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왕지(王旨)하기를,

"영락 16년 6월 12일 부왕의 교지(敎旨) 속에,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죄에 걸리게 하려고 하여, 남의 죄를 꾸며서 이름도 없이 방문(榜文)을 써서 붙여, 음휼(陰譎)한 대악(大惡)이 되기까지 하니, 처음에 본 사람은 즉시 이를 찢어 없애든지 불에 태워버리고, 비록 부자의 사이라도 말을 전하여 시끄럽게 하지 말며, 또 이를 찢어 없애든지 불에 태우지 않는 자는 요언(妖言)·요서(妖書)의 율(律)로써 크게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경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법이 근래에 전혀 받들어 시행되지 않는다. 금후로는 익명문서(匿名文書)를 즉시 불에 태우거나 찢어 없애지 않고, 저들 중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나, 이를 관사(官司)에 들여보낸 사람에게는 일찍이 내렸던 왕지(王旨)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보다 먼저 곡산군 연사종이, 이름이 없는 방문(榜文)을 가져와서 아뢰니, 이명덕이 들어와서 태상왕에게 아뢰었다. 태상왕이 민의생(閔義生)을 불러 말하기를,

"이름이 없는 방문을 즉시 불에 태우거나 찢어 없애지 않는 자에게 죄를 논단(論斷)하는 것은 이미 성법(成法)이 있는데, 명덕이 이로써 들어와서 아뢰니, 어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랴. 낸들 어찌 사정(私情)을 쓰겠는가. 명덕은 집에 돌아가서 처벌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다. 조금 후에 명덕과 사종(嗣宗)을 불러 말하기를,

"사종은 공신이요, 참판은 시종(侍從)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를 용서한다. 마땅히 대언사(代言司)에게 유시(諭示)하여 금지할 것을 거듭 밝혀야 되므로, 이 명령이 있다."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