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0월 15일 을유 2/5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변정 도감을 혁파하기로 정하다
국역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혁파(革罷)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옛부터 대 도감(大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해가 묵은 원통한 송사(訟事)를 변별하고자 함인데, 간혹 세력이 강한 무리가 시비(是非)를 어지럽히므로 갑자기 혁파하여 끝마치지 못한 지 그 유래가 오래됩니다. 성조(盛朝)에서 의정부의 계목(啓目)으로써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설치하여 1만여 건이나 분변(分辨)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쳤으니,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성사(盛事)입니다. 이제 또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고장(告狀)한 2천 5백여 건을 도감(都監)에 이송(移送)하여 일체 모두 변정(辨正)하게 하였으나, 쟁송(爭訟)은 날로 줄고 문권(文券)은 많지 않으며, 또 그 사이에 수리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으니, 원컨대 도감(都監)을 혁파하고 도관(都官)에 환송(還送)하여, 겸관(兼官)을 더 두고 날짜를 정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치도록 하소서. 그 오결(誤決)하는 관리는 본부(本府)로 하여금 고찰(考察)하여서 쟁송(爭訟)을 끊게 하소서."
임금이,
"겨울철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하늘이 재이(災異)를 보이니, 깊이 두려워할 일이다."
하고,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혁파하였다. 한상경(韓尙敬)·박신(朴信) 등이 아뢰기를,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상송(相訟)한 노비(奴婢)는 변정 도감으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치도록 한 뒤에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헌부(憲府)의 청을 따랐는데, 어찌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원문
○罷辨正都監。 司憲府上疏曰:
自古設大都監, 欲辨積年冤訟。 間有豪勢之徒, 擾亂是非, 輒罷未畢, 其來尙矣。 盛朝以議政府啓目, 設辨正都監, 分辨一萬餘道而畢決, 千載一盛擧也。 今又以癸巳九月初一日以後告狀, 二千五百餘道移送都監, 一皆辨正, 然爭訟日淺, 文券不多, 且其間不受理之事居多。 願罷都監, 還送都官, 加置兼官, 刻日畢決, 其誤決官吏, 令本府考察, 以斷爭訟。
上曰: "冬月雷電, 天之示災, 深可畏也。" 遂從之, 罷辨正都監。 韓尙敬、朴信等啓曰: "癸巳九月初一日以後相訟奴婢, 令辨正都監刻日畢決後罷之。" 上曰: "予已從憲府之請, 何可輕變乎?"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국역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혁파(革罷)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옛부터 대 도감(大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해가 묵은 원통한 송사(訟事)를 변별하고자 함인데, 간혹 세력이 강한 무리가 시비(是非)를 어지럽히므로 갑자기 혁파하여 끝마치지 못한 지 그 유래가 오래됩니다. 성조(盛朝)에서 의정부의 계목(啓目)으로써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설치하여 1만여 건이나 분변(分辨)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쳤으니,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성사(盛事)입니다. 이제 또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고장(告狀)한 2천 5백여 건을 도감(都監)에 이송(移送)하여 일체 모두 변정(辨正)하게 하였으나, 쟁송(爭訟)은 날로 줄고 문권(文券)은 많지 않으며, 또 그 사이에 수리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으니, 원컨대 도감(都監)을 혁파하고 도관(都官)에 환송(還送)하여, 겸관(兼官)을 더 두고 날짜를 정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치도록 하소서. 그 오결(誤決)하는 관리는 본부(本府)로 하여금 고찰(考察)하여서 쟁송(爭訟)을 끊게 하소서."
임금이,
"겨울철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하늘이 재이(災異)를 보이니, 깊이 두려워할 일이다."
하고,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혁파하였다. 한상경(韓尙敬)·박신(朴信) 등이 아뢰기를,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상송(相訟)한 노비(奴婢)는 변정 도감으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결절(決絶)을 끝마치도록 한 뒤에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헌부(憲府)의 청을 따랐는데, 어찌 가볍게 변경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원문
○罷辨正都監。 司憲府上疏曰:
自古設大都監, 欲辨積年冤訟。 間有豪勢之徒, 擾亂是非, 輒罷未畢, 其來尙矣。 盛朝以議政府啓目, 設辨正都監, 分辨一萬餘道而畢決, 千載一盛擧也。 今又以癸巳九月初一日以後告狀, 二千五百餘道移送都監, 一皆辨正, 然爭訟日淺, 文券不多, 且其間不受理之事居多。 願罷都監, 還送都官, 加置兼官, 刻日畢決, 其誤決官吏, 令本府考察, 以斷爭訟。
上曰: "冬月雷電, 天之示災, 深可畏也。" 遂從之, 罷辨正都監。 韓尙敬、朴信等啓曰: "癸巳九月初一日以後相訟奴婢, 令辨正都監刻日畢決後罷之。" 上曰: "予已從憲府之請, 何可輕變乎?"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