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3권, 태종 7년 5월 22일 을해 1/3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가뭄이 심해 구언(求言)하니, 대사헌 성석인 등이 상소
국역
구언(求言)157)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비록 대궐에 나와 조회(朝會)하여 아뢰기는 하나, 또한 말하는 것이 없으니, 금후로는 본사(本司)에 앉아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라."
하고, 드디어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장무(掌務)를 불러 묻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하(盛夏)인데 가뭄 기운[旱氣]이 너무 심하니, 과인(寡人)이 덕(德)을 잃은 것이 있는가? 종친(宗親)이 부도(不道)함이 있는가? 대신(大臣)이 섭리(燮理)를 잘못하는가? 이는 반드시 〈가뭄을〉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한 마디 말도 여기에 미치는 바가 없는가?"
하니,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과 좌랑(佐郞) 홍복흥(洪復興) 등이 대답하기를,
"가뭄을 오게 한 이유를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말할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정언(左正言) 정초(鄭招)는 대답하기를,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이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끼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당연한 이치[常理]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아무 일 때문에 아무 재앙이 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으로는 새 법(法)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기 때문인가 합니다. 둔전(屯田)과 연호미(煙戶米) 같은 유(類)가 그것입니다. 연호미는 비록 백성을 위하여 설립했다고 하지마는, 10호(戶)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8, 9호(戶)는 되는데, 쌀을 거둘 때를 당하면 부잣집에서 꾸어서 공가(公家)에 바치니, 다만 원망할 줄만 알지 어찌 장래의 이익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法)을 베푼 것은 과인(寡人)의 독단(獨斷)도 아니고, 또한 정부(政府)에서 건의[建白]한 것도 아니며,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어서 한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한다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있으면 숨김 없이 모두 말하여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명덕(李明德)을 시켜 아뢰기를,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役事)하던 무리들을 파(罷)해 보냈으나, 사직단(社稷壇)과 왜객관(倭客館)이 모두 완성되어가니, 각 품(品)에서 인부(人夫)를 차출(差出)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영선(營繕)할 때가 아닌데, 어찌 마치기를 기다리겠느냐?"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자에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발(旱魃)이 재앙(災殃)이 되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한갓 금심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달 22일에 특별히 신 등을 불러 재앙을 오게 한 연유를 물으시고, 재앙을 없애는 방도를 구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심(天心)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징조[休徵]를 오게 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려 절[拜手稽首]하고 일득(一得)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지금 명군(明君)과 현량(賢良)이 서로 만나고, 치구(治具)가 모두 베풀어져서, 날마다 대신(大臣)과 육조(六曹)·대간(臺諫)을 인견(引見)하고 다스리는 도리[治道]를 강마(講磨)하여, 은미(隱微)하고 억울한 것이 모두 통달되니, 어찌 천변(天變)을 부를 실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近年)이래로 서리[霜]와 눈[雪]이 절후(節候)를 잃고, 매양 농삿달[農月]을 당하면 가뭄이 재앙이 되니, 이것은 신 등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홀로 생각하여 보면, 효도(孝道)는 백가지 행실(行實)의 첫머리여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실상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나, 수라상을 살피[視膳]고 문안(問安)할 때를 당하여 태상 전하(太上殿下)께서 간혹 접견(接見)하려 하지 않는 때가 있으니, 이것은 전하(殿下)의 정성(定省)158) 하는 예(禮)가 혹 정성(精誠)을 다하지 못함이 있어 태상(太上)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지 못해, 자애(慈愛)하는 도(道)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천운(天運)이 간난(艱難)하여 화환(禍患)의 기틀이 위급한 찰나에 있으므로,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 천명(天命)에 응(應)하고 인심(人心)에 순(順)히 하여, 몸소 큰 난(難)을 평정하여 비기(丕基)159) 를 편안케 하셨는데, 비록 정사(政事) 사이에 크게 개혁(改革)한 것이 없고, 봉양(奉養)하는 예(禮)가 궐(厥)함이 없으나, 지난날의 사소한 혐의(嫌疑)가 가슴속에 풀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죄를 지[負罪]고 허물을 자인[引慝]하는 정성(精誠)을 다하여 승순(承順)160) ·정성(定省)하는 예(禮)를 이루시어, 10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5일로 계속하고, 5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2일로 계속하고, 2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1일로 계속하여, 하루에 한 번도 거르지 말고 가시어서 침문(寢門)에 부복(俯伏)하여 원모(怨慕)161) ·호읍(號泣)하여, 아무리 수고로워도 이를 꺼리지 않은 연후에야, 태상(太上)의 마음이 거의 기뻐지고 자애(慈愛)의 정(情)이 처음대로 회복되어, 지난날의 작은 혐의가 환연(渙然)히 얼음 풀리듯 풀릴 것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 의하여 상제(上帝)를 섬기는 기틀이 거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천심(天心)이 순(順)해지면 음양(陰陽)이 화(和)하고, 풍우(風雨)가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가뭄[旱乾]이 재앙이 되겠습니까? 