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 판서 김점(金漸)이 계하기를,

"근일에 형조가 도망한 종의 일을 추궁하는 중, 송사자(訟事者)가 헌부(憲府)에 하소[訴]하니, 헌부는 신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조 이속(本曹吏屬)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는 실로 미편(未便)하므로, 이제부터 본조에 송사하는 자는 판결이 끝나기를 기다려, 거기에 참으로 잘못이 있거든 헌부에 송사할 수 있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형조가 사건을 오래 끌어 결단하지 않으면서 헌부에 송사하지 말라고 시킨다면, 그것을 가하다 하겠는가."

하였다. 점이 답하여 아뢰기를,

"지금 형조 안에 묵고 있는 송사장을 조사해 본다면 1천여 건이 넘사오니, 이것은 전번에 송사를 듣는 이들이 소장을 묵여 두고 미결에 붙여 상총(上聰)을 속이고, 도리어 송사가 없는 것같이 한 까닭이옵고, 신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송사가 없는 것이 염려되오니, 이제부터 만일 지연하여 미결함이 있으면 형조 전부를 들어 파직함이 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헌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신들이 형조 이속에게 물은 것은 오결(誤決)했다는 것이 아니고, 송사하는 자가 하소하기를, ‘형조가 결정되기 전에 비법남형(非法濫刑) 한다.’ 하므로, 물어 본 것입니다."

고 하니, 점이 아뢰기를,

"남형(濫刑)은 신의 아는 바가 아니요, 이것은 좌랑 정승서(鄭承緖)가 한 것이니, 신의 소망(所望)은 송사하는 자로 하여금 판결하기 전에 오결(誤決)함을 송사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알았노라."

하였다. 김점이 이제야 물러났다. 임금이 지신사 원숙(元肅)에게 이르기를,

"헌부가 형조의 아전에게 물은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니, 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부로서 각사(各司)에 있는 아전들을 임의로 못한다면 어떻게 백관을 규찰(糾察)하오리까. 김점이 매양 주상의 앞에서 발언함이 적중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점의 본성을 아는 고로, 매양 우대하여 듣노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