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1월 27일 갑자 5/5 기사 /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 전지하여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 대한 구속 고문을 금하게 하다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고문을 실시하는 것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중에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더욱 불쌍하다. 관리들이 간혹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형틀에 올려매며, 또한 늙은이나 어린이에게 속(贖)바치게 하는 것은 그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더러는 가벼운 범죄자에게도 곧 고문을 실시한다 하니, 지금부터는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게는 살인·강도 이외는 구속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80세 이상과 10세 이하인 자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모두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라.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이니 두루 중앙과 지방에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傳旨刑曹:
囹圄之繫, 棰楚之加, 人所共苦。 其中老幼, 尤爲矜恤, 而官吏等或不分輕重, 輒枷鎖拘繫。 且贖老幼者, 欲其不傷肌膚, 而或於輕罪, 輒加拷訊。 自今十五歲以下七十歲以上者, 除殺人强盜外, 不許囚禁。 八十歲以上十歲以下, 雖犯死罪, 亦勿囚禁拷訊, 皆據衆證定罪, 如有違者, 罪之。 其遍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세종실록50권, 세종 12년 11월 27일 갑자 5/5 기사 /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형조에 전지하여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 대한 구속 고문을 금하게 하다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고문을 실시하는 것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중에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더욱 불쌍하다. 관리들이 간혹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형틀에 올려매며, 또한 늙은이나 어린이에게 속(贖)바치게 하는 것은 그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더러는 가벼운 범죄자에게도 곧 고문을 실시한다 하니, 지금부터는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게는 살인·강도 이외는 구속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80세 이상과 10세 이하인 자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모두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라.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이니 두루 중앙과 지방에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傳旨刑曹:
囹圄之繫, 棰楚之加, 人所共苦。 其中老幼, 尤爲矜恤, 而官吏等或不分輕重, 輒枷鎖拘繫。 且贖老幼者, 欲其不傷肌膚, 而或於輕罪, 輒加拷訊。 自今十五歲以下七十歲以上者, 除殺人强盜外, 不許囚禁。 八十歲以上十歲以下, 雖犯死罪, 亦勿囚禁拷訊, 皆據衆證定罪, 如有違者, 罪之。 其遍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