정치(政治)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는 것은 전하께서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때 그때 조처하는 마땅함을 강구하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감히 그 자세함을 다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을 불러 말하기를,
"효도(孝道)로 태상(太上)을 섬기는 것은 나의 본심(本心)이다. 너희들의 말이 내 마음을 매우 격동시키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 안노생(安魯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중사(重事)로 삼아, 구정(舊政)의 가혹한 것을 제거하고 유신(維新)의 정치를 가져왔으나, 오히려 아랫 백성이 혹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를 펴지 못함이 있을까 싸우고 송사(訟事)하여 화목(和睦)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궐내(闕內)에 신문고(申聞鼓)를 베풀어 아래의 민정(民情)을 통달하게 하고, 헌사(憲司)로 하여금 불법(不法)한 것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원망을 적게 하는 방법과 송사를 그치게 하는 술책(術策)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兄弟姉妹)·백숙부(伯叔父)는 한 집안의 지친(至親)이니 마땅히 친애(親愛)하고 화목(和睦)해야 할 터인데, 지금 노비(奴婢)의 일로 인하여 친(親)한 것을 잊고 의(義)를 해치며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자가 많습니다. 경대부(卿大夫)·사서인(士庶人)은 존비(尊卑)가 다르고 등급이 있어, 마땅히 각각 분수를 지키고 서로 침노하고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의(義)를 돌보지 않고 이익만 도모하여 사송(詞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수한(水旱)의 재앙을 부르니, 어찌 국가(國家)의 염려할 바가 아닙니까? 조·부(祖父)와 자·손(子孫)은 실로 한 기운[一氣]의 나뉨이니, 시구(鳲鳩)162) 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어찌 자손(子孫)의 송사(訟事)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가 혹은 세가(勢家)의 아들이나 부잣집의 아들로 수양자(收養子)163) 와 시양자(侍養子)164) 를 삼는데, 모두 이익을 먼저하고 의리를 뒤로 하여, 골육(骨肉)과 천륜(天倫)의 비(比)는 아닙니다. 노비(奴婢)를 주고 빼앗는 것이 비록 재주(財主)의 처분이라고는 하나,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조종(祖宗)이 상전(相傳)한 물건입니다. 이미 무후(無後)하여 조종(祖宗)에게 막대한 죄를 얻었으니, 비록 수양(收養)의 사사 은혜[私恩]에 감사하더라도 의리로 제재(制裁)하여, 하나는 수양(收養)에 돌리고 하나는 본종(本宗)에 돌리면, 은혜와 의리가 아울러 행해져 둘다 온전하고, 오늘날의 수양(收養)과 본종(本宗)의 송사(訟事)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옛날에나 지금이나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또한 재주(財主)의 문서(文書)로 중한 것을 삼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그 문서(文書)가 재주(財主)의 본의(本意)에서 나온 것은 열에 두셋이고, 재주의 본의가 아니고 부득이하여 이루어진 것이 열에 여덟·아홉[十常八九]은 됩니다. 간위(姦僞)하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무리가 관사(官司)에서 문서(文書)를 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혹은 늙고 병든 것을 인연하여 속여 받고, 혹은 재주(財主)가 뜻이 있었어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죽은 뒤에 추후로 만든것도 있고, 혹은 재주(財主)의 뜻이 아니고 위조한 것도 있으니, 비록 밝게 분변(分辨)하고자 하나, 재주가 이미 죽었으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비를 얻지 못한 자가 분해 하고 원망하여, 그 자손들이 서로 이어 보복(報復)하기까지 하여 영구하게 대대(代代)의 원수가 되니, 만일 예전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지 않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펴며, 싸우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어떻게 그치게 하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행할 수 있고 지금에 마땅한 것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혹시라도 유윤(兪允)하시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1. 형제(兄弟)가 동기(同氣)의 친(親)으로서 고르게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로 송사하는 자가 있는데,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합하지 않으니, 불효(不孝)한 형적이 현저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父母)의 노비(奴婢)를 문서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평균(平均)하게 나누어 줄 것.
1. 부인(婦人)이 질투하는 정(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후처(後妻)가 죽은 남편의 노비(奴婢)를 전부 차지하고 전처(前妻)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3분(三分)하고 적으면 2분(二分)하여 먼저 전처의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후처에게 주어 부리도록 하되, 후처가 죽은 뒤에는 전처와 후처의 아들들이 먼저 준 노비를 평균하게 나누어 갖게 할 것.
