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7월 29일 무술 6/6 기사 /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절도 방지에 관한 신개의 상언을 형조와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다
국역
형조에서, 상정소에서 의논한 신개(申槪)의 상언(上言)한 조건을 형조와 정부·각 조(曹)에서 함께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1. 절도(竊盜)의 장물(贓物) 증거가 명백한 자는 고신(拷訊)112) 을 본죄(本罪)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전후에 범죄한 것을 끝까지 신문한다면 그 장물은 거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에 들어갈 것이므로, 신장(訊杖)의 개수(箇數)는 마땅히 본죄에 구애할 것 없이 실상대로 따라 이를 국문(鞫問)해야 될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세 번 범죄한 사람은 정상이 매우 중하니, 사유(赦宥)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죄(赦罪) 후에 자자(刺字)로써 좌죄(坐罪)한다는 법이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고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崔閏德)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오승(吳陞)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경중과 외방의 인보(隣保)로 하여금 밀고(密告)·엄포(掩捕)하도록 했는데, 만약 고발하지 않고 후견(後見)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무리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속전(續典)에서 말한 이웃 마을 사람의 밀고(密告)·엄포(掩捕)하는 법과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니, 《육전》에 의거하여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홀로 성억(成抑)만은,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했으며,
1. 그 자수(自首)하는 사람에게는 면죄(免罪)를 허용하고, 만약 그 당(黨)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면포(綿布)를 주는 것과 적당(賊黨)을 고발 체포한 사람에게는 포상(褒賞)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고발한 사람이 9명 이하인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주고,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1백 필을 주도록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하경복(河敬復) 등은 ‘옳습니다. ’고 하고, 최윤덕 등은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만약 적당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 밀고함을 허용하고, 관청에서는 밀고한 장(狀)을 숨겨서 이속(吏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을 잡은 후에는 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거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상은 많아도 50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도적을 잡아 관청에 이르렀는데, 고문(拷問)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실정을 통한 사람과 다른 적당(賊黨)을 고발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수(自首)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심문에 임하여 실정을 알게 된 것이니, 면죄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무릇 도적의 장물(贓物) 증거가 명백한 사람은 비록 사죄(私罪) 전에 있더라도 또한 고문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사죄 전의 일은 마땅히 고문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장물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노한(盧閈) 등은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얼굴에 입묵(入墨)하고 힘줄[筋條]을 끊는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삼가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살펴보니, 절도는 단죄(斷罪)된 후에 다시 도적질을 하여 전후로 세 번 범하면, 도형(徒刑)인 자는 유형(流刑)으로 정하고, 또 세 번 범하면, 유형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두서너 번 사죄된 후에 좌죄(坐罪)에 그치게 된다.’ 