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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2월 18일 무진 3/4 기사 /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감옥을 수축하고 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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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를 받자오니, ‘중외의 감옥의 죄수가 잇따라 폭사하므로 옥관(獄官)이 구료하는데 실수가 있을까 깊이 염려한다. 매양 중외의 전옥(典獄)하는 관원에게 명령하여 엄격히 고찰(考察)을 가하도록 하였으나, 감옥의 죄수로서 죽는 자가 증가되고 줄어들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감옥의 죄수가 죽는 것은 오직 고문(拷問)이 너무 심한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감옥이 좁고 막혀서 모진 추위와 무더위의 장마비에 신고(辛苦)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병이 나서 많이 죽게 되어 진실로 불쌍하다. 그러나 혹시 원장(垣墻)이 나지막하고 규찰(糾察)을 허술하게 하면 넘어서 도망하는 자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원장을 널찍하게 쌓고 방옥(房屋)을 수축하고 수목(樹木)을 심어서, 모진 추위와 심한 무더위를 임의(任意)대로 지나도록 하고, 또 바깥으로는 가시 수풀을 마련하고 중문(重門)을 굳게 지켜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같은 조건(條件)들을 자세하게 모두 빠짐없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사온데, 신 등이 반복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사오나 다시 다른 조건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일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시옵되, 모두 농한기에 폐단없이 축조하게 하옵소서. 단 외방 각 고을의 옥졸은 대개 천하게 여겨서 빈한한 무리를 시키는 까닭으로, 죄수들[囚徒]들에게 토색질하여 만단(萬端)으로 침해하므로,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되어 죽게 되옵니다. 그러나 아전들은 보통 일로 여기어서 즉시 고발하지 아니하옵니다. 금후로는 각 고을의 우두머리 되는 호장(戶長)과 기관(記官)에게 감옥을 관장하는 임무를 으레 겸임시켜서, 만일 죄수의 무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다거나, 혹은 원장을 넘어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장과 기관을 먼저 논죄하옵시고, 매양 행대(行臺)에서 사람을 보내어 감옥을 규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議政府啓: "今承敎旨: "中外獄囚, 連連暴死。 深慮獄官失於救護, 每令中外典獄之官嚴加考察, 獄囚殞命者, 有加無減。 予惟獄囚殞命, 非獨拷訊過度, 實由犴獄陜隘, (祈)〔祁〕 寒暑雨, 未免辛苦。 因此生病, 多致殞命, 誠可怜憫。 然垣墻低微, 糾察緩弛, 踰越在逃者, 亦不少矣。 欲使廣築垣墻, 修葺房屋, 栽植樹木, 祁寒盛暑, 任意經過。 又外設棘林, 重門固守, 使不得踰越。 如此條件, 備悉無遺, 擬議以聞。’ 臣等反復參詳, 更無他條, 伏望一依敎旨, 竝於農隙, 無弊造築。 但外方各官獄卒, 率以爲賤, 以單寒之徒爲之, 故誅求囚徒, 侵害萬端, 以致飢寒而死, 吏輩視爲常事, 不卽告擧。 今後各官爲頭戶長及記官, 例兼掌獄之任, 如有囚徒不當死而死, 或踰越在逃者, 則戶長記官, 爲首論罪, 每於行臺發遣, 糾察犴獄。"

從之。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세종실록83권, 세종 20년 12월 18일 무진 3/4 기사 / 1438년 명 정통(正統) 3년

의정부에서 감옥을 수축하고 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아뢰다

국역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를 받자오니, ‘중외의 감옥의 죄수가 잇따라 폭사하므로 옥관(獄官)이 구료하는데 실수가 있을까 깊이 염려한다. 매양 중외의 전옥(典獄)하는 관원에게 명령하여 엄격히 고찰(考察)을 가하도록 하였으나, 감옥의 죄수로서 죽는 자가 증가되고 줄어들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감옥의 죄수가 죽는 것은 오직 고문(拷問)이 너무 심한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감옥이 좁고 막혀서 모진 추위와 무더위의 장마비에 신고(辛苦)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병이 나서 많이 죽게 되어 진실로 불쌍하다. 그러나 혹시 원장(垣墻)이 나지막하고 규찰(糾察)을 허술하게 하면 넘어서 도망하는 자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원장을 널찍하게 쌓고 방옥(房屋)을 수축하고 수목(樹木)을 심어서, 모진 추위와 심한 무더위를 임의(任意)대로 지나도록 하고, 또 바깥으로는 가시 수풀을 마련하고 중문(重門)을 굳게 지켜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같은 조건(條件)들을 자세하게 모두 빠짐없이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사온데, 신 등이 반복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사오나 다시 다른 조건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일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시옵되, 모두 농한기에 폐단없이 축조하게 하옵소서. 단 외방 각 고을의 옥졸은 대개 천하게 여겨서 빈한한 무리를 시키는 까닭으로, 죄수들[囚徒]들에게 토색질하여 만단(萬端)으로 침해하므로,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되어 죽게 되옵니다. 그러나 아전들은 보통 일로 여기어서 즉시 고발하지 아니하옵니다. 금후로는 각 고을의 우두머리 되는 호장(戶長)과 기관(記官)에게 감옥을 관장하는 임무를 으레 겸임시켜서, 만일 죄수의 무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다거나, 혹은 원장을 넘어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장과 기관을 먼저 논죄하옵시고, 매양 행대(行臺)에서 사람을 보내어 감옥을 규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議政府啓: "今承敎旨: "中外獄囚, 連連暴死。 深慮獄官失於救護, 每令中外典獄之官嚴加考察, 獄囚殞命者, 有加無減。 予惟獄囚殞命, 非獨拷訊過度, 實由犴獄陜隘, (祈)〔祁〕 寒暑雨, 未免辛苦。 因此生病, 多致殞命, 誠可怜憫。 然垣墻低微, 糾察緩弛, 踰越在逃者, 亦不少矣。 欲使廣築垣墻, 修葺房屋, 栽植樹木, 祁寒盛暑, 任意經過。 又外設棘林, 重門固守, 使不得踰越。 如此條件, 備悉無遺, 擬議以聞。’ 臣等反復參詳, 更無他條, 伏望一依敎旨, 竝於農隙, 無弊造築。 但外方各官獄卒, 率以爲賤, 以單寒之徒爲之, 故誅求囚徒, 侵害萬端, 以致飢寒而死, 吏輩視爲常事, 不卽告擧。 今後各官爲頭戶長及記官, 例兼掌獄之任, 如有囚徒不當死而死, 或踰越在逃者, 則戶長記官, 爲首論罪, 每於行臺發遣, 糾察犴獄。"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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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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