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7월 3일 갑신 3/4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인사 고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다
국역
성적(成績)을 상고하여 출척(黜陟)하는 법을 세웠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전조(前朝) 때에 고공사(考功司)를 두어 내외(內外) 원리(員吏)의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를 삼았는데, 쇠퇴한 말년에 이르러 폐(廢)하고 해이해져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개국하시던 처음에 법제(法制)를 세우고, 폐하여 해이된 것을 고쳐 이조(吏曹)의 정랑(正郞)·좌랑(佐郞) 각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공(考功)의 임무를 겸하여 맡게 하였으나, 예전 폐습을 그대로 인습하여 봉행(奉行)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직사(職事)가 점점 해이해져 왔습니다. 감히 조건(條件)을 기록하여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를 거행하여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1. 이조 의랑(吏曹議郞) 이하 각 한 사람이 고공을 겸하게 하여 그 근만을 상고해서 명령을 받아 출척할 것.
1.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공좌부(公座簿)를 때없이 고찰하여 이유없이 사진(仕進)하지 않는 자는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고, 세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소사(所司)에 이관(移關)하여 그 종[奴]을 가두어 징계하고, 열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부과(附過)하고, 이십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아뢰어 파직(罷職)하고, 형조(刑曹)와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이하 송사(訟訴)를 듣는 각사(各司)에서는 아무 방[某房]에 아무 연월[某年月]에 올린 소지(所志)가 몇 사람이며, 이달 보름 전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이며, 보름 뒤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인가를 매월 그믐날 이조에 보고하고, 이조에서는 매월 초하룻날 계본(啓本)으로 신정(申呈)하고, 매년 연말에 신문(申聞)하여 출척(黜陟)할 것.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공부(貢賦)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때에 맞추어 판비(辦備)하여 상납(上納)하고, 녹전(祿轉)과 군자(軍資)는, 가까운 도(道)는 연말에, 먼 도는 명년에 조전(漕轉)하도록 기한을 정해 완납하게 하고, 사평부(司平府)에서 이를 상고하여, 만일 미납하였거나 완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현임(現任)이거나 체임(遞任)을 물론 하고, 직(職)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정직(停職)시키고, 직을 받지 않은 자는 본향(本鄕)에 안치(安置)시키며, 그중에 더욱 심한 자는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외방에 귀양보내고, 감사(監司)가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정직(停職)시키고, 더욱 심한 자는 또한 외방에 귀양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立考績黜陟之法。 議政府上疏曰:
前朝置考功司, 考內外員吏勤慢, 以憑黜陟, 及其衰季, 廢弛不行。 我太上王開國之初, 立經陳紀, 修擧廢墜, 考功之任, 使吏曹正郞佐郞各一員兼掌。 然因循舊弊, 奉行未至, 以致京外職事陵夷。 敢錄條件, 伏望擧行, 永爲恒式。 一, 吏曹議郞以下各一員兼考功, 考其勤慢, 承稟黜陟。 一, 京中各司公座簿, 無時考察, 無緣故不仕者, 圈其名下, 三不仕以上, 移關所司, 囚其奴以懲之; 十不仕以上, 附過; 二十以上, 申聞罷職。 刑曹開城留後司以下聽訟各司, 某房某年月呈所志幾人, 今月望前未決幾道, 望後未決幾道, 每月晦日報于吏曹, 每月初一日, 啓本申呈, 每年歲末, 申聞黜陟。 一, 各道各官貢賦, 監司守令趁節備辦上納, 祿轉軍資, 近道歲末, 遠道明年, 漕轉爲限畢納。 司平府考之, 如有未納及未畢納者, 見任與遞任受職者, 竝皆停職; 未受職者, 本鄕安置; 其中尤甚者, 職牒收取, 竄于外方; 監司失覺察者, 停職; 尤甚者, 亦竄于外。
從之。
국역
성적(成績)을 상고하여 출척(黜陟)하는 법을 세웠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전조(前朝) 때에 고공사(考功司)를 두어 내외(內外) 원리(員吏)의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를 삼았는데, 쇠퇴한 말년에 이르러 폐(廢)하고 해이해져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상왕(太上王)께서 개국하시던 처음에 법제(法制)를 세우고, 폐하여 해이된 것을 고쳐 이조(吏曹)의 정랑(正郞)·좌랑(佐郞) 각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공(考功)의 임무를 겸하여 맡게 하였으나, 예전 폐습을 그대로 인습하여 봉행(奉行)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직사(職事)가 점점 해이해져 왔습니다. 감히 조건(條件)을 기록하여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를 거행하여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1. 이조 의랑(吏曹議郞) 이하 각 한 사람이 고공을 겸하게 하여 그 근만을 상고해서 명령을 받아 출척할 것.