했는데, 덕종(德宗)의 건중(建中) 연간(年間)에 이르러서는 절도(竊盜)가 만(滿) 3필(匹)이 된 자는 죽이고, 무종(武宗) 때에는 장전(贓錢)이 1관(貫) 이상이 되면 극형에 처했으며, 선종은 다시 건중(建中)113) 의 제도를 따랐으며, 송 태조 건융(建隆) 3년에는 장전(贓錢)이 5관이 된 사람은 죽이고, 태종 때에는 만 10관이 된 사람은 상주(上奏)하여 황제의 결재를 청하고, 7관이 된 사람은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얼굴에 입묵(入墨)했으며, 원(元)나라 지정(至正) 때의 조격(條格)에는 세 번 범하면 목을 찌르되, 마땅히 사죄된 후에 좌죄된 것을 의거했으며, 대명률(大明律)에는 사죄 전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세 번 범한 데에 이르면 교형에 처했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대의 법이 혹은 경하기도 하고 혹은 중하기도 하나, 모두 그 시대에 따라 적당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처음에는 대명률에 의거하여 사죄 전과 사죄 후를 구애하지 않고 시행했는데, 그 후에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죄 후에 좌죄(坐罪)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니, 너그럽고 어진 것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사유(赦宥)가 7번에 이르러 절도는 모두 면죄되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경중(京中)과 외방에서 도적이 떼를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차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림이 없으므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상해(傷害)시키기도 하여 평민의 걱정이 되었으니, 과연 위의 말과 같이 하여, 만약 죽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적의 형세는 날로 성하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사록(近思錄)》에 장자(張子)114) 는 말하기를, ‘육벽(肉辟)115) 을 지금 세상의 사형 중에서 취(取)한다 하더라도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고 했으며, 《상서대전(尙書大全)》에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지금의 도형과 유형의 법은 이미 벽을 뚫는 좀도둑과 음란 방종한 간물(奸物)도 그치게 할 수가 없으므로, 한결같이 궁형(宮刑)과 비형(剕刑)의 형벌로써 이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그 팔다리와 몸은 상해(傷害)되더라도 실로 그 생명만은 보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난(亂)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 ’고 했으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문공(文公)의 말이 오늘날에 매우 합합니다. 다만 육형은 이를 폐지한 지가 오래 되어, 비형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는, 남조(南朝) 송나라의 무릇 겁략(劫掠)과 절도(竊盜)가 만약 사유(赦宥)를 만나 사형되지 않았다면 힘줄을 끊는[斷筋] 법에 의거하여, 절도로서 두 번 범한 사람은 힘줄을 끊어서 비형에 대신하여 난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벽을 뚫는 좀도둑질을 못하게 한다면 평민들이 생업(生業)에 안정하게 되고, 도둑들도 또한 다시 사형에 빠지지 아니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앞서 두 번, 세 번 법을 범함으로써 바다 속 섬에 안치(安置)한 사람이 만약 도망해 나오는 일이 있으면, 또한 힘줄을 끊고, 그 관령(管領)은 법규(法規)를 정하여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니, 심도원(沈道源)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남조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되, 사죄 전을 논하지 말고 힘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사강(崔士康) 등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는 힘줄을 끊는 형벌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국운(國運)이 융성한 시대에 새로 육형(肉刑)을 만드는 것은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비록 속전이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있는 절도로서 세 