1. 아들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수양(收養)’이니 ‘시양(侍養)’이니 칭(稱)하여, 조종(祖宗)의 노비(奴婢)를 전부 주어서 다툼질의 단서[爭端]를 열어 놓으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문서[文契]의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수양자(收養子)가 동성(同姓)인 자는 2분의 1을, 이성(異姓)인 자는 3분의 1을 주고, 시양자(侍養子)가 동성인 자는 4분의 1을, 이성인 자는 5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사손(使孫)165) 4촌(寸)에 한하여 은공(恩功)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사손 4촌이 없으면 전(前)의 판지(判旨)166) 에 의하여 속공(屬公)할 것.
1. 승인(僧人)의 방역(放役)된 법손 노비(法孫奴婢)167) 가 양인(良人)이 된 뒤에 낳은 소생(所生)을 그 제자(弟子)가 속인(俗人)의 자손(子孫)의 예(例)에 의하여 함부로 차지해 사역시키는 것과 전계(傳繼)가 없는 법손 노비는 모두 다 속공(屬公)할 것.
1. 원고(元告)가 실정(實情)이 없는 말로 고(告)하여 승소(勝訴)하지 못한 자는 중하게 논죄(論罪)하여 쟁단(爭端)을 막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 [註 157] 구언(求言) :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는 것.
- [註 158] 정성(定省) : 조석(朝夕)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일.
- [註 159] 비기(丕基) : 왕업(王業)의 바탕.
- [註 160] 승순(承順) : 웃어른의 명(命)을 받들어 순종함.
- [註 161] 원모(怨慕) : 부친(父親)의 무정(無情)을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사모함.
- [註 162] 시구(鳲鳩) : 뻐꾸기[鳲鳩]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아침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녁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먹이어 똑같이 평균하게 한다고 함.
- [註 163] 수양자(收養子) : 자손(子孫)이 없고 형제간(兄弟間)에도 자손이 없는 경우에 동성(同姓)·이성(異姓)의 관계없이 3세(歲) 전의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 자기 성(姓)을 주어 삼는 양자(養子).
- [註 164] 시양자(侍養子) : 양사자(養嗣子)로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性)·이성(異姓)임을 가리지 않고, 3세(歲)가 넘어서 수양(收養)하는 양자(養子).
- [註 165] 사손(使孫) : 자녀(子女)가 없는 사람의 유산(遺産)을 그의 조카·종손(從孫)·삼촌(三寸)·사촌(四寸)들 중에서 이어받은 사람.
- [註 166] 판지(判旨) : 주안(奏案)에 대하여 임금이 윤가(允可)한 것.
- [註 167] 법손 노비(法孫奴婢) : 사사 노비(寺社奴婢).
원문
○乙亥/求言。 上曰: "旱氣太甚, 六曹判書, 雖詣闕朝啓, 亦無所言。 今後坐本司, 各盡其職。" 遂召臺諫刑曹掌務問曰: "今方盛夏, 旱氣太甚。 寡人有失德歟? 宗親有不道歟? 抑大臣失於燮理歟? 是必有致之者。 爾等職在言官, 何無一言及此乎?" 持平閔思正、佐郞洪復興等對曰: "致旱之由, 臣等所不知, 儻有可言, 豈堪緘默!" 左正言鄭招對曰: "天人一理, 人事感於下, 則天變應於上, 是固常理。 然豈敢指言以某事致某災? 臣愚所見, 新法頗多, 民皆怨咨, 若屯田煙戶米之類是已。 煙戶米, 雖爲民而設, 然十室之邑, 貧者八九戶。 當收米之時, 貸於富家而納於公家, 但知怨咨, 豈識將來之利乎?" 上曰: "玆法之設, 非寡人之獨斷, 亦非政府之建白也, 乃博訪於群臣而爲之耳。 民若怨之, 則何憚改之! 不特此也。 如有病民之事, 悉陳無隱。" 議政府使舍人李明德啓曰: "今以旱災, 罷遣功役之徒, 然社稷壇、倭客館, 俱已垂成, 宜於各品差出人夫訖功。" 上怒曰: "旱甚, 非營繕時也。 何待其畢也!" 遂不許。 大司憲成石因等上疏曰:
