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 형조 판서(刑曹判書) 신개(申槪)가 상언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형조에 임명을 받아 도적을 방지할 방법을 전달하려고 하였더니, 일을 본 지 얼마 안 되어 공친(功親)의 복(服)으로 휴가 중에 있었고, 또 병을 앓아서 걸핏하면 수십 일을 지냈었으며, 다시 복제(服制)가 있어 사진(仕進)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한 날에 삼가 조건을 적어 올리려고 하였었는데, 지금 파면되었으므로 진달(進達)하여 드리고자 하오나, 또 지위를 벗어났다는 견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소 인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도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 옛날의 제왕은 꼴을 베고 나무를 하는 사람의 말도 반드시 채택하였으므로, 감히 몽매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무릇 도적이 되는 자는 대개가 완악(頑惡)하고 게을러서, 역사에 나가는 것을 도피하고 오로지 도적질하는 것으로 업을 삼아, 널리 무리를 맺아 귀역(鬼蜮)⁰⁶⁸⁾ 과도 같이 행동이 번개와 같고 교활하여,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측량할 수 없어, 중외(中外)로 돌아다니며 부잣집을 엿보아 지금 도성(都城) 안의 각방(各坊)에 날마다 도둑이 없는 날이 없고, 혹은 대낮에도 횡행하니 크고 작은 집이 담을 높이고 문을 단단히 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외방 각도에는 그 무리들이 더욱 심하여 시골 동리의 남녀노소가 서로 모이어 말하기를, ‘국가에서 도적놈이 무엇이 아까와서 죽이지 못하고 우리 집을 파산시키느냐. ’고 하오니,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도적을 방지하는 방책은 옛날부터 어려운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 비록 형벌을 숭상하지는 않으나, 도적에게는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옛적에 정나라 자산(子産)이 병이 있어 자태숙(子太叔)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네가 반드시 정치를 할 것인데,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나움과 같은 것이 없다. 대개 불은 맹렬하여, 백성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적지마는, 물은 나약(懦弱)하여, 백성들이 가까이 하여 놀므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그러운 것은 어렵다.’ 하였습니다. 두어 달 뒤에 자산이 죽고 자태숙이 정치를 하는데, 차마 사납게 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하니, 정나라에 도적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환포(萑蒲)의 소택(沼澤)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자태숙이 후회하여 말하기를, ‘일찍 부자(夫子)의 말을 따랐던들 이렇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고, 군사를 옮겨 환포의 도적을 쳐서 다 죽이니, 도적이 조금 그치었습니다.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정치가 너그러우면 백성이 게을러지니, 게을러지면 사나운 것으로 동독(董督)하고, 사나우면 백성이 쇠잔하여지니, 쇠잔하면 너그러운 것으로 베풀어서, 너그러운 것으로 사나운 것을 건지고, 사나운 것으로 너그러운 것을 건지면, 정치가 화(和)하여진다. ’고 하였습니다. 자산이 죽으매, 중니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날의 유애(遺愛)라. ’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이 된 사람들을 보면 성질이 사납고 악하지 않은 자가 없어서, 사람으로서 감히 하지 못할 일을 감행합니다. 만일 새로 입당(入黨)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으로 아픈 매를 가하여, 묵묵히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자라야 동행(同行)할 것을 들어 줍니다. 지금 절도(竊盜)를 범하였으면 신장(訊杖)이 본범(本犯)에서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사증(辭證)이 심히 분명하나, 형문을 행할 때에 당하여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돗수(度數)를 세어가며 잠깐만 참으면, 곤장 수가 이미 차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며, 이미 쓴 장물(贓物)을 토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옥외로 나오자마자 곧 도적질을 합니다. 만일 또 잡히면 다시 참기를 이와 같이 하여 예사로 여기며 일생을 마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죽으면 그만이지마는 몸만 살아 있게 되면 비록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가루가 되더라도, 판결이 나서 석방 되는 날에는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먹을 것이 없고, 저녁에 나오면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얼고 배고픈 괴로움을 참아가며 의식의 풍족한 낙을 누리려 들지 않겠는가.’ 하여, 비록 다시 잡히더라도 걱정을 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잡히지 않은 도적이 아직도 많은 것이겠습니까. 그 중에 큰 도적과 교활한 놈들은 근로도 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풍족하여, 나가면 아름다운 옷에 살진 말이요, 들어오면 맛있는 술에 기름진 고기여서, 근로를 하고도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는 자를 보면 조롱하며 비웃으니, 그 완흉(頑凶)하고 한역(悍逆)함이 이토록 심하옵니다. 절도 삼범이면 혹은 옥사(獄辭)가 완비되지 못하였느니, 천시(天時)가 이르지 않았느니 하는 여러가지 사고(事故)를 들어 결단을 못하다가, 또 마침 사(赦)를 받아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전에 범한 것을 캐어 본다면, 혹은 남의 집을 파괴하였거나, 혹은 남의 생명을 해한 것이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에 이르렀는지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원래 딴 사람이 아닙니다. 대개 도적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는데, 재물의 많고 적음과 형세의 강약을 보아서 절도질을 할 만하면 절도질을 하고, 강도질을 할 만하면 강도질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년에 성밑[城底]에서도 강도가 일어나는데, 그 근원을 캐어보면 모두 항상 절도질을 하던 자들이오니, 절도와 강도가 원래 딴 사람이 아닌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절도로서 장증(贓證)이 명백한 자는 고신을 본죄보다 과하게 함이 옳고, 삼범(三犯)으로서 정상이 깊고 중한 자는 사유(赦宥)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형(刑)으로써 형(刑)을 그치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써 죽이는 것을 그치게 한다. ’고 하였으니, 중니의 교훈과 자산(子産)의 경계가 오늘날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적을 방지할 만한 사건을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시기 바라옵니다.