번 범한 것은 마땅히 사죄된 후에도 좌죄한다는 조목에 의거했지마는, 그러나, 지금은 경중과 외방에 도둑이 많아서, 인민들이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풍속이 순박한 데로 돌아올 때까지는 세 번 범한 절도는 한결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도적질을 그치게 할 조건은 반드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적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절로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얼굴에 입묵(入墨)하고 힘줄을 끊는 것과, 해도(海島)에서 관령(管領)하는 것과, 사죄 전에 고문하는 것 등의 조목 외에는 모두 상정소의 의논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도적의 무리를 고발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또한 면포 50필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註 112] 고신(拷訊) : 고문.
- [註 113] 건중(建中) : 덕종.
- [註 114] 장자(張子) : 송의 유학자 장재(張載).
- [註 115] 육벽(肉辟) : 몸에 상처를 내는 형벌. 곧 코를 베는 의형(劓刑), 다리를 자르는 비형(剕刑) 등임.
원문
○刑曹啓: "詳定所所議申槪上言條件, 曹與政府諸曹同議: 一。 竊盜贓證明白者拷訊, 過於本罪條, 詳定所議曰: ‘若窮推前後所犯, 則其贓物, 率皆入於徒流之罪, 訊杖之數, 宜不拘本罪, 從實鞫之。’ 今更議, 僉曰: ‘可。’ 一。 三犯情狀深重, 不拘赦宥條, 詳定所議曰: ‘須據赦後刺字爲坐之法, 載于《續典》, 不可更改。’ 今更議, 崔閏德等曰: ‘宜依(許)〔詳〕 定所之議。’ 吳陞等曰: ‘不可。’ 一。 令京外隣保密告掩捕, 如有不告而後見者, 以同黨論條, 詳定所議曰: ‘與《續典》隣里人告捕之法, 詳略不同, 依《六典》申明擧行。’ 今更議, 崔閏德等曰: ‘宜依詳定所之議。’ 獨成抑曰: ‘宜依上言。’ 一。 聽其自首免罪, 若告其黨者, 賞給緜布及告捕賊黨者, 褒賞條, 詳定所議: ‘宜依上言施行, 但告九人以下者, 給五十匹; 十人以上者, 給一百匹。’ 今更議, 河敬復等曰: ‘可。’ 崔閏德等曰: ‘不可。’ 一。 如有細知賊黨者, 許密告於官, 官秘告狀, 勿使吏知, 獲賊之後, 求賞者, 依上項條例。 詳定所議曰: ‘宜依上言施行, 但賞多不過五十匹。’ 今更議, 僉曰: ‘可。’ 一。 捕賊到官, 不待拷訊, 一一輸情者及告他賊黨多者, 以自首論條, 詳定所議曰: ‘臨問得情, 不必免罪。’ 今更議, 僉曰: ‘可。’ 一。 凡賊人贓證明白者, 雖在赦前, 亦令拷訊條, 詳定所議曰: ‘赦前之事, 未宜拷訊, 只徵贓物。’ 今更議, 盧閈等曰: ‘可。’ 崔閏德等曰: ‘不可。’ 一。 黥面斷筋條, 詳定所議曰: ‘謹按《唐律疏議》曰: 「竊盜經斷後更行盜, 前後三犯徒者流, 三犯流者絞, 止數赦後爲坐。」 至德宗 建中間, 竊盜滿三匹者死; 武宗朝贓錢一貫以上, 抵極法, 宣宗復遵建中之制。 宋 太祖 建隆三年, 贓五貫者死; 太宗朝, 滿十貫者奏裁, 七貫決杖黥面。 元 至正朝條格, 三犯刺項, 須據赦後爲坐。 《大明律》, 通計赦前, 至於三犯, 則處絞。 竊惟歷代之法, 或輕或重, 皆因時制宜也。 本朝初依《大明律》, 不拘赦前後施行, 厥後依唐、元之制, 立赦後爲坐之法, 寬仁至矣。 然自乙巳至今十一年間, 赦宥至七, 竊盜皆免, 無一死者, 故中外賊人成群, 持杖佩劍, 恣行不忌, 或至殺傷人命, 平民所患, 果如上言。 若不剪除, 則賊勢日盛, 民不聊生。 《近思錄》, 張子曰: 「肉辟, 於今世死刑中取之, 亦足寬民之死。」 《尙書大全》, 朱子曰: 「今徒流之法, 旣不足以止穿窬淫放之奸, 一以宮剕之辟當之, 則雖殘其支體, 而實全其軀命。 且絶其爲亂之本, 而使後不得以肆焉, 豈不仰合先王之意, 而下適常時之宜哉?’ 臣等竊謂文公之說, 甚合於今日。 但肉刑, 廢之已久, 剕辟作爲, 未知何如, 限風俗歸正, 依南朝宋凡刼竊若遇赦不殺, 則斷筋之法, 竊盜再犯者斷筋, 以代剕辟, 使絶爲亂之本, 後毋得以穿窬, 則平民可以聊生安業, 賊人亦不復陷於大辟, 而得終天年矣。 前此以再三犯法, 置于海島者, 如有逃出, 亦令斷筋, 其管領定體, 依上言施行。’ 今更議, 沈道源曰: ‘宜依詳定所議。’ 崔閏德等曰: ‘依南朝宋制, 勿論赦前斷筋。’ 崔士康等曰: ‘《大明律》無斷筋之刑, 如今盛代新立肉刑, 實爲未便。 雖《續典》依《唐律疏議》, 竊盜三犯, 須據赦後爲坐, 然當今京外賊多, 人民愁怨, 限其風俗還淳, 三犯竊盜, 一依《大明律》施行, 他餘弭盜條件, 不必立法, 盜賊畏於處死, 自然漸除矣。" 上命除黥面斷筋, 海島管領赦前拷訊等條外, 皆從詳定所之議; 惟告賊黨雖少, 亦給五十匹與否, 更議以啓。
국역
형조에서, 상정소에서 의논한 신개(申槪)의 상언(上言)한 조건을 형조와 정부·각 조(曹)에서 함께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1. 