近者彌月不雨, 旱魃爲災, 罔知端由, 徒懷憂懼。 於今月二十二日, 特召臣等, 問以致災之由, 求所以弭災之道, 是誠格天心, 以致休徵之至意。 臣等敢不拜手稽首, 以言一得之愚! 竊惟當今明良相遇, 治具畢張, 日引大臣與六曹臺諫, 講磨治道, 幽枉畢達, 則焉有感召天變之實? 然而近年以來, 霜雪失節, 每當農月, 旱乾爲災, 此臣等所以日夜憂懼而不知者也。 間獨惟念, 孝爲百行之首, 敬天勤民之實, 皆由此出。 我殿下事親之孝, 無有不至, 而當視膳問安之際, 太上殿下或有不肯接見之時, 是殿下定省之禮, 或有未盡其誠, 不能感悟太上之心, 而慈愛之道, 猶有所缺焉耳。 斯乃往者天運艱難, 禍患之機, 間不容髮, 殿下以宗社大計, 應天順人, 躬定大難, 以安丕基。 雖政事之間, 無大更革, 奉養之禮, 無有虧闕, 而往者纖芥之嫌, 未能融釋於胸中也。 伏望殿下盡其負罪引慝之誠, 以致承順定省之禮, 十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五日, 五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二日, 二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一日, 以至無一日而不一至焉。 俯伏寢門, 怨慕號泣, 雖勞不憚, 然後太上之心, 庶乎悅懌, 慈愛之情, 乃復其初, 而往者纖芥之嫌, 渙然氷釋矣。 資於事親, 以事上帝之機, 庶其在此矣。 若天心旣順, 則陰陽和而風雨時矣, 尙何旱乾之爲患乎? 其有政治未盡之目, 則在殿下與大臣講求時措之宜, 故臣等未敢悉其詳也。 伏望殿下留意焉。
上覽疏, 召持平閔思正曰: "孝事太上, 予之本心也。 汝等之言, 殊激予心, 予甚嘉之。" 刑曹右參議安魯生等上疏曰:
主上殿下自踐祚以來, 以生民爲重, 除舊政之苛, 致惟新之治, 猶慮下民或有冤抑而未伸, 鬪訟而不睦者, 內設申聞鼓, 以達下情, 令憲司以繩不法, 寡怨之方, 息訟之術至矣。 然兄弟姊妹伯叔父, 一家之至親也。 宜親愛而和睦, 今以臧獲之故, 忘親害義, 骨肉相殘者多矣。 卿大夫士庶人, 尊卑異等, 宜各守分而不相侵亂, 不顧其義, 惟利是圖, 詞訟日繁, 怨讟方興, 致傷和氣, 召水旱之災, 豈非國家之所慮乎? 祖父之於子孫, 實爲一氣之分也。 體鳲鳩之心, 則豈有子孫之訟乎? 無後者, 或以勢家之子、富家之子, 爲收養侍養, 皆先利而後義, 非骨肉天倫之比也。 奴婢與奪, 雖曰財主之處分, 非自己之物也, 祖宗相傳之物也。 旣爲無後, 獲莫大之罪於祖宗, 雖感收養私恩, 以義制之, 一以歸於收養, 一以歸於本宗, 則恩義竝行而兩全, 無今日收養本宗之訟矣。 大抵古今決訟之官, 亦以財主之文爲重。 臣等竊自以爲其文出於財主之本意者, 什二三; 非財主之本意, 不得已而成者, 十常八九。 姦僞僥倖之徒, 知官司之以文爲重, 或因老病而冒受, 或財主有志未就, 已歿而追成者有之, 或非財主之意而僞造者, 亦有之。 雖欲明辨, 財主已歿, 豈可得乎! 不得者, 於是憤怨, 至於子孫, 相繼報復, 永爲世讎。 若因循舊弊, 不以公義斷之, 則冤抑何伸, 鬪訟何止乎? 臣等謹以可行而宜於今者, 條列於後, 儻蒙兪允施行。 一, 兄弟以同氣之親, 有不均相訟者, 未合於天理人情。 除不孝之迹現著外, 父母奴婢, 勿論文契有無, 平均分給。 一, 婦人嫉妬之情, 古今同然, 故有子息, 後妻專執亡夫奴婢, 不給夫前妻之子, 深爲未便。 奴婢多則分三, 小則分二, 先給前妻之子, 其餘, 後妻役使; 當其身後, 前後妻子息等, 將先給奴婢, 平均分執。 一, 無後者, 以他人之子爲己子, 而稱收養侍養, 將祖宗奴婢全給之, 以開爭端, 未合於義。 勿論文契有無, 收養同姓者, 給二分之一, 異姓者, 給三分之一; 侍養同姓者, 給四分之一, 異姓者, 給五分之一; 其餘奴婢, 限使孫四寸, 論恩功多少差分; 無使孫四寸, 則依前判屬公。 一, 僧人放役法孫奴婢良後所生, 其弟子依俗人子孫之例, 濫執役使者及無傳繼法孫奴婢, 竝皆屬公。 一。 元告以無情之辭, 告而不得者, 從重論罪, 以杜爭端。
疏上留中。
태종 7년 (1407) 5월 22일
국역
구언(求言)157)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비록 대궐에 나와 조회(朝會)하여 아뢰기는 하나, 또한 말하는 것이 없으니, 금후로는 본사(本司)에 앉아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라."
