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재(金滓) 등 3인은 사람들을 압사(壓死)하도록 만들었으니 율(律)이 장(杖) 1백에, 도(徒) 3년의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다른 관원(官員)으로서 넘어져 사람이 깔린 것을 보고 구(救)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職任) 밖의 일이니 그 죄가 조금 가벼울 수도 있다. 또 장난하였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서로 장난할 때에는 마음은 비록 서로 선의(善意)였지만, 만약 장난으로 인하여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죄(死罪)가 되는데, 하물며 김재(金滓) 등은 직임이 당연히 구제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보(徒步)로 걸어올 것을 꺼려하여 사람이 치인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재(滓) 등의 죄는 작지 않다. 마땅히 다시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보라. 만약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비율(比律)¹¹⁴⁾ 도 또한 좋다."

하였다.

조금 뒤에 또 하교(下敎)하기를,

"어찌 비율(比律)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왕지(王旨)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건설-건축(建築)

• [註 114] 비율(比律) : 어떤 죄가 율(律)에 정해진 조문이 없으면 사정과 조리(條理)를 고려하여 유사한 조문을 준용하는데, 그 준용된 조문을 비율(比律)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