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백성이 살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한 두어 가지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을 들어 아뢰옵니다.

1. 공사(供辭)가 중죄인(重罪人)에게 관련된 외의 그 나머지 죄가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 해당된 사람은 신장(訊杖)의 수효를 본범(本犯)보다 지나지 말도록 하였는데, 태형·장형의 수효는 이미 일찍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저 도적들은 대개가 완흉(頑兇) 한역(悍逆)한 무리들로써 고문하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장수(杖數)를 계산하여 잠시동안 참고 있다가, 장의 수효가 이미 지나치면 실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옥문을 겨우 나가자마자 즉시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또 절도를 전후에 범한 것을 다 국문(鞫問)한다면 장죄(贓罪)의 수가 도형(徒刑)·유형(流刑)의 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적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절도의 신장(訊杖)의 수효는 본죄에 구애하지 말고 실상대로 이를 국문하게 할 것이며,

1. 도적이 만약 양심이 있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자수(自首)할 경우 면죄함을 허용하고, 이내 그들로 하여금 그 당(黨)을 고발하도록 하여, 1인에서 9인까지 이르는 사람은 면포 50필을 상주고, 10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면포 1백 필을 상주되, 만약 포학하여 당을 이루어 여러 해의 환해(患害)가 된 것을 고발하여 잡도록 한 사람이 있으면 도적의 인원 수효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이를 상줄 것이며, 서울과 지방에 다 알려서 도적의 무리를 잡아서 남김이 없도록 한 사람은 양인(良人)에게는 관직으로 상주고, 천인(賤人)에게는 역(役)을 면제해 주며, 모두 범인의 재산을 줄 것이며, 그 드러내어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히 고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1. 대소 인민과 잡색인(雜色人) 등이 서울과 지방의 도적 무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들의 거처와 와주(窩主)¹²⁹⁾ 와 사람의 수효와 용모를 갖추어 밀봉(密封)하여 서울에서는 형조·의금부·한성부에 고발하고, 지방에서는 감사(監司)·수령에게 고발하도록 하되, 당해 관리는 그 고발장을 숨기고 집리(執吏)와 잡인에게 그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이 먼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몸소 가서 찾아 잡도록 하며, 도적을 잡고 난 후에 고발한 사람이 상을 청구하면 10인 이상을 고발한 사람은 면포 50필을 주고, 9인 이하를 고발한 사람은 면포 25필을 주도록 할 것이며,

1. 《속형전(續刑典)》에, ‘마을 안에 소종래(所從來)가 명백하지 못하면서 안장 갖춘 말[鞍馬]과 의복과 재물을 사용한 사람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한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한다.’ 하였으니, 관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¹³⁰⁾ 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뢴 도적을 그치게 하는 조건은 매우 사리에 합당하니, 이를 서울과 지방에 밝게 보여서 궁벽한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에게 모두 두루 알도록 하고,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129] 와주(窩主) :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 [註 130] 지정불수율(知情不首律) : 사정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아서 받는 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