하고, 드디어 대간(臺諫)과 형조(刑曹) 장무(掌務)를 불러 묻기를,
"지금 바야흐로 성하(盛夏)인데 가뭄 기운[旱氣]이 너무 심하니, 과인(寡人)이 덕(德)을 잃은 것이 있는가? 종친(宗親)이 부도(不道)함이 있는가? 대신(大臣)이 섭리(燮理)를 잘못하는가? 이는 반드시 〈가뭄을〉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한 마디 말도 여기에 미치는 바가 없는가?"
하니,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과 좌랑(佐郞) 홍복흥(洪復興) 등이 대답하기를,
"가뭄을 오게 한 이유를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말할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정언(左正言) 정초(鄭招)는 대답하기를,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이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끼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당연한 이치[常理]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히 아무 일 때문에 아무 재앙이 왔다고 지적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소견(所見)으로는 새 법(法)이 매우 많아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기 때문인가 합니다. 둔전(屯田)과 연호미(煙戶米) 같은 유(類)가 그것입니다. 연호미는 비록 백성을 위하여 설립했다고 하지마는, 10호(戶)쯤 되는 고을[邑]에 가난한 사람이 8, 9호(戶)는 되는데, 쌀을 거둘 때를 당하면 부잣집에서 꾸어서 공가(公家)에 바치니, 다만 원망할 줄만 알지 어찌 장래의 이익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法)을 베푼 것은 과인(寡人)의 독단(獨斷)도 아니고, 또한 정부(政府)에서 건의[建白]한 것도 아니며, 여러 신하에게 널리 물어서 한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한다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있으면 숨김 없이 모두 말하여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명덕(李明德)을 시켜 아뢰기를,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役事)하던 무리들을 파(罷)해 보냈으나, 사직단(社稷壇)과 왜객관(倭客館)이 모두 완성되어가니, 각 품(品)에서 인부(人夫)를 차출(差出)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영선(營繕)할 때가 아닌데, 어찌 마치기를 기다리겠느냐?"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대사헌(大司憲) 성석인(成石因)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자에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한발(旱魃)이 재앙(災殃)이 되니,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한갓 금심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달 22일에 특별히 신 등을 불러 재앙을 오게 한 연유를 물으시고, 재앙을 없애는 방도를 구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천심(天心)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징조[休徵]를 오게 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려 절[拜手稽首]하고 일득(一得)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지금 명군(明君)과 현량(賢良)이 서로 만나고, 치구(治具)가 모두 베풀어져서, 날마다 대신(大臣)과 육조(六曹)·대간(臺諫)을 인견(引見)하고 다스리는 도리[治道]를 강마(講磨)하여, 은미(隱微)하고 억울한 것이 모두 통달되니, 어찌 천변(天變)을 부를 실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년(近年)이래로 서리[霜]와 눈[雪]이 절후(節候)를 잃고, 매양 농삿달[農月]을 당하면 가뭄이 재앙이 되니, 이것은 신 등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홀로 생각하여 보면, 효도(孝道)는 백가지 행실(行實)의 첫머리여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실상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나, 수라상을 살피[視膳]고 문안(問安)할 때를 당하여 태상 전하(太上殿下)께서 간혹 접견(接見)하려 하지 않는 때가 있으니, 이것은 전하(殿下)의 정성(定省)158) 하는 예(禮)가 혹 정성(精誠)을 다하지 못함이 있어 태상(太上)의 마음을 감동시켜 깨닫게 하지 못해, 자애(慈愛)하는 도(道)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천운(天運)이 간난(艱難)하여 화환(禍患)의 기틀이 위급한 찰나에 있으므로,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 천명(天命)에 응(應)하고 인심(人心)에 순(順)히 하여, 몸소 큰 난(難)을 평정하여 비기(丕基)159) 를 편안케 하셨는데, 비록 정사(政事) 사이에 크게 개혁(改革)한 것이 없고, 봉양(奉養)하는 예(禮)가 궐(厥)함이 없으나, 지난날의 사소한 혐의(嫌疑)가 가슴속에 풀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죄를 지[負罪]고 허물을 자인[引慝]하는 정성(精誠)을 다하여 승순(承順)160) ·정성(定省)하는 예(禮)를 이루시어, 10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5일로 계속하고, 5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2일로 계속하고, 2일에 한 번 가서 뵙지 못하거든 1일로 계속하여, 하루에 한 번도 거르지 말고 가시어서 침문(寢門)에 부복(俯伏)하여 원모(怨慕)161) ·호읍(號泣)하여, 아무리 수고로워도 이를 꺼리지 않은 연후에야, 태상(太上)의 마음이 거의 기뻐지고 자애(慈愛)의 정(情)이 처음대로 회복되어, 지난날의 작은 혐의가 환연(渙然)히 얼음 풀리듯 풀릴 것입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 의하여 상제(上帝)를 섬기는 기틀이 거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천심(天心)이 순(順)해지면 음양(陰陽)이 화(和)하고, 풍우(風雨)가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가뭄[旱乾]이 재앙이 되겠습니까? 정치(政治)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는 것은 전하께서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때 그때 조처하는 마땅함을 강구하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감히 그 자세함을 다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疏)를 보고 지평(持平) 민사정(閔思正)을 불러 말하기를,
