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2/3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한성부에서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공지는 떼어 주는 것을 허락치 말 것을 아뢰다
국역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의 빈 땅을 인민에게 자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되 관에서 심사하여 측량하여 주게 되었사오나, 그 자유로 점령한 자는 대개가 망령되게 속인 것이 많아서, 그 때문에 소송의 실마리가 되어서 실로 난잡한 형편이오니, 금후로는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경계 안의 공지는 떼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주생활-택지(宅地)
원문
○漢城府啓: "城中空地, 許人自占, 而官爲審辨量給, 然其自占者, 類多妄冒, 因起訟端, 實爲雜亂。 今後諸有文憑四標內空地, 勿許折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주생활-택지(宅地)
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2/3 기사 /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한성부에서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공지는 떼어 주는 것을 허락치 말 것을 아뢰다
국역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서울 안의 빈 땅을 인민에게 자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되 관에서 심사하여 측량하여 주게 되었사오나, 그 자유로 점령한 자는 대개가 망령되게 속인 것이 많아서, 그 때문에 소송의 실마리가 되어서 실로 난잡한 형편이오니, 금후로는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경계 안의 공지는 떼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주생활-택지(宅地)
원문
○漢城府啓: "城中空地, 許人自占, 而官爲審辨量給, 然其自占者, 類多妄冒, 因起訟端, 實爲雜亂。 今後諸有文憑四標內空地, 勿許折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주생활-택지(宅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