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1월 5일 갑신 2/2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절도를 금지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절도를 금지할 방안을 정부와 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참판 황보인(皇甫仁) 등이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비록 빈궁(貧窮)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완악(頑惡)하고 나태한 무리들입니다. 그의 장증(贓證)이 명백한 자는 비록 바른 대로 복죄(服罪)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唐律)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되, 이렇게 하기를 두어 해 동안 하여서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 옛날에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참외 한 개를 훔친 자도 다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執事者)를 겁박(劫迫)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무겁게 하여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 하는 도리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따로 법령의 조문을 만들 것은 없습니다. ’고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다 태만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들입니다. 생업(生業)을 일삼지 않으며, 조그마한 재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얻으니, 이것을 이득(利得)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冠司)에서 신문(訊問)할 때에 고문하는 신장(訊杖)의 수는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의 본죄(本罪)에 해당하는 태·장형(笞杖刑)의 형량(刑量)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두 차례 신장(訊杖)을 참고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官司)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훔친 재물은 다 제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근일에 절도가 전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금방령(禁防令)을 내리더라도 무익(無益)할 것입니다.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의거하여 장증(贓證)이 명백한 자는 비록 범죄를 승복(承服)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이(利)가 적고 해(害)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赦前)의 범죄를 통산(通算)하여 삼범(三犯)을 저지른 자는 경기(京畿)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역(各驛)에서 체송(遞送)할 즈음에 무지한 역리(驛吏)들이 압송(押送)과 수직(守直)을 조심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록 배소(配所)에까지 갔더라도 또한 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곧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쫓아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익(無益)합니다. 근년에 도둑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도로 절도질하는 자는 수십인(數十人)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다시 재법(再犯)하거든 그의 처자와 함께 자은(慈恩)·암태(巖泰)·진도(珍島)와 같은 바다섬[海島]에 사람을 전담(專擔)시켜 압송(押送)하게 하고, 그곳 수령이 무시(無時)로 단속하여 엄중히 감시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孤島)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비록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삼범(三犯)을 저지르고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을 낙토(樂土)에 천사(遷徙)시켜 밭갈아 납세(納稅)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으면서 타고난 수명(壽命)대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다시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지나오기의 어려움은 육로(陸路)에 견줄 바가 아니며, 처자 때문에 얽매어져서 쉽게 도망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쉽게 따라가 체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 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문
○刑曹啓: "竊盜禁制之方, 與政府諸曹同議。 參判皇甫仁等議: ‘大抵盜賊, 雖出於貧窮, 然皆頑惡懶惰之徒, 其贓證明白者, 雖不服招, 一依唐律科斷。 如此數年, 以觀其勢。 古有惡盜賊之繁, 盜一瓜者皆殺, 而還有刦執事者, 嚴刑重法以弭盜, 於治道未便, 不必別立條章。’ 領議政黃喜等議曰: ‘大抵盜賊, 皆懶慢無賴, 不事生業, 不費尺寸之財, 坐而得美衣美食。 以此爲利, 雖被捕獲, 官司推問之際, 拷訊不得過本犯笞杖之數, 故忍訊杖一二次而不服, 官司不得已放出, 所盜之財, 皆爲己用。 故近日竊盜, 似若多於前日。 如此不已, 雖日設禁防, 終無益也。 莫若依《唐律疏議》, 贓證明白者, 雖不承, 輒行科斷, 使之利小而害多, 則庶弭竊盜矣。 今通計赦前三犯者, 斥逐畿外, 然各驛遞送之際, 無知驛吏不謹押直, 以致逃走, 雖至配所, 亦不過一二日, 輒復逃走, 故名雖黜送, 實則無益。 近年詳觀盜賊之勢, 犯罪決放後還竊盜者, 不過數十人。 此輩若復再犯, 則幷其妻子, 專人押送, 置于海島若慈恩、巖泰、珍島等處, 守令無時擲簡, 嚴加考察, 不得出入。 遷之海島, 雖若太重, 然與其縱使三犯, 以被誅戮, 孰若遷之樂土, 耕田納稅, 自食其力, 以終天年乎? 雖曰還復逃出, 然過涉之難, 非陸路之比, 妻子爲累, 未易逃出, 且人易得而追捕也。’" 從喜等議。