"효도(孝道)로 태상(太上)을 섬기는 것은 나의 본심(本心)이다. 너희들의 말이 내 마음을 매우 격동시키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 안노생(安魯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중사(重事)로 삼아, 구정(舊政)의 가혹한 것을 제거하고 유신(維新)의 정치를 가져왔으나, 오히려 아랫 백성이 혹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를 펴지 못함이 있을까 싸우고 송사(訟事)하여 화목(和睦)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궐내(闕內)에 신문고(申聞鼓)를 베풀어 아래의 민정(民情)을 통달하게 하고, 헌사(憲司)로 하여금 불법(不法)한 것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원망을 적게 하는 방법과 송사를 그치게 하는 술책(術策)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兄弟姉妹)·백숙부(伯叔父)는 한 집안의 지친(至親)이니 마땅히 친애(親愛)하고 화목(和睦)해야 할 터인데, 지금 노비(奴婢)의 일로 인하여 친(親)한 것을 잊고 의(義)를 해치며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자가 많습니다. 경대부(卿大夫)·사서인(士庶人)은 존비(尊卑)가 다르고 등급이 있어, 마땅히 각각 분수를 지키고 서로 침노하고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의(義)를 돌보지 않고 이익만 도모하여 사송(詞訟)이 날로 번다(繁多)하여지고,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수한(水旱)의 재앙을 부르니, 어찌 국가(國家)의 염려할 바가 아닙니까? 조·부(祖父)와 자·손(子孫)은 실로 한 기운[一氣]의 나뉨이니, 시구(鳲鳩)162) 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어찌 자손(子孫)의 송사(訟事)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가 혹은 세가(勢家)의 아들이나 부잣집의 아들로 수양자(收養子)163) 와 시양자(侍養子)164) 를 삼는데, 모두 이익을 먼저하고 의리를 뒤로 하여, 골육(骨肉)과 천륜(天倫)의 비(比)는 아닙니다. 노비(奴婢)를 주고 빼앗는 것이 비록 재주(財主)의 처분이라고는 하나, 자기의 물건이 아니고 조종(祖宗)이 상전(相傳)한 물건입니다. 이미 무후(無後)하여 조종(祖宗)에게 막대한 죄를 얻었으니, 비록 수양(收養)의 사사 은혜[私恩]에 감사하더라도 의리로 제재(制裁)하여, 하나는 수양(收養)에 돌리고 하나는 본종(本宗)에 돌리면, 은혜와 의리가 아울러 행해져 둘다 온전하고, 오늘날의 수양(收養)과 본종(本宗)의 송사(訟事)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옛날에나 지금이나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또한 재주(財主)의 문서(文書)로 중한 것을 삼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그 문서(文書)가 재주(財主)의 본의(本意)에서 나온 것은 열에 두셋이고, 재주의 본의가 아니고 부득이하여 이루어진 것이 열에 여덟·아홉[十常八九]은 됩니다. 간위(姦僞)하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무리가 관사(官司)에서 문서(文書)를 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혹은 늙고 병든 것을 인연하여 속여 받고, 혹은 재주(財主)가 뜻이 있었어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죽은 뒤에 추후로 만든것도 있고, 혹은 재주(財主)의 뜻이 아니고 위조한 것도 있으니, 비록 밝게 분변(分辨)하고자 하나, 재주가 이미 죽었으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비를 얻지 못한 자가 분해 하고 원망하여, 그 자손들이 서로 이어 보복(報復)하기까지 하여 영구하게 대대(代代)의 원수가 되니, 만일 예전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의(公義)로써 결단하지 않으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펴며, 싸우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어떻게 그치게 하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행할 수 있고 지금에 마땅한 것을 뒤에 조목조목 열거하오니, 혹시라도 유윤(兪允)하시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1. 형제(兄弟)가 동기(同氣)의 친(親)으로서 고르게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로 송사하는 자가 있는데,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합하지 않으니, 불효(不孝)한 형적이 현저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父母)의 노비(奴婢)를 문서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평균(平均)하게 나누어 줄 것.
1. 부인(婦人)이 질투하는 정(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후처(後妻)가 죽은 남편의 노비(奴婢)를 전부 차지하고 전처(前妻)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노비가 많으면 3분(三分)하고 적으면 2분(二分)하여 먼저 전처의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후처에게 주어 부리도록 하되, 후처가 죽은 뒤에는 전처와 후처의 아들들이 먼저 준 노비를 평균하게 나누어 갖게 할 것.
