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5월 12일 계묘 2/3 기사 /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가뭄으로 호패법의 득실을 논하다
국역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내가 비록 부덕(不德)하나 모든 시위(施爲)를 정부(政府)·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서 모두 그 가부(可否)를 의논한 뒤에 시행하는데도, 즉위한 이래로 가뭄의 재앙이 해마다 있으니, 그 허물을 생각할 때 중심(中心)이 초췌(憔悴)하여지고 바로 전일에 행하고자 하던 것을 행하고 싶다. 【일찍이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여 결국 행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나, 후사(後嗣)가 되는 자도 또한 전재위복(轉災爲福)186) 할 수가 없는 자다. 어찌 이무(李茂)와 같은 자가 있어서 한곳에서 비방하지 않을는지를 알겠는가? 편안할 때 진실로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이니, 다만 전율(戰慄)을 더할 뿐이다."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인군(人君)의 도리를 다하는데, 지금 가뭄을 근심하니, 신 등은 재앙을 부른 까닭을 생각하나 아직 무슨 일이 온당함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재앙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전하의 교지(敎旨)에서 남김이 없었으니. 감선(減膳)187) 하고 철악(徹樂)188) 하고, 사치를 금하고,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곡식을 먹는 짐승을 없애고, 불급한 일을 도태하고, 이죄(二罪) 이하는 모두 석방하고, 드러난 짐승과 사람의 뼈를 가리우거나 묻도록 거듭 명하시매, 신 등이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바로 옛날 앞서 제왕이 이재 우한(弭災憂旱)하던 글을 내 놓고 행할 만한 일을 진술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였다.
"내가 《책부원귀(冊府元龜)》를 보니, 옛날 앞서 성왕(聖王) 때에도 오히려 한재(旱災)가 있었고, 그들이 시행한 재앙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죄수를 내놓거나 응견(鷹犬)189) 을 없애 버리거나, 모든 쓸데없는 비용의 종류를 없애는 것 같은 일이니, 내가 일찍이 시행한 것이다. 방금 불급한 일을 없앨 만한 것은 경 등이 다시 자세히 말하라."
좌부대언(左副代言) 홍여방(洪汝方)이 대답하였다.
"호패(號牌)를 설치한 것은 처음에 인민(人民)이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함이었고, 또 유망(流亡)한 것을 거의 찾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유망(流亡)한 자를 이미 잡을 수 없으며, 도망하여 숨는 자가 또 전일보다 줄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경외(京外)의 범죄자를 보건대, 흔히 호패에 연유하는데, ‘무패(無牌)’라 하고, ‘불개패(不改牌)’라 하고, ‘불각패(不刻牌)’라 하고, ‘위조패(僞造牌)’라 하고, ‘실패(失牌)’라 하고, ‘환패(換牌)’라 하여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다만 그 죄목(罪目)만을 더할 뿐이요, 실제로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내가 듣건대, 백성에게 해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또한 큰 일이다."
하고,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내리니, 여러 사람이 가부를 의논하고 모두 말하기를,
"단지 위조(僞造)의 죄만을 감한다면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대사헌(大司憲) 김여지(金汝知)만이 홀로 말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호패(號牌)의 법을 행한다면 위조죄(僞造罪)를 감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註 186] 전재위복(轉災爲福) : 재앙을 바꾸어 복으로 만듦.
- [註 187] 감선(減膳) : 천재지변이나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일.
- [註 188] 철악(徹樂) : 나라에 재이(災異)가 있거나 국상(國喪)이 있을 때 음악(音樂)을 철폐하던 일.
- [註 189] 응견(鷹犬) : 매와 사냥개.
원문
○傳旨承政院曰: "予雖不德, 凡所施爲, 政府、六曹、承政院皆議其可否而後行。 卽位以來, 旱乾之災比年有之, 思厥咎愆, 中心是瘁, 乃欲行前日之所欲爲。 【嘗欲傳位於世子, 群臣涕泣, 竟不行, 故及此言。】 然爲之後者, 亦無轉災爲福者也。 安知不有如李茂者誹謗一方哉? 安固慮危, 祇增戰慄耳。" 知申事趙末生啓云: "殿下人君之道盡矣, 今方憂旱。 臣等思所以致災之由, 未知某事之失當。思所以弭災之方, 亦殿下之敎無遺, 減膳徹樂, 禁侈靡、崇節儉, 除食粟之獸, 汰不急之務, 二罪以下悉皆放出, 暴露胔骼, 申命掩埋, 又何臣等之有可言哉?" 上乃出古先帝王弭災憂旱之書, 俾陳可行之事。 上命承政院曰: "予見《冊府元龜》, 古先聖王之時, 猶有旱災, 其所行弭災之方, 若放出囚人, 汰去鷹犬, 凡除冗費之類, 予所曾行。 方今可除不急之務, 卿等更悉言之。" 左副代言洪汝方對曰: "號牌之設, 初爲人民之不得流移, 又謂流亡之庶易得也。 今流亡者旣不能得獲; 逃匿者又不減於前日。 臣觀京外犯罪者, 多由號牌, 曰無牌, 曰不改牌, 曰不刻牌, 曰僞造牌, 曰失牌, 曰換牌, 刑獄煩而民庶怨咨, 祗自增其罪目, 實無補於國家, 請罷之。" 上曰: "予聞有害於民, 然亦大事。" 下政府、六曹, 僉議可否, 皆曰: "但減僞造之罪, 則民不病之。" 大司憲金汝知獨曰: "不爲則已, 若爲號牌之法, 則僞造之罪, 不可減也。" 上然其言。
태종 16년 (1416) 5월 12일
국역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내가 비록 부덕(不德)하나 모든 시위(施爲)를 정부(政府)·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서 모두 그 가부(可否)를 의논한 뒤에 시행하는데도, 즉위한 이래로 가뭄의 재앙이 해마다 있으니, 그 허물을 생각할 때 중심(中心)이 초췌(憔悴)하여지고 바로 전일에 행하고자 하던 것을 행하고 싶다. 【일찍이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려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여 결국 행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나, 후사(後嗣)가 되는 자도 또한 전재위복(轉災爲福)186) 할 수가 없는 자다. 어찌 이무(李茂)와 같은 자가 있어서 한곳에서 비방하지 않을는지를 알겠는가? 편안할 때 진실로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이니, 다만 전율(戰慄)을 더할 뿐이다."
