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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권, 태종 2년 3월 14일 정유 2/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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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노비(奴婢)를 그대로 고집[仍執] 하거나 강제로 차지[據執]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명하였다. 형조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사헌부에서 건문(建文) 3년 8월 28일에 수판(受判)한 내용 가운데 ‘금일(今日)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것은 이를 지급한다’고 한 까닭에 판결을 얻어 입안(立案)하고 해조(該曹)에 들[納]인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차지하는 자는 그 노예를 가두니, 이것은 강제로 차지한 노비를 내놓도록 독촉하려는 것뿐 아무것도 징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官)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익하게 되어 쟁송(爭訟)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세워 송사를 없애려 하는 뜻이 아니옵니다. 금후로는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매우 심한 자는 판지(判旨)011) 를 좇지 않은 율(律)로써 다스리어 뒷사람에게 감계(鑑戒)가 되도록 하소서."

이리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원문

○命懲奴婢仍執據執者。 刑曹上疏, 略曰:

司憲府於建文三年八月二十八日受判內, 今日以前奴婢得決者、時得決者給之, 故得決立案, 納曹者多矣。 其據執者, 囚其奴隷, 督出其據執奴婢而已, 無所懲戒。 由是不畏官法, 飾非隱匿, 爭訟日煩, 非殿下垂法絶訟之意也。 今後知非自首外, 知非不報、仍執據執奸僞深重者, 以不從判旨鑑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태종실록3권, 태종 2년 3월 14일 정유 2/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는 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형조의 상소문

국역

노비(奴婢)를 그대로 고집[仍執] 하거나 강제로 차지[據執]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명하였다. 형조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사헌부에서 건문(建文) 3년 8월 28일에 수판(受判)한 내용 가운데 ‘금일(今日) 이전에 노비의 판결을 얻은 것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것은 이를 지급한다’고 한 까닭에 판결을 얻어 입안(立案)하고 해조(該曹)에 들[納]인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차지하는 자는 그 노예를 가두니, 이것은 강제로 차지한 노비를 내놓도록 독촉하려는 것뿐 아무것도 징계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官)과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꾸며 은익하게 되어 쟁송(爭訟)이 날로 번거롭사오니, 전하께서 법을 세워 송사를 없애려 하는 뜻이 아니옵니다. 금후로는 잘못을 알고 자수한 자 외에 잘못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그대로 고집하거나 강제로 차지하여 간악하고 거짓됨이 매우 심한 자는 판지(判旨)011) 를 좇지 않은 율(律)로써 다스리어 뒷사람에게 감계(鑑戒)가 되도록 하소서."

이리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원문

○命懲奴婢仍執據執者。 刑曹上疏, 略曰:

司憲府於建文三年八月二十八日受判內, 今日以前奴婢得決者、時得決者給之, 故得決立案, 納曹者多矣。 其據執者, 囚其奴隷, 督出其據執奴婢而已, 無所懲戒。 由是不畏官法, 飾非隱匿, 爭訟日煩, 非殿下垂法絶訟之意也。 今後知非自首外, 知非不報、仍執據執奸僞深重者, 以不從判旨鑑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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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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