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기미 3/6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들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는 이미 성규(成規)가 있어 중외에 반포 시행했으니, 혹시 탐포(貪暴)한 사람이 비록 정당한 판결을 잘못 판결했다고 일컬으면서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치지마는, 이를 금하지 못하면 송사의 판결에 기한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나, 내 생각에는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도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또한 혹시 정당함을 잃는데, 하물며 그 무지(無知)한 사람이 이익으로써 마음을 먹고 금령을 범하는 것이랴. 마땅히 이를 생각 밖에 두고 그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근래에는 함부로 고소(告訴)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부터 두 번씩이나 함부로 고소하고 격고(擊鼓)하는 자는 1등(等)을 감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원문
국역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들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는 이미 성규(成規)가 있어 중외에 반포 시행했으니, 혹시 탐포(貪暴)한 사람이 비록 정당한 판결을 잘못 판결했다고 일컬으면서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치지마는, 이를 금하지 못하면 송사의 판결에 기한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하나, 내 생각에는 비록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이라도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또한 혹시 정당함을 잃는데, 하물며 그 무지(無知)한 사람이 이익으로써 마음을 먹고 금령을 범하는 것이랴. 마땅히 이를 생각 밖에 두고 그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근래에는 함부로 고소(告訴)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부터 두 번씩이나 함부로 고소하고 격고(擊鼓)하는 자는 1등(等)을 감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