지신사(知申事) 조말생(趙末生)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인군(人君)의 도리를 다하는데, 지금 가뭄을 근심하니, 신 등은 재앙을 부른 까닭을 생각하나 아직 무슨 일이 온당함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재앙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전하의 교지(敎旨)에서 남김이 없었으니. 감선(減膳)187) 하고 철악(徹樂)188) 하고, 사치를 금하고,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곡식을 먹는 짐승을 없애고, 불급한 일을 도태하고, 이죄(二罪) 이하는 모두 석방하고, 드러난 짐승과 사람의 뼈를 가리우거나 묻도록 거듭 명하시매, 신 등이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바로 옛날 앞서 제왕이 이재 우한(弭災憂旱)하던 글을 내 놓고 행할 만한 일을 진술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였다.
"내가 《책부원귀(冊府元龜)》를 보니, 옛날 앞서 성왕(聖王) 때에도 오히려 한재(旱災)가 있었고, 그들이 시행한 재앙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죄수를 내놓거나 응견(鷹犬)189) 을 없애 버리거나, 모든 쓸데없는 비용의 종류를 없애는 것 같은 일이니, 내가 일찍이 시행한 것이다. 방금 불급한 일을 없앨 만한 것은 경 등이 다시 자세히 말하라."
좌부대언(左副代言) 홍여방(洪汝方)이 대답하였다.
"호패(號牌)를 설치한 것은 처음에 인민(人民)이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함이었고, 또 유망(流亡)한 것을 거의 찾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유망(流亡)한 자를 이미 잡을 수 없으며, 도망하여 숨는 자가 또 전일보다 줄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경외(京外)의 범죄자를 보건대, 흔히 호패에 연유하는데, ‘무패(無牌)’라 하고, ‘불개패(不改牌)’라 하고, ‘불각패(不刻牌)’라 하고, ‘위조패(僞造牌)’라 하고, ‘실패(失牌)’라 하고, ‘환패(換牌)’라 하여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다만 그 죄목(罪目)만을 더할 뿐이요, 실제로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내가 듣건대, 백성에게 해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또한 큰 일이다."
하고,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내리니, 여러 사람이 가부를 의논하고 모두 말하기를,
"단지 위조(僞造)의 죄만을 감한다면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대사헌(大司憲) 김여지(金汝知)만이 홀로 말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호패(號牌)의 법을 행한다면 위조죄(僞造罪)를 감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 [註 186] 전재위복(轉災爲福) : 재앙을 바꾸어 복으로 만듦.
- [註 187] 감선(減膳) : 천재지변이나 나라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일.
- [註 188] 철악(徹樂) : 나라에 재이(災異)가 있거나 국상(國喪)이 있을 때 음악(音樂)을 철폐하던 일.
- [註 189] 응견(鷹犬) : 매와 사냥개.
원문
○傳旨承政院曰: "予雖不德, 凡所施爲, 政府、六曹、承政院皆議其可否而後行。 卽位以來, 旱乾之災比年有之, 思厥咎愆, 中心是瘁, 乃欲行前日之所欲爲。 【嘗欲傳位於世子, 群臣涕泣, 竟不行, 故及此言。】 然爲之後者, 亦無轉災爲福者也。 安知不有如李茂者誹謗一方哉? 安固慮危, 祇增戰慄耳。" 知申事趙末生啓云: "殿下人君之道盡矣, 今方憂旱。 臣等思所以致災之由, 未知某事之失當。思所以弭災之方, 亦殿下之敎無遺, 減膳徹樂, 禁侈靡、崇節儉, 除食粟之獸, 汰不急之務, 二罪以下悉皆放出, 暴露胔骼, 申命掩埋, 又何臣等之有可言哉?" 上乃出古先帝王弭災憂旱之書, 俾陳可行之事。 上命承政院曰: "予見《冊府元龜》, 古先聖王之時, 猶有旱災, 其所行弭災之方, 若放出囚人, 汰去鷹犬, 凡除冗費之類, 予所曾行。 方今可除不急之務, 卿等更悉言之。" 左副代言洪汝方對曰: "號牌之設, 初爲人民之不得流移, 又謂流亡之庶易得也。 今流亡者旣不能得獲; 逃匿者又不減於前日。 臣觀京外犯罪者, 多由號牌, 曰無牌, 曰不改牌, 曰不刻牌, 曰僞造牌, 曰失牌, 曰換牌, 刑獄煩而民庶怨咨, 祗自增其罪目, 實無補於國家, 請罷之。" 上曰: "予聞有害於民, 然亦大事。" 下政府、六曹, 僉議可否, 皆曰: "但減僞造之罪, 則民不病之。" 大司憲金汝知獨曰: "不爲則已, 若爲號牌之法, 則僞造之罪, 不可減也。" 上然其言。
원본
태종 16년 (1416)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