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1월 12일 계유 1/4 기사 /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의정부에서 저화 유통을 위반한 상인 등의 처벌 강화를 건의하였으나 윤허 않다. 공장과 상고의 저화 징수법을 정지하다
국역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저화(楮貨)의 법을 엄하게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부상(富商)·대고(大賈)와 여러 장인(匠人)들이 국법(國法)을 업신여기고 몰래 쌀과 포(布)로 사사로이 무역(貿易)하여 저화(楮貨)를 쓰지 아니하므로, 나라의 법이 점점 해이하여집니다. 한성부(漢城府)와 유후사(留後司)·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상항(上項)의 법령을 범한 사람은, 그 준 자와 받은 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범한 바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중(重)한 자는 법에 따라 처형하여 널리 보이고, 경(輕)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수군(水軍)에 충당하되, 그 가산(家産)은 모두 관가(官家)에 몰수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자의 가산(家産)의 반을 상(賞)으로 충당하소서. 한성부·유후사·경시서에서 마음을 다해 봉행(奉行)하지 않을 때에는, 사헌부에서 이를 고찰(考察)하여 판지부종률(判旨不從律)로 논죄(論罪)하여 기강(紀綱)을 진작시키고, 대법(大法)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 이졸(吏卒)들로 하여금 미복(微服) 차림으로 저화(楮貨)를 가지고 공장(工匠)의 집으로 가서 이를 탐지하게 하여, 만약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구속하여 신문(訊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짓이다."
하고, 명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모든 대소 공장(工匠)과 상고(商賈)의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帳簿)를 만들게 하고, 달마다 월말(月末)이 되면 세금으로 저화(楮貨) 1장씩을 징수하게 하여 항규(恒規)로 삼으니, 여리(閭里)와 저자[巷市] 사람들이 모두 영업을 그만두고 도망하여, 그 곤궁(困窮)함이 매우 심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이 법을 정지하였다.
원문
○癸酉/議政府上書請嚴行楮貨之法。 書曰:
富商大賈諸匠人, 輕慢國法, 潛以米布, 私相貿易, 不用楮貨, 邦典陵夷。 令漢城府、留後司、京市署, 將上項犯令人窮推, 與者受者, 所犯輕重分揀, 重者, 典刑廣示; 輕者, 杖一百, 身充水軍, 家産沒官, 如有告捕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漢城府、留後司、京市署, 不爲用心奉行, 司憲府考察, 以判旨不從論罪, 以振紀綱, 以行大法。
司憲府乃令吏卒以微服, 將楮貨往工匠家以覘之, 如有不肯者, 拘執以訊。 上聞之曰: "是誣民也", 命止之。 先是, 令漢城府, 凡大小工匠商賈, 記名成籍, 每至月季, 徵稅楮貨各一張, 以爲恒規。 閭里巷市, 皆輟業逃遁, 窮困已甚, 至是乃停此法。
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1월 12일 계유 1/4 기사 /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의정부에서 저화 유통을 위반한 상인 등의 처벌 강화를 건의하였으나 윤허 않다. 공장과 상고의 저화 징수법을 정지하다
국역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저화(楮貨)의 법을 엄하게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부상(富商)·대고(大賈)와 여러 장인(匠人)들이 국법(國法)을 업신여기고 몰래 쌀과 포(布)로 사사로이 무역(貿易)하여 저화(楮貨)를 쓰지 아니하므로, 나라의 법이 점점 해이하여집니다. 한성부(漢城府)와 유후사(留後司)·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상항(上項)의 법령을 범한 사람은, 그 준 자와 받은 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범한 바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중(重)한 자는 법에 따라 처형하여 널리 보이고, 경(輕)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수군(水軍)에 충당하되, 그 가산(家産)은 모두 관가(官家)에 몰수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자의 가산(家産)의 반을 상(賞)으로 충당하소서. 한성부·유후사·경시서에서 마음을 다해 봉행(奉行)하지 않을 때에는, 사헌부에서 이를 고찰(考察)하여 판지부종률(判旨不從律)로 논죄(論罪)하여 기강(紀綱)을 진작시키고, 대법(大法)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 이졸(吏卒)들로 하여금 미복(微服) 차림으로 저화(楮貨)를 가지고 공장(工匠)의 집으로 가서 이를 탐지하게 하여, 만약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구속하여 신문(訊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짓이다."
하고, 명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모든 대소 공장(工匠)과 상고(商賈)의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帳簿)를 만들게 하고, 달마다 월말(月末)이 되면 세금으로 저화(楮貨) 1장씩을 징수하게 하여 항규(恒規)로 삼으니, 여리(閭里)와 저자[巷市] 사람들이 모두 영업을 그만두고 도망하여, 그 곤궁(困窮)함이 매우 심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이 법을 정지하였다.
원문
○癸酉/議政府上書請嚴行楮貨之法。 書曰:
富商大賈諸匠人, 輕慢國法, 潛以米布, 私相貿易, 不用楮貨, 邦典陵夷。 令漢城府、留後司、京市署, 將上項犯令人窮推, 與者受者, 所犯輕重分揀, 重者, 典刑廣示; 輕者, 杖一百, 身充水軍, 家産沒官, 如有告捕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漢城府、留後司、京市署, 不爲用心奉行, 司憲府考察, 以判旨不從論罪, 以振紀綱, 以行大法。
司憲府乃令吏卒以微服, 將楮貨往工匠家以覘之, 如有不肯者, 拘執以訊。 上聞之曰: "是誣民也", 命止之。 先是, 令漢城府, 凡大小工匠商賈, 記名成籍, 每至月季, 徵稅楮貨各一張, 以爲恒規。 閭里巷市, 皆輟業逃遁, 窮困已甚, 至是乃停此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