)하든가, 혹은 비유(卑幼)보다 중(重)하다면, 가장(家長)을 좌죄(坐罪)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지금 이지(李知)의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지가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수모(首謀)의 죄는 실로 덕중(德中)에게 있으니, 그 경중(輕重)이 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끼리라고 한다면 덕중이 마땅히 중죄(重罪)를 받아야 하고, 이지는 말감(末減)에 좇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덕중은 수모(首謀)로서 비유(卑幼)라고 하여 완전히 면제되고, 이지는 다만 실정을 알았을 뿐인데, 가장(家長)이라 하여 도리어 극형(極刑)에 처한다면, 정리(情理)에 미안할 것 같으니, 특별히 이지의 죄를 감한다면, 정리에도 합하고 율문(律文)에도 역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아비는 따라간 종범(從犯)인데 죽고, 자식은 수모자(首謀者)가 되고서도 면한다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고 하니, 그 말이 그럴 듯하나, 그러나 구투율(歐鬪律)에 말하기를, 「하수(下手)하기를 중(重)하게 한 자는 죽고, 원모(元謀)한 자는 죽지 않는다. 하수(下手)한 자가 불명(不明)이면 원모(元謀)한 자가 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본다면, 그 일이 중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게 되니, 이것이 법을 제정한 본의(本意)이다. 그런데 아비는 따라간 종범이라 하여 면하고, 자식은 비유(卑幼)라 하여 면한다면, 법을 제정한 본의에 어떠할 것이며, 그 책임을 질 자가 누구이며, 징계를 어디에 따라서 시행하겠는가. 덕중의 부자가 이미 중죄를 범하였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요, 또 이 앞서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미 극형에 처하였으니, 마땅히 율문(律文)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두 말이 다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매, 의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 문안(文案)을 보니 이지(李知)의 은(銀)인 것이 의심이 없고, 그 아들 덕중(德中)은 아비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군자(君子)에게 말하여 팔지 못하였을 것이오니, 그 아비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의심 없사옵니다. 이제 특히 먼저 군자에게 말한 것으로써 수모(首謀)라고 논하는 것은 매우 정리(情理)에 합당하지 아니하옵고, 하물며 이지가 군자와 면대(面對)하여 면포(綿布)를 받고 은(銀)을 주었으니, 덕중이 사사로이 감추어 둔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옵니다. 설사(設使) 은(銀)이 덕중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하여도 이미 동거(同居)하였은즉, 재물을 달리 하였다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율(律)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제 가장(家長)을 극형(極刑)한다는 것을 비유(卑幼)에 옮긴다면, 율(律)을 제정한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가인(家人)이 공범(共犯)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실정과 율에 합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말감(末減)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5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광업-광산(鑛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