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8월 14일 계축 2/2 기사 /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어린애를 버린 사람을 잡아 엄히 처벌할 것을 형조에 전지하다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근년에 경중과 외방의 사람이 어린애를 길에 버리게 되니, 비록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니지마는 잔인함이 아주 막심한 일이다. 서울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지방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이들을 끝까지 찾아 잡도록 하되, 고발해 잡도록 한 사람은 특별히 상전(賞典)을 베풀게 하고, 서울과 지방에 널리 효유하여 모두 두루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에서 길거리에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빈번히 있게 되니, 이는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컨대, 한(漢)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금령(禁令)을 엄하게 만들어 그 죄를 명백히 다스리고, 만약 고발해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내 범인의 가산을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매, 의논하기를,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의 조부모와 부모가 고의로 자손을 죽인 조문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70대와 도형(徒刑) 1년으로 정하고, 고발해 잡도록 한 사람은 관(官)에서 상으로 베 12필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렸는데, 형조에서는 상정소의 의논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법이 아니니, 다만 전교(傳敎)를 형조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여, 이에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원문
○傳旨刑曹:
近年中外之人, 多棄小兒於路, 雖非己之所生, 殘忍莫甚。 令京中漢城府、外方守令, 窮極搜捕, 告捕者, 特加賞典, 廣曉中外, 無不周知。
先是, 漢城府啓: "都城內棄兒街路者, 比比有之, 是無異於殺也。 乞依漢制, 嚴立禁章, 明正其罪, 如有告捕者, 仍將犯人家産充給。" 命下詳定所議之, 議曰: "宜(惟)〔準〕 《大明律》祖父母父母故殺子孫條, 杖六十、徒一年; 告捕者, 官給賞布十二匹。" 命下刑曹。 刑曹請依詳定所所議施行, 上曰: "此非美法, 只傳敎刑曹行移可也。" 乃有此敎。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세종 17년 (1435) 8월 14일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근년에 경중과 외방의 사람이 어린애를 길에 버리게 되니, 비록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니지마는 잔인함이 아주 막심한 일이다. 서울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지방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이들을 끝까지 찾아 잡도록 하되, 고발해 잡도록 한 사람은 특별히 상전(賞典)을 베풀게 하고, 서울과 지방에 널리 효유하여 모두 두루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에서 길거리에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빈번히 있게 되니, 이는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컨대, 한(漢)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금령(禁令)을 엄하게 만들어 그 죄를 명백히 다스리고, 만약 고발해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내 범인의 가산을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매, 의논하기를,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의 조부모와 부모가 고의로 자손을 죽인 조문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70대와 도형(徒刑) 1년으로 정하고, 고발해 잡도록 한 사람은 관(官)에서 상으로 베 12필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형조에 내렸는데, 형조에서는 상정소의 의논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법이 아니니, 다만 전교(傳敎)를 형조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여, 이에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원문
○傳旨刑曹:
近年中外之人, 多棄小兒於路, 雖非己之所生, 殘忍莫甚。 令京中漢城府、外方守令, 窮極搜捕, 告捕者, 特加賞典, 廣曉中外, 無不周知。
先是, 漢城府啓: "都城內棄兒街路者, 比比有之, 是無異於殺也。 乞依漢制, 嚴立禁章, 明正其罪, 如有告捕者, 仍將犯人家産充給。" 命下詳定所議之, 議曰: "宜(惟)〔準〕 《大明律》祖父母父母故殺子孫條, 杖六十、徒一年; 告捕者, 官給賞布十二匹。" 命下刑曹。 刑曹請依詳定所所議施行, 上曰: "此非美法, 只傳敎刑曹行移可也。" 乃有此敎。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48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원본
세종 17년 (1435)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