1.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공좌부(公座簿)를 때없이 고찰하여 이유없이 사진(仕進)하지 않는 자는 그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고, 세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소사(所司)에 이관(移關)하여 그 종[奴]을 가두어 징계하고, 열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부과(附過)하고, 이십 번 이상 사진하지 않은 자는 아뢰어 파직(罷職)하고, 형조(刑曹)와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이하 송사(訟訴)를 듣는 각사(各司)에서는 아무 방[某房]에 아무 연월[某年月]에 올린 소지(所志)가 몇 사람이며, 이달 보름 전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이며, 보름 뒤에 미결된 것은 몇 통인가를 매월 그믐날 이조에 보고하고, 이조에서는 매월 초하룻날 계본(啓本)으로 신정(申呈)하고, 매년 연말에 신문(申聞)하여 출척(黜陟)할 것.
1. 각도(各道) 각관(各官)의 공부(貢賦)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때에 맞추어 판비(辦備)하여 상납(上納)하고, 녹전(祿轉)과 군자(軍資)는, 가까운 도(道)는 연말에, 먼 도는 명년에 조전(漕轉)하도록 기한을 정해 완납하게 하고, 사평부(司平府)에서 이를 상고하여, 만일 미납하였거나 완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현임(現任)이거나 체임(遞任)을 물론 하고, 직(職)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정직(停職)시키고, 직을 받지 않은 자는 본향(本鄕)에 안치(安置)시키며, 그중에 더욱 심한 자는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외방에 귀양보내고, 감사(監司)가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정직(停職)시키고, 더욱 심한 자는 또한 외방에 귀양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立考績黜陟之法。 議政府上疏曰:
前朝置考功司, 考內外員吏勤慢, 以憑黜陟, 及其衰季, 廢弛不行。 我太上王開國之初, 立經陳紀, 修擧廢墜, 考功之任, 使吏曹正郞佐郞各一員兼掌。 然因循舊弊, 奉行未至, 以致京外職事陵夷。 敢錄條件, 伏望擧行, 永爲恒式。 一, 吏曹議郞以下各一員兼考功, 考其勤慢, 承稟黜陟。 一, 京中各司公座簿, 無時考察, 無緣故不仕者, 圈其名下, 三不仕以上, 移關所司, 囚其奴以懲之; 十不仕以上, 附過; 二十以上, 申聞罷職。 刑曹開城留後司以下聽訟各司, 某房某年月呈所志幾人, 今月望前未決幾道, 望後未決幾道, 每月晦日報于吏曹, 每月初一日, 啓本申呈, 每年歲末, 申聞黜陟。 一, 各道各官貢賦, 監司守令趁節備辦上納, 祿轉軍資, 近道歲末, 遠道明年, 漕轉爲限畢納。 司平府考之, 如有未納及未畢納者, 見任與遞任受職者, 竝皆停職; 未受職者, 本鄕安置; 其中尤甚者, 職牒收取, 竄于外方; 監司失覺察者, 停職; 尤甚者, 亦竄于外。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