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경기우도 수군 첨절제사(京畿右道水軍僉節制使) 송득사(宋得師)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수군(水軍)에 충당하였다. 경기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경기·풍해도(豐海道) 수군(水軍)으로서 행랑(行廊)의 역사에 나오던 자 29인이 탄배가 큰 바람을 만나서 표몰(漂沒)하였는데 죽은 자가 10인입니다."

하니, 순금사(巡禁司) 호군(護軍) 김중곤(金中坤)을 교동(喬桐)에 보내어 해당 관리가 바람과 물을 살피지 않아서 익사(溺死)케 한 죄를 국문(鞫問)하였는데, 바로 송득사가 작은 배에 실어 보내다가 뒤집혀 패몰(敗沒)하게 만들었던 까닭이었다. 임금이 율(律)에 비추어 죄를 논하도록 명하니, 대언(代言) 조말생(趙末生)·서선(徐選) 등이 율학(律學) 박상간(朴尙幹)을 시켜 율에 비추었는데, 가벼운 법전(法典)에 비의(比依)²³⁸⁾ 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다시 율에 비추도록 하니, 죄가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仗) 1백 대를 때리고 수군(水軍)에 충당하는 데 해당하였다. 임금이 조말생 등을 견책하여 각각 그 집에 돌아가 출사(出仕)하지 말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송득사(宋得師)는 고신을 거두고 장(杖)을 때리는 것은 면제하여 경기우도의 수군(水軍)에 충당하여서, 후래(後來)를 경계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라."

연안부(延安府) 선군(船軍)도 또한 교동(喬桐) 항구(港口)에서 배가 패몰(敗沒)하여 죽은 자가 5인이었고, 그 나머지 40인이 서울에 와서 부역(赴役)하였는데, 양식이 떨어져 굶주려 지치매, 도감(都監)에서 아뢰니, 그 집으로 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註 238] 비의(比依) : 그 죄에 해당하는 알맞은 정률(正律)이 없을 때 죄에 가장 가까운 법률 조문을 끌어다가 안율(按律)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