절도(竊盜)의 장물(贓物) 증거가 명백한 자는 고신(拷訊)112) 을 본죄(本罪)보다 지나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전후에 범죄한 것을 끝까지 신문한다면 그 장물은 거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에 들어갈 것이므로, 신장(訊杖)의 개수(箇數)는 마땅히 본죄에 구애할 것 없이 실상대로 따라 이를 국문(鞫問)해야 될 것이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세 번 범죄한 사람은 정상이 매우 중하니, 사유(赦宥)에 구애할 것이 없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사죄(赦罪) 후에 자자(刺字)로써 좌죄(坐罪)한다는 법이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고칠 수가 없으니,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崔閏德)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오승(吳陞)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경중과 외방의 인보(隣保)로 하여금 밀고(密告)·엄포(掩捕)하도록 했는데, 만약 고발하지 않고 후견(後見)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무리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속전(續典)에서 말한 이웃 마을 사람의 밀고(密告)·엄포(掩捕)하는 법과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니, 《육전》에 의거하여 거듭 밝혀 거행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홀로 성억(成抑)만은,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했으며,
1. 그 자수(自首)하는 사람에게는 면죄(免罪)를 허용하고, 만약 그 당(黨)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면포(綿布)를 주는 것과 적당(賊黨)을 고발 체포한 사람에게는 포상(褒賞)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고발한 사람이 9명 이하인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주고, 10명 이상인 자에게는 1백 필을 주도록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하경복(河敬復) 등은 ‘옳습니다. ’고 하고, 최윤덕 등은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만약 적당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청에 밀고함을 허용하고, 관청에서는 밀고한 장(狀)을 숨겨서 이속(吏屬)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며, 도적을 잡은 후에는 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거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마땅히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다만 상은 많아도 50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도적을 잡아 관청에 이르렀는데, 고문(拷問)을 기다리지 않고 낱낱이 실정을 통한 사람과 다른 적당(賊黨)을 고발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수(自首)로써 논죄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심문에 임하여 실정을 알게 된 것이니, 면죄시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했으며,
1. 무릇 도적의 장물(贓物) 증거가 명백한 사람은 비록 사죄(私罪) 전에 있더라도 또한 고문하게 한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사죄 전의 일은 마땅히 고문해서는 안 되고 다만 장물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노한(盧閈) 등은 말하기를, ‘옳습니다. ’고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고 했으며,
1. 얼굴에 입묵(入墨)하고 힘줄[筋條]을 끊는다는 조목은, 상정소에서 의논하기를, ‘삼가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살펴보니, 절도는 단죄(斷罪)된 후에 다시 도적질을 하여 전후로 세 번 범하면, 도형(徒刑)인 자는 유형(流刑)으로 정하고, 또 세 번 범하면, 유형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두서너 번 사죄된 후에 좌죄(坐罪)에 그치게 된다.’ 했는데, 덕종(德宗)의 건중(建中) 연간(年間)에 이르러서는 절도(竊盜)가 만(滿) 3필(匹)이 된 자는 죽이고, 무종(武宗) 때에는 장전(贓錢)이 1관(貫) 이상이 되면 극형에 처했으며, 선종은 다시 건중(建中)113) 의 제도를 따랐으며, 송 태조 건융(建隆) 3년에는 장전(贓錢)이 5관이 된 사람은 죽이고, 태종 때에는 만 10관이 된 사람은 상주(上奏)하여 황제의 결재를 청하고, 7관이 된 사람은 장형(杖刑)을 집행하고 얼굴에 입묵(入墨)했으며, 원(元)나라 지정(至正) 때의 조격(條格)에는 세 번 범하면 목을 찌르되, 마땅히 사죄된 후에 좌죄된 것을 의거했으며, 대명률(大明律)에는 사죄 전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세 번 범한 데에 이르면 교형에 처했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역대의 법이 혹은 경하기도 하고 혹은 중하기도 하나, 모두 그 시대에 따라 적당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처음에는 대명률에 의거하여 사죄 전과 사죄 후를 구애하지 않고 시행했는데, 그 후에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죄 