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좌사간 김효정(金孝貞)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오니, 경계가 바른 뒤에라야 국가가 유족하고 백성이 풍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국가에서 일찍이 토지와 전답을 측량해서 문서[地籍簿]를 만들고, 삼품(三品)으로 나누어 사방의 경계를 정하여, 〈땅을〉 비밀히 점령하거나 겸병(兼倂)하는 폐단이 이로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전(量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혹 황폐되기도 하고, 혹 개간하기도 하였으며, 또 인구(人口)가 날로 번성하여 개간한 것이 점차로 넓어 가고 있사오나, 매양 손실(損實)을 답험(踏驗)할 때에 대개 눈대중으로 헤아려 자못 경중(輕重)을 실수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이 폐단을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경기·충청·전라·강원도 등에 장차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잘못된 측량을 고쳐 바로잡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급무(急務)일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양전(量田)은 큰 일이므로, 조그만 실수라도 있다면 어찌 이것이 한때의 해로움뿐이겠습니까. 장차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원망을 끼치게 되는 것이오니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윽이 듣자오니, 지난 기사년에 양전(量田)할 때에, 각 지방마다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함께 보내어 같이 의논하여 측량하게 하였다 하는데, 이제 만일 경차관(敬差官) 한 사람만 보내어 각 지방을 맡아서 처리하게 하여,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어 적중을 잃게 되면 누가 이를 바르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사(攸司)로 하여금 일찍이 현직(顯職)을 거친 숙달한 선비를 정선(精選)하게 하여, 한 지방에 경차관 2인씩을 보내어 처음 측량할 때부터 함께 의논해서 예(例)를 보일 것이며, 또 이에 따르는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해서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면 거의 차오와 적중을 잃는 폐단이 없을 것이오니, 엎드려 재가(裁可)를 바라나이다. 이제 경기도는 비록 풍년이 들었다 하오나, 근년의 수해와 한재 때문에 해마다 흉년이었사오며, 부역에 이바지하는 번거로움도 또한 다른 도의 배나 되오니, 금년의 양전(量田)은 아직 정지시키소서."

하니, 이조(吏曹)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3면
• 【분류】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