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명하여 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최석이(崔石伊)·원충길(元忠吉) 등이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죄를 처단하여, 석이(石伊) 부자는 다만 존장(尊長)의 연루(連累)로써 논죄하고, 유을부(劉乙夫)는 종죄(從罪)로 논죄함이 의리에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남지(南智)·유맹문(柳孟聞)·박신생(朴信生)·신장(申檣)·김익정(金益精)·정흠지(鄭欽之)·조계생(趙啓生)·성억(成抑) 등이 아뢰기를,

"석이(石伊)는 먼저 의견을 내어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들기로 도모했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될 것이며, 인세(仁世)의 죄는 비록 석이 등과 같이 논죄할 수는 없지마는, 가인(家人)이 함께 범하면 가장(家長)에게 좌죄(坐罪)하는 것이 형률에 정한 제도가 있사오니, 인세도 또한 형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회(波回)만은 종죄(從罪)가 되오니 마땅히 죄를 면하게 할 것이며, 유을부는 범한 바가 각각 다르니 마땅히 석이와 죄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맹균(李孟畇)·안순(安純)·허조(許稠)·권진(權軫) 등은 아뢰기를,

"석이는 수모(首謀)이고 그 아버지 인세는 다만 실정을 안 것뿐이니, 가인이 함께 범한 형률로서 처결(處決)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수모(首謀) 석이는 극형에 처하고, 인세는 논죄하지 말고, 을부(乙夫)는 범한 바가 각기 다르니 종죄(從罪)로 논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세는 석방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2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