후에 좌죄(坐罪)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니, 너그럽고 어진 것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사유(赦宥)가 7번에 이르러 절도는 모두 면죄되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경중(京中)과 외방에서 도적이 떼를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차고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림이 없으므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상해(傷害)시키기도 하여 평민의 걱정이 되었으니, 과연 위의 말과 같이 하여, 만약 죽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적의 형세는 날로 성하게 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사록(近思錄)》에 장자(張子)114) 는 말하기를, ‘육벽(肉辟)115) 을 지금 세상의 사형 중에서 취(取)한다 하더라도 또한 백성의 죽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고 했으며, 《상서대전(尙書大全)》에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지금의 도형과 유형의 법은 이미 벽을 뚫는 좀도둑과 음란 방종한 간물(奸物)도 그치게 할 수가 없으므로, 한결같이 궁형(宮刑)과 비형(剕刑)의 형벌로써 이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그 팔다리와 몸은 상해(傷害)되더라도 실로 그 생명만은 보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난(亂)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에 합하고 아래로는 당시의 사정에 맞지 않겠는가. ’고 했으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문공(文公)의 말이 오늘날에 매우 합합니다. 다만 육형은 이를 폐지한 지가 오래 되어, 비형의 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는, 남조(南朝) 송나라의 무릇 겁략(劫掠)과 절도(竊盜)가 만약 사유(赦宥)를 만나 사형되지 않았다면 힘줄을 끊는[斷筋] 법에 의거하여, 절도로서 두 번 범한 사람은 힘줄을 끊어서 비형에 대신하여 난을 만든 근본을 근절시켜, 후에는 벽을 뚫는 좀도둑질을 못하게 한다면 평민들이 생업(生業)에 안정하게 되고, 도둑들도 또한 다시 사형에 빠지지 아니하여 타고난 수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앞서 두 번, 세 번 법을 범함으로써 바다 속 섬에 안치(安置)한 사람이 만약 도망해 나오는 일이 있으면, 또한 힘줄을 끊고, 그 관령(管領)은 법규(法規)를 정하여 위의 말에 의거하여 시행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도록 하니, 심도원(沈道源)은 말하기를,
"마땅히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윤덕 등은 말하기를,
"남조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되, 사죄 전을 논하지 말고 힘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최사강(崔士康) 등은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는 힘줄을 끊는 형벌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국운(國運)이 융성한 시대에 새로 육형(肉刑)을 만드는 것은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비록 속전이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있는 절도로서 세 번 범한 것은 마땅히 사죄된 후에도 좌죄한다는 조목에 의거했지마는, 그러나, 지금은 경중과 외방에 도둑이 많아서, 인민들이 근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풍속이 순박한 데로 돌아올 때까지는 세 번 범한 절도는 한결같이 대명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나머지 도적질을 그치게 할 조건은 반드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적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저절로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얼굴에 입묵(入墨)하고 힘줄을 끊는 것과, 해도(海島)에서 관령(管領)하는 것과, 사죄 전에 고문하는 것 등의 조목 외에는 모두 상정소의 의논에 따르도록 하고, 다만 도적의 무리를 고발한 것이 비록 적더라도 또한 면포 50필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註 112] 고신(拷訊) : 고문.
- [註 113] 건중(建中) : 덕종.
- [註 114] 장자(張子) : 송의 유학자 장재(張載).
- [註 115] 육벽(肉辟) : 몸에 상처를 내는 형벌. 곧 코를 베는 의형(劓刑), 다리를 자르는 비형(剕刑) 등임.
