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도승지 신인손·좌부승지 권채가 공법의 편의 여부를 의정부와 육조에 가서 의논하니, 참찬 최사강(崔士康) 등은 말하기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노한(盧閈)과 판서 황보인 등은 말하기를,

"금년만은 우선 정지하소서."

하고, 참찬 조계생(趙啓生)은 말하기를,

"경차관을 각도에 보내어 각 고을의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보고, 공법의 차등을 보아서 조세를 거두소서."

하고, 판서 권제 등은 말하기를,

"영구토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인손 등이 이로써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법은 옛일을 상고하고 지금을 참작해서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한 것이고, 본래에는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내가 부덕(不德)하여 20여 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한 해도 풍년이 없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나 뒷세상의 풍년도 기필할 수 없으니, 이 법은 단연히 시행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이 법을 이미 정해서 전국에 반포했은즉, 후세의 자손이 필시 행할 때가 있을 것이니, 이제 황희(黃喜) 등의 의논을 따르라."

하고, 즉시 정부에 전지를 내리기를,

"각도의 조세는 공법을 버리고 예전대로 손실법(損實法)에 의하여 민생에게 좋도록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7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10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