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 여덟 가지 일을 아뢰었다.

"1. 군액(軍額)을 성적(成籍)한 것은 정예(精銳)한 군사를 가려서 불우(不虞)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근래에 적(籍)을 고침으로 인하여, 수령(守令)이 된 자가 국가의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간청(干請)에 빠져서, 전적(前籍)의 실(實)한 군사를 혹은 늙고 병들었다 칭탁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봉족(奉足)을 삼아, 모두 새 군정(軍丁)의 단약(單弱)한 자로 액수를 채우고, 일찍이 무수전 경패(無受田京牌)에 속했던 자에 이르러서도 일수 양반(日守兩班)⁰⁰⁵⁾ 과 향리(鄕吏)의 봉족을 삼으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병술년 이상의 전적(前籍)과 무수전 경패기(無受田京牌記)를 가져다가 그 성명(姓名)을 상고하여,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늙고 병든 자를 제외하고는 아울러 본역(本役)에 채우소서.

1. 역참(驛站)과 관진(關津)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고 왕래를 살피자는 것인데, 지금 관진(關津)의 아전[吏]이 모두 스스로 편[自便]한 것을 구하여 그 책임을 힘쓰지 않고, 각도(各道)의 역승(驛丞)도 모두 감사(監司)의 공차(公差)를 받아 여러 고을에 출입하고, 서울 안에 왕래하는 자가 가끔 있으니, 비록 옷이 다르고 말이 다른 외국 사람과 본국(本國)을 버리고 망명(亡命)하는 무리, 그리고 공사(公私) 천례(賤隷)로서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잡고 살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역승(驛丞)·진리(津吏)로 하여금 항상 맡은 곳에 있으면서 전명(傳命)의 책임을 다하고, 유망(流亡)하는 무리들을 살피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소서.

1. 수령(守令)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마땅히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감사(監司)가 전최(殿最)⁰⁰⁶⁾ 하는 것도 더욱 밝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포폄(褒貶)할 때에 전에 상고(上考)⁰⁰⁷⁾ 에 있던 자가 뒤에 간혹 중고(中考)⁰⁰⁸⁾ 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상고(上考)에 있는 자가 또한 전에는 중고(中考)에 있던 자도 있어, 상(上)과 중(中)의 상거(相距)가 심히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중(二中)⁰⁰⁹⁾ 은 으레 모두 파면하여 30개월 동안에 한 고을의 수령이 두세 번씩 교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송(迎送)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이중(二中)이 된 자도 그대로 본직(本職)에 있게 하여 삼중(三中)이 되기를 기다려서 체파(替罷)하소서.

1. 양형(量衡)⁰¹⁰⁾ 을 고르게 하고 같게 하는 것은 간사[奸]한 것을 금하고 넘치[濫]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중(京中)에서 두곡(斗斛)은 공평하게 검사하는데 저울[衡]은 참여하지 않으니, 진실로 잘못된 일입니다. 외방(外方)에선 감사(監司)가 살피지 아니하여, 간사한 아전이 이 틈을 타서 마음대로 만들어, 과렴(科斂)할 적에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찬[盈]것을 축(縮)났다고 하니, 가난한 자는 더욱 어렵고 부유한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됩니다. 수령(守令)이 된 자도 또한 금하지 않아서 마침내 큰 폐단이 되었으니, 원컨대, 경중(京中)에선 두곡(斗斛)을 검사할 적에 아울러 저울[衡秤]도 바루고, 외방(外方)에선 감사(監司)가 경시서(京市署)에서 검사한 두곡(斗斛)과 저울[衡秤]을 가지고 매양 이르는 군(郡)마다 때없이 서로 교정하여, 만일 어긴 자가 있으면 수령(守令)과 장리(掌吏)를 즉시 엄하게 다스리소서.

