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3/7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다
국역
호조에서 계하기를,
"동전(銅錢)을,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한 바에 의하여, 저화(楮貨)와 더불어 겸용(兼用)하게 하고,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糾察條件)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나이다.
1. 부상 대고(富商大賈)와 각색(各色)의 공장(工匠)들이 국가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두(米豆)와 포화(布貨)로써 서로 무역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범한 바의 〈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 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여 널리 〈군중에게〉 보이고, 경한 자는 장형(杖刑) 1백 대를 행한 뒤에 그 사람을 수군(水軍)을 충당하고 가산(家産)을 관에 몰수하며, 능히 고발 체포하게 한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을 반을 그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1. 동전의 중량의 경중과 동전의 표면이 정련(精鍊)되지 못한 것과 그 자획(字劃)이 분명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여러 가지로 간택하는 자는 왕지(王旨)를 좇지 않는 죄율로 논합니다.
1. 경중(京中)의 5부(五部)에, 5호[五家]를 한 비(比)로 삼아, 각색 공장의 집과 잡물(雜物)을 매매하는 자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미포(米布)로서 사사로이 무역하면 발견하는 즉시로 포착 고발하게 하고, 그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비(比)의 이웃 사람들도 아울러 처벌하며, 능히 이를 포착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분을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승두(升斗) 이하의 곡물로 무역한 것은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합니다.
1. 한성부(漢城府)·유후사(留後司)의 경시서(京市署)에서는 상항(上項)의 범인의 매자(買者)와 매자(賣者)를 찾아 추문(推問)하여 아울러 그 죄를 논단하되, 그 마음을 다하여 봉행(奉行)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로 하여금 규찰하여 다스리며 왕지를 좇지 않는 율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戶曹啓: "銅錢依已曾受敎, 與楮貨兼用, 其不用銅錢者, 糾察條件, 具錄如左。 一, 富商、大賈、諸色工匠, 輕慢國法, 米豆布貨, 互相貿易, 不用銅錢者, 以所犯輕重, 重者典刑廣示, 輕者杖一百, 身充水軍, 家産沒官。 有能告捕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一, 有托以銅錢輕重及錢面不鍊、字畫不明, 多般揀擇者, 以王旨不從論。 一, 京中五部以五家爲比, 諸色工匠之家及雜物買賣者, 不用楮貨銅錢, 潛以米布, 私相貿易, 隨卽捕告, 其匿不現告, 比隣人竝坐。 有能捕告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升斗以下米豆貿易, 不在此限。 一, 漢城府、留後司、京市署, 上項犯人窮推, 買者賣者, 竝皆論罪。 其不用心奉行者, 令司憲府糾理, 以王旨不從論。" 從之。
국역
호조에서 계하기를,
"동전(銅錢)을,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한 바에 의하여, 저화(楮貨)와 더불어 겸용(兼用)하게 하고,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糾察條件)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기록하나이다.
1. 부상 대고(富商大賈)와 각색(各色)의 공장(工匠)들이 국가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두(米豆)와 포화(布貨)로써 서로 무역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범한 바의 〈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 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여 널리 〈군중에게〉 보이고, 경한 자는 장형(杖刑) 1백 대를 행한 뒤에 그 사람을 수군(水軍)을 충당하고 가산(家産)을 관에 몰수하며, 능히 고발 체포하게 한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을 반을 그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1. 동전의 중량의 경중과 동전의 표면이 정련(精鍊)되지 못한 것과 그 자획(字劃)이 분명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여러 가지로 간택하는 자는 왕지(王旨)를 좇지 않는 죄율로 논합니다.
1. 경중(京中)의 5부(五部)에, 5호[五家]를 한 비(比)로 삼아, 각색 공장의 집과 잡물(雜物)을 매매하는 자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미포(米布)로서 사사로이 무역하면 발견하는 즉시로 포착 고발하게 하고, 그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는 비(比)의 이웃 사람들도 아울러 처벌하며, 능히 이를 포착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분을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승두(升斗) 이하의 곡물로 무역한 것은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합니다.
1. 한성부(漢城府)·유후사(留後司)의 경시서(京市署)에서는 상항(上項)의 범인의 매자(買者)와 매자(賣者)를 찾아 추문(推問)하여 아울러 그 죄를 논단하되, 그 마음을 다하여 봉행(奉行)하지 않는 자는, 사헌부로 하여금 규찰하여 다스리며 왕지를 좇지 않는 율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戶曹啓: "銅錢依已曾受敎, 與楮貨兼用, 其不用銅錢者, 糾察條件, 具錄如左。 一, 富商、大賈、諸色工匠, 輕慢國法, 米豆布貨, 互相貿易, 不用銅錢者, 以所犯輕重, 重者典刑廣示, 輕者杖一百, 身充水軍, 家産沒官。 有能告捕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一, 有托以銅錢輕重及錢面不鍊、字畫不明, 多般揀擇者, 以王旨不從論。 一, 京中五部以五家爲比, 諸色工匠之家及雜物買賣者, 不用楮貨銅錢, 潛以米布, 私相貿易, 隨卽捕告, 其匿不現告, 比隣人竝坐。 有能捕告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升斗以下米豆貿易, 不在此限。 一, 漢城府、留後司、京市署, 上項犯人窮推, 買者賣者, 竝皆論罪。 其不用心奉行者, 令司憲府糾理, 以王旨不從論。"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