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정부에서 노비(奴婢)의 결절(決折) 조건(條件)을 아뢰었다.

"노비(奴婢)로써 상쟁(相爭)하는 일에는 곡절이 다단(多端)합니다. 그 격고(擊鼓)하여 신문(申聞)한 자는 특별히 유사(攸司)에 내려 양쪽의 정상을 갖추 기록하여 신문(申聞)하게 하고, 취지(取旨)하여 결절(決折)한 뒤 다시 격고하여 억울함을 송사하여 혹 고쳐 판결을 받은 자는, 금후로는 사연(辭緣)을 없애고 갖추 취지하여 기록하게 하소서. 관리는 바른 것[正]을 좇아 결절하기를 허락한 뒤 양쪽의 잘잘못을 분간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그 사헌부(司憲府)에 내린 것은 헌부에서 양쪽의 정상을 자세하게 핵실(覈實)토록 하여, 만일 망령되게 고발함이 뚜렷하다면 계문하여 교지를 따라 논죄하게 하소서. 혹 착오에 걸린 것은 결절(決折) 관원이 대체되는 것을 기다린 뒤에, 도관(都官)에게 보내어 기한을 정해 판결 사유를 갖추어 정보(呈報)하게 하되, 잘못 판결한 것과 망령되게 고발한 것 중에서 분간하여서 신문(申聞)하고 교지에 따라 논죄하게 하소서. 혹 원통함을 소송하는 자가 있게 되면, 분간 관원(分揀官員)이 대체됨을 기다린 뒤에 또 헌부에 내려 정밀한 분변(分辨)을 가하고, 망령되게 고발한 자와 잘못 판결한 자는 모두 한 등급을 더하여 논죄하게 하되, 그 중에 상피(相避)하는 일이 있게 되면 형조에 이송하여 분간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6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