1. 공장[工]은 가게[肆]가 없고 업(業)이 전일(專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경(舊京)에 있을 때는 포백(布帛)·모혁(毛革)·기명(器皿)·관복(冠服)·혜화(鞋靴)·편륵(鞭勒) 등을 점(店)으로 나누어 크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곡(米穀) 등류에 있어서도 각각 사[居]는 곳에서 매매하였는데, 천도(遷都)한 이래로 운종가(雲從街)에 잡처(雜處)하여 남녀(男女)의 분별이 없고, 상고(商賈)가 혼잡(混雜)하여, 기회와 틈을 엿보아 서로 훔치고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한결같이 구경(舊京)의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1. 군자감(軍資監)은 양향(糧餉)의 책임을 맡아서 관계되는 바가 중하니, 마땅히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여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 벼슬에 있게 하니, 출납(出納)할 즈음에 어찌 회계(會計)의 마땅함을 알겠으며, 후일에 진부(陳腐)하고 결손[缺耗]이 날 폐단에 대해 주의를 하겠습니까? 청컨대,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책임을 맡기고, 또 영사(令史)의 액수(額數)를 첨가시켜, 맡기고 부리는 데 편하게 하소서.

1.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조정(朝廷)⁰¹¹⁾ 이나 외국(外國)에 봉사(奉使)할 적에 이미 치장(治裝)할 미포(米布)를 주고 또 노차 반전(路次盤纏)⁰¹²⁾ 을 주니, 참으로 국가의 후한 뜻입니다. 그러나 현임관(現任官)은 이미 후한 녹(祿)이 있고 또 반전(盤纏)을 받으니, 어찌 반드시 관(官)에서 주는 미포(米布)를 기다린 연후에야 그 행장(行裝)을 준비하겠습니까? 청컨대, 전함관(前銜官)을 제외한 현임(現任) 봉사자(奉使者)는 치장 미포(治裝米布)를 주지 마소서.

1. 사선서(司膳署)는 각전(各殿)의 입번 차비(入番差備)에 대한 공판(供辦)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하는 일[所事]이 있어 먹는 자는 이미 정한 액수(額數)가 있지만, 매일 외부에서 와서 먹는 자는 다 알지 못하고, 일체 반공(飯公)의 보고에 의하여 그 수효를 기록하니, 먹는 자가 누구인지 전연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속일만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내어 제 사용(私用)으로 삼는 자도 있고, 내료(內僚)에게 인연(夤緣)하여 일이 없이 먹는 자도 있으니, 원컨대, 사선서(司膳署)로 하여금 장부(帳簿)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위임하여 이를 맡겨, 무릇 입번 차비(入番差備) 이외에 선반(宣飯)을 받는 자는, 양부 현관(兩府現官)과 친히 착함(着銜)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사람이 일로 왔다’고 기록하고, 달관(達官)이 아니고 벼슬이 낮은 자는 모두 친히 착함(着銜)하게 하고, 매양 번(番)이 끝나는 날에 대언사(代言司)에 고과(告課)하여,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줄이게 하소서."

소(疏)가 올라가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정하기를,

"각도(各道)의 역승(驛丞)은 관찰사(觀察使)의 긴요(緊要)한 공차(公差)를 제외하고는 항상 맡은 각 역(驛)을 순시(巡視)하여 피차(彼此)에 유이(流移)하는 인물(人物)을 아울러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고, 봉사(奉使) 인원(人員)에게 주는 치장 미포(治裝米布)는, 사신(使臣)을 보내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 여비(旅費)를 넉넉히 하는 것이니, 현임관(現任官)으로 봉사(奉使)하는 자는 반액(半額)을 감하고, 그 외의 나머지 여섯 가지 일은 사헌부(司憲府)의 장신(狀申)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6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시장(市場) / 재정-국용(國用)

• [註 005] 일수 양반(日守兩班) : 조선조(朝鮮朝) 때 각 역(驛)에 소속되어 심부름하던 하예(下隷), 《세종실록(世宗實錄)》 28권 7년 4월 경신조에 의하면, "各官各驛給事於前者 國俗謂之日守兩班"이라 하였음.
• [註 006] 전최(殿最) : 지방 감사(監司)가 관하 각 고을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음력 6월과 12월에 두 번 시행하는데, 성적(成績)의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함.
• [註 007] 상고(上考) : 상등(上等).
• [註 008] 중고(中考) : 중등(中等).
• [註 009] 이중(二中) : 두번 중고(中考)를 받은 자를 말함.
• [註 010] 양형(量衡) : 되와 저울.
• [註 011] 조정(朝廷) : 명(明)나라.
• [註 012] 노차 반전(路次盤纏) : 도중에 필요로 하는 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