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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2/3 기사 /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사헌부에서 올린 노비 변정 사의를 윤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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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奴婢)의 사의(事宜)를 아뢰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소송하는 노비(奴婢)는, 재주(財主)의 본종(本宗)과 사촌(四寸), 그리고 수양(收養) 등의 사람들은 비록 전계(傳繼)004) 가 없더라도 판지(判旨)가 분명하니, 사리(事理)가 마땅히 다투고 바라겠지만, 그 나머지 탐람(貪婪)·간악(奸惡)한 무리들은 비록 본종(本宗)이 아니라 하더라도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고, 그 족도(族圖)를 연접(連接)시켜 각각 모득(冒得)하기를 꾀합니다. 비록 당해(當該) 원리(員吏)가 바른 것에 따라 판결[決絶]하더라도 그대로 점유[仍執]하기 위하여, 곧 오결(誤決)이라 정소(呈訴)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니, 송사(訟事)를 듣는 것이 날로 번다하여지고 부서(簿書)가 더욱 증가될 뿐만 아니라,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니, 참으로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상항(上項)의 판지(判旨)에서 논(論)한 인원(人員) 이외에, 전계(傳繼)가 없는 자손(子孫) 이외의 사람이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여 난잡하게 소장(訴狀)을 바치는 자는 그 종파(宗派)를 상고하여 분간(分揀) 금지(禁止)하고, 그 소송한 노비는 공가(公家)에 붙이소서. 그리고,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판지(判旨)에 따라 곤장 80대를 때려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그른 것을 알고 자수(自首)하여 고(告)하는 자는 논(論)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司憲府啓奴婢事宜。 啓曰:

大小人員所訟奴婢, 財主本宗及四寸與收養等人, 雖無傳繼, 判旨分明, 理當爭望; 其餘貪婪奸惡之徒, 雖非本宗, 泛稱族親, 連接族圖, 各謀冒得, 雖當該員吏, 從正決絶, 仍執爲要, 卽呈誤決, 變亂是非, 非徒聽訟日繁, 簿書益增, 風俗不美, 誠爲未便。 今後上項判旨所論人員外, 無傳繼孫外之人, 泛稱族親, 亂雜呈狀者, 考其宗派, 分揀禁止, 仍將所訟奴婢屬公, 强辨者, 從判旨杖八十, 身充水軍, 知非首告者勿論。

從之。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태종실록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2/3 기사 /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사헌부에서 올린 노비 변정 사의를 윤허하다

국역

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奴婢)의 사의(事宜)를 아뢰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소송하는 노비(奴婢)는, 재주(財主)의 본종(本宗)과 사촌(四寸), 그리고 수양(收養) 등의 사람들은 비록 전계(傳繼)004) 가 없더라도 판지(判旨)가 분명하니, 사리(事理)가 마땅히 다투고 바라겠지만, 그 나머지 탐람(貪婪)·간악(奸惡)한 무리들은 비록 본종(本宗)이 아니라 하더라도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고, 그 족도(族圖)를 연접(連接)시켜 각각 모득(冒得)하기를 꾀합니다. 비록 당해(當該) 원리(員吏)가 바른 것에 따라 판결[決絶]하더라도 그대로 점유[仍執]하기 위하여, 곧 오결(誤決)이라 정소(呈訴)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니, 송사(訟事)를 듣는 것이 날로 번다하여지고 부서(簿書)가 더욱 증가될 뿐만 아니라,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니, 참으로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상항(上項)의 판지(判旨)에서 논(論)한 인원(人員) 이외에, 전계(傳繼)가 없는 자손(子孫) 이외의 사람이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여 난잡하게 소장(訴狀)을 바치는 자는 그 종파(宗派)를 상고하여 분간(分揀) 금지(禁止)하고, 그 소송한 노비는 공가(公家)에 붙이소서. 그리고,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판지(判旨)에 따라 곤장 80대를 때려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그른 것을 알고 자수(自首)하여 고(告)하는 자는 논(論)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司憲府啓奴婢事宜。 啓曰:

大小人員所訟奴婢, 財主本宗及四寸與收養等人, 雖無傳繼, 判旨分明, 理當爭望; 其餘貪婪奸惡之徒, 雖非本宗, 泛稱族親, 連接族圖, 各謀冒得, 雖當該員吏, 從正決絶, 仍執爲要, 卽呈誤決, 變亂是非, 非徒聽訟日繁, 簿書益增, 風俗不美, 誠爲未便。 今後上項判旨所論人員外, 無傳繼孫外之人, 泛稱族親, 亂雜呈狀者, 考其宗派, 分揀禁止, 仍將所訟奴婢屬公, 强辨者, 從判旨杖八十, 身充水軍, 知非首告者勿論。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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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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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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