1. 아들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수양(收養)’이니 ‘시양(侍養)’이니 칭(稱)하여, 조종(祖宗)의 노비(奴婢)를 전부 주어서 다툼질의 단서[爭端]를 열어 놓으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문서[文契]의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수양자(收養子)가 동성(同姓)인 자는 2분의 1을, 이성(異姓)인 자는 3분의 1을 주고, 시양자(侍養子)가 동성인 자는 4분의 1을, 이성인 자는 5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사손(使孫)165) 4촌(寸)에 한하여 은공(恩功)의 많고 적은 것을 논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 주고, 사손 4촌이 없으면 전(前)의 판지(判旨)166) 에 의하여 속공(屬公)할 것.
1. 승인(僧人)의 방역(放役)된 법손 노비(法孫奴婢)167) 가 양인(良人)이 된 뒤에 낳은 소생(所生)을 그 제자(弟子)가 속인(俗人)의 자손(子孫)의 예(例)에 의하여 함부로 차지해 사역시키는 것과 전계(傳繼)가 없는 법손 노비는 모두 다 속공(屬公)할 것.
1. 원고(元告)가 실정(實情)이 없는 말로 고(告)하여 승소(勝訴)하지 못한 자는 중하게 논죄(論罪)하여 쟁단(爭端)을 막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宮中)에 머물러 두었다.
- [註 157] 구언(求言) :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는 것.
- [註 158] 정성(定省) : 조석(朝夕)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일.
- [註 159] 비기(丕基) : 왕업(王業)의 바탕.
- [註 160] 승순(承順) : 웃어른의 명(命)을 받들어 순종함.
- [註 161] 원모(怨慕) : 부친(父親)의 무정(無情)을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사모함.
- [註 162] 시구(鳲鳩) : 뻐꾸기[鳲鳩]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아침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녁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먹이어 똑같이 평균하게 한다고 함.
- [註 163] 수양자(收養子) : 자손(子孫)이 없고 형제간(兄弟間)에도 자손이 없는 경우에 동성(同姓)·이성(異姓)의 관계없이 3세(歲) 전의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 자기 성(姓)을 주어 삼는 양자(養子).
- [註 164] 시양자(侍養子) : 양사자(養嗣子)로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性)·이성(異姓)임을 가리지 않고, 3세(歲)가 넘어서 수양(收養)하는 양자(養子).
- [註 165] 사손(使孫) : 자녀(子女)가 없는 사람의 유산(遺産)을 그의 조카·종손(從孫)·삼촌(三寸)·사촌(四寸)들 중에서 이어받은 사람.
- [註 166] 판지(判旨) : 주안(奏案)에 대하여 임금이 윤가(允可)한 것.
- [註 167] 법손 노비(法孫奴婢) : 사사 노비(寺社奴婢).
원문
○乙亥/求言。 上曰: "旱氣太甚, 六曹判書, 雖詣闕朝啓, 亦無所言。 今後坐本司, 各盡其職。" 遂召臺諫刑曹掌務問曰: "今方盛夏, 旱氣太甚。 寡人有失德歟? 宗親有不道歟? 抑大臣失於燮理歟? 是必有致之者。 爾等職在言官, 何無一言及此乎?" 持平閔思正、佐郞洪復興等對曰: "致旱之由, 臣等所不知, 儻有可言, 豈堪緘默!" 左正言鄭招對曰: "天人一理, 人事感於下, 則天變應於上, 是固常理。 然豈敢指言以某事致某災? 臣愚所見, 新法頗多, 民皆怨咨, 若屯田煙戶米之類是已。 煙戶米, 雖爲民而設, 然十室之邑, 貧者八九戶。 當收米之時, 貸於富家而納於公家, 但知怨咨, 豈識將來之利乎?" 上曰: "玆法之設, 非寡人之獨斷, 亦非政府之建白也, 乃博訪於群臣而爲之耳。 民若怨之, 則何憚改之! 不特此也。 如有病民之事, 悉陳無隱。" 議政府使舍人李明德啓曰: "今以旱災, 罷遣功役之徒, 然社稷壇、倭客館, 俱已垂成, 宜於各品差出人夫訖功。" 上怒曰: "旱甚, 非營繕時也。 何待其畢也!" 遂不許。 大司憲成石因等上疏曰:
近者彌月不雨, 旱魃爲災, 罔知端由, 徒懷憂懼。 於今月二十二日, 特召臣等, 問以致災之由, 求所以弭災之道, 是誠格天心, 以致休徵之至意。 臣等敢不拜手稽首, 以言一得之愚! 竊惟當今明良相遇, 治具畢張, 日引大臣與六曹臺諫, 講磨治道, 幽枉畢達, 則焉有感召天變之實? 然而近年以來, 霜雪失節, 每當農月, 旱乾爲災, 此臣等所以日夜憂懼而不知者也。 間獨惟念, 孝爲百行之首, 敬天勤民之實, 皆由此出。 我殿下事親之孝, 無有不至, 而當視膳問安之際, 太上殿下或有不肯接見之時, 是殿下定省之禮, 或有未盡其誠, 不能感悟太上之心, 而慈愛之道, 猶有所缺焉耳。 斯乃往者天運艱難, 禍患之機, 間不容髮, 殿下以宗社大計, 應天順人, 躬定大難, 以安丕基。 雖政事之間, 無大更革, 奉養之禮, 無有虧闕, 而往者纖芥之嫌, 未能融釋於胸中也。 伏望殿下盡其負罪引慝之誠, 以致承順定省之禮, 十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五日, 五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二日, 二日一至而不得見, 則繼以一日, 以至無一日而不一至焉。 俯伏寢門, 怨慕號泣, 雖勞不憚, 然後太上之心, 庶乎悅懌, 慈愛之情, 乃復其初, 而往者纖芥之嫌, 渙然氷釋矣。 資於事親, 以事上帝之機, 庶其在此矣。 若天心旣順, 則陰陽和而風雨時矣, 尙何旱乾之爲患乎? 其有政治未盡之目, 則在殿下與大臣講求時措之宜, 故臣等未敢悉其詳也。 伏望殿下留意焉。
上覽疏, 召持平閔思正曰: "孝事太上, 予之本心也。 汝等之言, 殊激予心, 予甚嘉之。" 刑曹右參議安魯生等上疏曰:
主上殿下自踐祚以來, 以生民爲重, 除舊政之苛, 致惟新之治, 猶慮下民或有冤抑而未伸, 鬪訟而不睦者, 內設申聞鼓, 以達下情, 令憲司以繩不法, 寡怨之方, 息訟之術至矣。 然兄弟姊妹伯叔父, 一家之至親也。 宜親愛而和睦, 今以臧獲之故, 忘親害義, 骨肉相殘者多矣。 卿大夫士庶人, 尊卑異等, 宜各守分而不相侵亂, 不顧其義, 惟利是圖, 詞訟日繁, 怨讟方興, 致傷和氣, 召水旱之災, 豈非國家之所慮乎? 祖父之於子孫, 實爲一氣之分也。 體鳲鳩之心, 則豈有子孫之訟乎? 無後者, 或以勢家之子、富家之子, 爲收養侍養, 皆先利而後義, 非骨肉天倫之比也。 奴婢與奪, 雖曰財主之處分, 非自己之物也, 祖宗相傳之物也。 旣爲無後, 獲莫大之罪於祖宗, 雖感收養私恩, 以義制之, 一以歸於收養, 一以歸於本宗, 則恩義竝行而兩全, 無今日收養本宗之訟矣。 大抵古今決訟之官, 亦以財主之文爲重。 臣等竊自以爲其文出於財主之本意者, 什二三; 非財主之本意, 不得已而成者, 十常八九。 姦僞僥倖之徒, 知官司之以文爲重, 或因老病而冒受, 或財主有志未就, 已歿而追成者有之, 或非財主之意而僞造者, 亦有之。 雖欲明辨, 財主已歿, 豈可得乎! 不得者, 於是憤怨, 至於子孫, 相繼報復, 永爲世讎。 若因循舊弊, 不以公義斷之, 則冤抑何伸, 鬪訟何止乎? 臣等謹以可行而宜於今者, 條列於後, 儻蒙兪允施行。 一, 兄弟以同氣之親, 有不均相訟者, 未合於天理人情。 除不孝之迹現著外, 父母奴婢, 勿論文契有無, 平均分給。 一, 婦人嫉妬之情, 古今同然, 故有子息, 後妻專執亡夫奴婢, 不給夫前妻之子, 深爲未便。 奴婢多則分三, 小則分二, 先給前妻之子, 其餘, 後妻役使; 當其身後, 前後妻子息等, 將先給奴婢, 平均分執。 一, 無後者, 以他人之子爲己子, 而稱收養侍養, 將祖宗奴婢全給之, 以開爭端, 未合於義。 勿論文契有無, 收養同姓者, 給二分之一, 異姓者, 給三分之一; 侍養同姓者, 給四分之一, 異姓者, 給五分之一; 其餘奴婢, 限使孫四寸, 論恩功多少差分; 無使孫四寸, 則依前判屬公。 一, 僧人放役法孫奴婢良後所生, 其弟子依俗人子孫之例, 濫執役使者及無傳繼法孫奴婢, 竝皆屬公。 一。 元告以無情之辭, 告而不得者, 從重論罪, 以杜爭端。
疏上留中。
원본
태종 7년 (1407)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