1. 도적들도 들에서 사는 일은 없고 반드시 그 집이 있을 것이오니, 집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을 것인데, 이웃 사람들이 그 악함을 알고 이[齒]를 갈지 않는 자가 없사오나, 다만 그 사람됨이 흉하고 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해하기를 꾀하여, 혹은 불을 지르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여 반드시 보복하고야 마니, 보통 사람들이 도적을 두려워하기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있어 감히 어기지 못하오니, 어느 겨를에 관에 고하여 책하기를 빌겠습니까. 경중 각방의 오가 인보(五家隣保)⁰⁶⁹⁾ 와 외방 각리 인보(各里隣保)의 정장(正長)으로 하여금 그 동리 안의 생업이 없이 치부(致富)하는 자와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는 자와 행동거지가 궤휼(詭譎)한 자를 조사하게 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방(坊)·리(里)와 인구의 명수(名數)를 갖추 기록하여 밀봉해서, 경중에 서는 형조에, 외방에서는 수령에게 공사처(公私處)를 불구하고 모두 직접 고하게 하되, 절대로 비밀을 요하여 아전들과 잡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당해(當該) 관원은 그 집으로 달려가서 체포하여 죄상을 캐고, 사실을 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을 주도록 하며, 만일 인보(隣保) 안에 도적놈이 있는데도 고하지 않고 뒤에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같은 당패로써 의논하소서.

1. 도적놈 속에는 반드시 괴수가 있어서 여러 도적을 지휘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혹 양심이 있어서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그 자수(自首)를 들어 주어서 면죄하여 주고, 인하여 그 당패를 고하게 하여, 한 사람부터 다섯 사람까지 고한 자는 관(官)에서 면포 50필을 주고, 6인부터 10인까지는 80필을 주고, 11인부터 20인까지는 1백 필을 주고, 30인부터 40인까지는 1백 50필을 주고, 50인부터 60인까지는 2백 필을 주고, 70인부터 90인까지는 2백 50필을 주고, 1백 인까지는 3백 필을 주고, 만일 모질고 독살스러운 것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러 해 동안 근심과 해독이 된 것을 고하여 잡게 한 자가 있으면 인수에 구애하지 말고 중하게 상을 주고, 백 명 이상과 중외의 적당(賊黨)을 전부 고하여 남김없이 잡게 한 사람은, 양인(良人)은 관직으로 상을 주고, 천구(賤口)는 천인을 면하여 주고 범인의 가재(家財)를 주도록 하고, 그 중에 드러내어 놓고 고하기를 꺼리는 자는 밀고(密告)하도록 하소서.

