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³²³⁾ 을 세웠다.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윤(河崙) 등을 인견(引見)하고 말하였다.

"국초(國初)에 태조(太祖)께서 소송하는 것의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그 소송하는 노비는 당시 전득(傳得)한 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제 도관(都官)에 묻기를, ‘소송한 자가 대개 2천 인이니,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시 전득(傳得)한 자에게 준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할 것이요, 만약 중분(中分)하여 양인(兩人)에게 준다면 본시 동종(同宗)인지라 반드시 큰 원망은 없을 것이다. 대저 골육 상잔(骨肉相殘)은 이러한 까닭에서 생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한 번 시행되면 서로 소송하던 사람들도 명일에는 반드시 서로 웃고 말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 등이 만약 옳다고 생각한다면 속히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외(中外)에서 소송하는 것은 의당 금일로써 한정하도록 하라."

정부에서 계본(啓本)을 올렸다.

"노비의 쟁송(爭訟)은 여러 해가 되도록 끝매듭 짓지 못하여 골육 상잔하고 풍속이 불미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 초1일 이전에 중외에서 소송하던 사건은 양쪽에 중분(中分)하여 결급(決給)하고, 만약 소송한 자 가운데 한쪽의 수가 많고 다른 한쪽의 수가 적은 경우이면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주며, 노비의 수가 적어 중분(中分)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뒤에 태어나는 노비로 충당하여 주고, 강장(强壯)하고 노약(老弱)한 것을 두루 합하여 제비를 뽑아 중분(中分)하며, 경중(京中)은 10월까지를 한하며, 외방(外方)은 12월까지를 한하여 나누어 주기를 끝마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8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신분-천인(賤人)

• [註 323] 노비 중분법(奴婢中分法) : 조선 초기에 노비(奴婢)의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태종 13년 9월에 왕명에 의해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元告)와 피고(被告)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