세종 15년 (1433) 11월 5일
국역
형조에서 아뢰기를,
"절도를 금지할 방안을 정부와 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참판 황보인(皇甫仁) 등이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비록 빈궁(貧窮)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완악(頑惡)하고 나태한 무리들입니다. 그의 장증(贓證)이 명백한 자는 비록 바른 대로 복죄(服罪)하지 않더라도 모두 당률(唐律)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되, 이렇게 하기를 두어 해 동안 하여서 그 형세를 관망하소서. 옛날에 도둑이 번성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참외 한 개를 훔친 자도 다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집사자(執事者)를 겁박(劫迫)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무겁게 하여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 하는 도리에 온당한 것이 아니니, 반드시 따로 법령의 조문을 만들 것은 없습니다. ’고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다 태만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들입니다. 생업(生業)을 일삼지 않으며, 조그마한 재물도 허비하지 않은 채 앉아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얻으니, 이것을 이득(利得)으로 여깁니다. 비록 붙잡히더라도 관사(冠司)에서 신문(訊問)할 때에 고문하는 신장(訊杖)의 수는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의 본죄(本罪)에 해당하는 태·장형(笞杖刑)의 형량(刑量)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두 차례 신장(訊杖)을 참고 견디면서 불복하면, 관사(官司)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훔친 재물은 다 제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근일에 절도가 전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금방령(禁防令)을 내리더라도 무익(無益)할 것입니다.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의거하여 장증(贓證)이 명백한 자는 비록 범죄를 승복(承服)하지 않더라도 바로 처벌을 단행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이(利)가 적고 해(害)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의 절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전(赦前)의 범죄를 통산(通算)하여 삼범(三犯)을 저지른 자는 경기(京畿)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역(各驛)에서 체송(遞送)할 즈음에 무지한 역리(驛吏)들이 압송(押送)과 수직(守直)을 조심하여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록 배소(配所)에까지 갔더라도 또한 하루 이틀을 지나지 않고 곧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름은 비록 쫓아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익(無益)합니다. 근년에 도둑의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범죄한 자의 형을 결행하고 석방한 뒤에 도로 절도질하는 자는 수십인(數十人)에 불과합니다. 이 무리가 만약 다시 재법(再犯)하거든 그의 처자와 함께 자은(慈恩)·암태(巖泰)·진도(珍島)와 같은 바다섬[海島]에 사람을 전담(專擔)시켜 압송(押送)하게 하고, 그곳 수령이 무시(無時)로 단속하여 엄중히 감시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바다의 고도(孤島)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비록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들을 놓아두어 삼범(三犯)을 저지르고 사형을 받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을 낙토(樂土)에 천사(遷徙)시켜 밭갈아 납세(納稅)하고 제 스스로 노력하여 먹으면서 타고난 수명(壽命)대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도로 다시 도망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 지나오기의 어려움은 육로(陸路)에 견줄 바가 아니며, 처자 때문에 얽매어져서 쉽게 도망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쉽게 따라가 체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 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문
○刑曹啓: "竊盜禁制之方, 與政府諸曹同議。 參判皇甫仁等議: ‘大抵盜賊, 雖出於貧窮, 然皆頑惡懶惰之徒, 其贓證明白者, 雖不服招, 一依唐律科斷。 如此數年, 以觀其勢。 古有惡盜賊之繁, 盜一瓜者皆殺, 而還有刦執事者, 嚴刑重法以弭盜, 於治道未便, 不必別立條章。’ 領議政黃喜等議曰: ‘大抵盜賊, 皆懶慢無賴, 不事生業, 不費尺寸之財, 坐而得美衣美食。 以此爲利, 雖被捕獲, 官司推問之際, 拷訊不得過本犯笞杖之數, 故忍訊杖一二次而不服, 官司不得已放出, 所盜之財, 皆爲己用。 故近日竊盜, 似若多於前日。 如此不已, 雖日設禁防, 終無益也。 莫若依《唐律疏議》, 贓證明白者, 雖不承, 輒行科斷, 使之利小而害多, 則庶弭竊盜矣。 今通計赦前三犯者, 斥逐畿外, 然各驛遞送之際, 無知驛吏不謹押直, 以致逃走, 雖至配所, 亦不過一二日, 輒復逃走, 故名雖黜送, 實則無益。 近年詳觀盜賊之勢, 犯罪決放後還竊盜者, 不過數十人。 此輩若復再犯, 則幷其妻子, 專人押送, 置于海島若慈恩、巖泰、珍島等處, 守令無時擲簡, 嚴加考察, 不得出入。 遷之海島, 雖若太重, 然與其縱使三犯, 以被誅戮, 孰若遷之樂土, 耕田納稅, 自食其力, 以終天年乎? 雖曰還復逃出, 然過涉之難, 非陸路之比, 妻子爲累, 未易逃出, 且人易得而追捕也。’" 從喜等議。
원본
세종 15년 (1433)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