1. 대소 인민들과 잡색인(雜色人)들로서 만일 중외의 적당들을 아는 자가 있으면 모두 그 사는 곳과 와주(窩主)와 명수(名數)와 얼굴 모양을 갖추어 밀고하게 하되 서울 안에서는 형조·의금부·한성부에 밀고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고하게 하여, 당해관(當該官)은 그 고장을 비밀히 하여 아전과 잡인으로 하여금 고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도적이 먼 곳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아 오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친히 가서 수색하여 잡아서 죄상을 신문하고, 뒤에 고한 자가 상을 청구하거든 위 항목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소서.

1. 도적을 잡아 관에 이르면 도둑질한 곳과 같은 당패를 물어서, 형벌로 문초하기 전에 일일이 고백하는 자는 자수의 예로써 죄를 면하여 주고, 비록 자기의 범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당을 많이 고한 자는 또한 자수의 예와 같이 하소서.

1. 무릇 도적으로서 장증(贓證)이 명백하거든 비록 사전(赦前)에 있었더라도, 그 같은 당과 작당(作黨)한 곳을 형벌로 고문하여 추궁하소서.

1. 절도의 재범과 삼범을 바다 섬에 두는 것은 그 출입을 폐쇄하여 일생을 마치도록 한 것이오나, 그러나, 금약(禁約)⁰⁷⁰⁾ 이 서지 아니하여 계속 도망해 나와서 여전히 도둑질을 하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할 방법을 관리에게 의논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권도(權道)로 중한 법을 써서 죽이는 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은 힘줄을 끊고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것이라. ’고 하오니, 이 말이 비록 너무 중한 것 같고, 율(律)에는 실려 있지 않사오나, 그러나, 자세히 그 형세를 보면 형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마는, 형벌을 행한다면 구구(區區)한 작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사오니, 비옵건대, 이제부터 그 섬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자를 뽑아서 관령(管領)으로 정해서 오로지 규찰(糾察)을 맡게 하여, 그 종적을 굳게 폐쇄해서 섬 바깥을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업(業)을 이루게 하고, 만일 도망하여 나가는 자가 있거든 관령이 그 나이와 얼굴 생김새를 기록하여 관가에 보고하여 감사에게 전보(轉報)하게 하고, 감사는 형조와 여러 도에 이문(移文)하여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해서, 재범(再犯)이면 얼굴에 자자(刺字)하고, 삼범(三犯)이면 힘줄을 끊고, 두번 범하고 두번 도망한 자는 힘줄을 끊기를 더하고 곤장 1백을 때려서 본도로 돌려보내고, 세번 범하고 두번 도망한 자와 두번 범하고 세번 도망한 자는 그 죄악이 이미 깊었으니 한결같이 절도 삼범의 율에 의하여 시행하고, 규찰하지 못한 관령은 율에 의하여 중론(重論)하소서.

1. 위 항목에서 논한 법은 《육전》과 율문에 의하면 모순됨이 있사오나, 그러나, 이것은 도적을 제어하는 한때의 권도(權道)의 법이므로 오래 쓸 수는 없사오니, 다른 날에 적의 세력이 쇠하고 종식되는 것을 기다려 다시 옛것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註 068] 귀역(鬼蜮) : 귀신과 물여우.
• [註 069] 오가 인보(五家隣保) : 다섯 집의 조직에 의하여 서로 보증하는 것.
• [註 070] 금약(禁約) : 하지 못하도록 단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