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8권, 세종 4년 12월 15일 무술 1/1 기사 /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
국역
이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 술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禁令)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豪强)한 자는 한 사람도 금령을 범한 자가 없고, 무지한 세민(細民)만이 홀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戊戌/先是, 上以年歉, 特下旨禁酒。 緣此, 犯禁者坐以制書有違。 上曰: "禁酒, 本以年歉。 今豪强無一犯禁者, 無知小民獨受重刑, 甚爲未便。 自今犯酒禁者, 以違令論。"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세종 4년 (1422) 12월 15일
국역
이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敎旨)를 내려 술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禁令)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豪强)한 자는 한 사람도 금령을 범한 자가 없고, 무지한 세민(細民)만이 홀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문
○戊戌/先是, 上以年歉, 特下旨禁酒。 緣此, 犯禁者坐以制書有違。 上曰: "禁酒, 本以年歉。 今豪强無一犯禁者, 無知小民獨受重刑, 甚爲未便。 自今犯酒禁者, 以違令論。"
- 【태백산사고본】 6책 1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원본
세종 4년 (1422)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