원문
○刑曹啓: "詳定所所議申槪上言條件, 曹與政府諸曹同議: 一。 竊盜贓證明白者拷訊, 過於本罪條, 詳定所議曰: ‘若窮推前後所犯, 則其贓物, 率皆入於徒流之罪, 訊杖之數, 宜不拘本罪, 從實鞫之。’ 今更議, 僉曰: ‘可。’ 一。 三犯情狀深重, 不拘赦宥條, 詳定所議曰: ‘須據赦後刺字爲坐之法, 載于《續典》, 不可更改。’ 今更議, 崔閏德等曰: ‘宜依(許)〔詳〕 定所之議。’ 吳陞等曰: ‘不可。’ 一。 令京外隣保密告掩捕, 如有不告而後見者, 以同黨論條, 詳定所議曰: ‘與《續典》隣里人告捕之法, 詳略不同, 依《六典》申明擧行。’ 今更議, 崔閏德等曰: ‘宜依詳定所之議。’ 獨成抑曰: ‘宜依上言。’ 一。 聽其自首免罪, 若告其黨者, 賞給緜布及告捕賊黨者, 褒賞條, 詳定所議: ‘宜依上言施行, 但告九人以下者, 給五十匹; 十人以上者, 給一百匹。’ 今更議, 河敬復等曰: ‘可。’ 崔閏德等曰: ‘不可。’ 一。 如有細知賊黨者, 許密告於官, 官秘告狀, 勿使吏知, 獲賊之後, 求賞者, 依上項條例。 詳定所議曰: ‘宜依上言施行, 但賞多不過五十匹。’ 今更議, 僉曰: ‘可。’ 一。 捕賊到官, 不待拷訊, 一一輸情者及告他賊黨多者, 以自首論條, 詳定所議曰: ‘臨問得情, 不必免罪。’ 今更議, 僉曰: ‘可。’ 一。 凡賊人贓證明白者, 雖在赦前, 亦令拷訊條, 詳定所議曰: ‘赦前之事, 未宜拷訊, 只徵贓物。’ 今更議, 盧閈等曰: ‘可。’ 崔閏德等曰: ‘不可。’ 一。 黥面斷筋條, 詳定所議曰: ‘謹按《唐律疏議》曰: 「竊盜經斷後更行盜, 前後三犯徒者流, 三犯流者絞, 止數赦後爲坐。」 至德宗 建中間, 竊盜滿三匹者死; 武宗朝贓錢一貫以上, 抵極法, 宣宗復遵建中之制。 宋 太祖 建隆三年, 贓五貫者死; 太宗朝, 滿十貫者奏裁, 七貫決杖黥面。 元 至正朝條格, 三犯刺項, 須據赦後爲坐。 《大明律》, 通計赦前, 至於三犯, 則處絞。 竊惟歷代之法, 或輕或重, 皆因時制宜也。 本朝初依《大明律》, 不拘赦前後施行, 厥後依唐、元之制, 立赦後爲坐之法, 寬仁至矣。 然自乙巳至今十一年間, 赦宥至七, 竊盜皆免, 無一死者, 故中外賊人成群, 持杖佩劍, 恣行不忌, 或至殺傷人命, 平民所患, 果如上言。 若不剪除, 則賊勢日盛, 民不聊生。 《近思錄》, 張子曰: 「肉辟, 於今世死刑中取之, 亦足寬民之死。」 《尙書大全》, 朱子曰: 「今徒流之法, 旣不足以止穿窬淫放之奸, 一以宮剕之辟當之, 則雖殘其支體, 而實全其軀命。 且絶其爲亂之本, 而使後不得以肆焉, 豈不仰合先王之意, 而下適常時之宜哉?’ 臣等竊謂文公之說, 甚合於今日。 但肉刑, 廢之已久, 剕辟作爲, 未知何如, 限風俗歸正, 依南朝宋凡刼竊若遇赦不殺, 則斷筋之法, 竊盜再犯者斷筋, 以代剕辟, 使絶爲亂之本, 後毋得以穿窬, 則平民可以聊生安業, 賊人亦不復陷於大辟, 而得終天年矣。 前此以再三犯法, 置于海島者, 如有逃出, 亦令斷筋, 其管領定體, 依上言施行。’ 今更議, 沈道源曰: ‘宜依詳定所議。’ 崔閏德等曰: ‘依南朝宋制, 勿論赦前斷筋。’ 崔士康等曰: ‘《大明律》無斷筋之刑, 如今盛代新立肉刑, 實爲未便。 雖《續典》依《唐律疏議》, 竊盜三犯, 須據赦後爲坐, 然當今京外賊多, 人民愁怨, 限其風俗還淳, 三犯竊盜, 一依《大明律》施行, 他餘弭盜條件, 不必立法, 盜賊畏於處死, 自然漸除矣。" 上命除黥面斷筋, 海島管領赦前拷訊等條外, 皆從詳定所之議; 惟告賊黨雖少, 亦給五十匹與否, 更議以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