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常參)³⁹¹⁾ 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승지(左承旨) 김응기(金應箕)가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에 따라 아뢰기를,

"순천(順天)에 사는 사노(私奴) 만산(萬山)이 사노(私奴) 성구지(性仇之)가 탄 말이 제 밭을 밟아 손상하였다 하여 서로 다투다가, 성구지가 양무릎으로 만산의 가슴을 누르니, 만산이 찼던 칼을 뽑아 성구지의 배를 찔러 죽였는데, 죄에 대한 율(律)은 투구고살인(鬪毆故殺人)³⁹²⁾ 으로 참대시(斬待時)³⁹³⁾ 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서 고문(顧問)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세좌(李世佐)가 대답하기를,

"찔러 죽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당초의 마음은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김응기가 말하기를,

"그 초사(招辭)³⁹⁴⁾ 를 보면, 떨어지게 하려 하였을 뿐이고, 고살(故殺)³⁹⁵⁾ 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部)에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공필(盧公弼)이 의논하기를,

"만산(萬山)은 성구지(性仇之)와 서로 싸웠으므로, 죽일 마음이 없었더라도, 이미 칼로 배를 찔렀으면 곧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것이 되니, 고살(故殺)로 논하여야 마땅합니다. 투구살(鬪毆殺)로 논하여 사유(赦宥)를 입는다면 아마도 격례(格例)가 될 것이니, 살인을 막는 뜻에 어그러집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유지(柳輊)·정숭조(鄭崇祖)·김자정(金自貞)·권정(權侹)이 의논하기를,

"신(臣)들이 삼가 《율해변의(律解辯疑)》를 살펴보니, 투구(鬪毆)한 자가 본디 죽일 마음이 없었어도 투구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날붙이로 서로 투구하다가 칼을 썼으면 곧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싸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일이 없는데도 죽인 것을 고살(故殺)이라 하는데, 일로 말미암았더라도 병인(兵刃)³⁹⁶⁾ 으로 죽인 자는 고살과 같습니다. 이제 만산(萬山)이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 없었고 또 때리며 싸운 것으로 말미암기는 하였으나, 금인(金刃)³⁹⁷⁾ 을 목숨이 상할 만한 곳에 대었으면 곧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것이므로 고살임을 면하지 못하니, 율에 있어서는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김여석(金礪碩)·이육(李陸)이 의논하기를,

"만산(萬山)은 성구지(性仇之)에게 궁박(窮迫)당하여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으로 드디어 금인(金刃)을 목숨이 상할 만한 곳에 대었으므로, 때리며 싸우다가 한 짓이기는 하나 살해(殺害)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니, 안율(按律)하면 투구살(鬪毆殺)로 논하여야 하겠으나, 실정을 따지면 일이 고살(故殺)에 걸립니다."

하고, 윤효손(尹孝孫)이 의논하기를,

"이미 금인(金刃)으로 배를 찔러 죽였으므로, 이것은 고살(故殺)이니, 때리며 싸우다가 죽인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신종호(申從濩)·박원종(朴元宗)이 의논하기를,

"만산(萬山)과 성구지(性仇之)는 본디 원수지은 것이 없고 한때 싸우다가 금인(金刃)으로 살해하였으나, 《대명률(大明律)》의 투구조(鬪毆條)에, ‘무릇 투구하여 살인한 자는 손발이든 금인이든 다른 물건이든 물론하고 아울러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으니, 이 율(律)로 결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살인(殺人)은 중대한 죄인데, 고살(故殺)이라면 임금이라도 마음대로 살릴 수 없으니, 투구살(鬪毆殺)인지 고살인지를 의논을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정숭조(鄭崇祖)는 아뢰기를,

"금인(金刃)으로 목숨이 상할 만한 곳을 찔러 죽였으니, 이것은 고살(故殺)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 아뢰기를,

"투구살(鬪毆殺)로 논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구지(性仇之)는 나이가 한창이고 힘이 세며, 만산(萬山)은 나이가 적고 힘이 약하므로, 금인(金刃)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성구지에게 침해당하여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투구살(鬪毆殺)이고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감사(減死)³⁹⁸⁾ 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0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註 391]
  상참(常參) : 임금이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대신(大臣)과 해당 참상관(參上官:6품 이상)을 모아서 매일 열던 평상 조회. 큰 조회는 조참(朝參)이라 함.
• [註 392]
  투구고살인(鬪毆故殺人) : 서로 싸우다가 때려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
• [註 393]
  참대시(斬待時) : 참형(斬刑)에 처하되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시기를 기다려서 집행하는 것. 사형은 만물이 쇠하는 추분(秋分) 이후 춘분(春分) 이전에 집행하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이때에 집행하는 것을 대시(待時)라 하고, 죄가 극악(極惡)하여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집행하는 것을 부대시(不待時)라 함.
• [註 394]
  초사(招辭) : 공초(供招)한 사연.
• [註 395]
  고살(故殺) : 고의로 사람을 죽임.
• [註 396]
  병인(兵刃) : 병기로 쓰는 날붙이.
• [註 397]
  금인(金刃) : 날이 있는 쇠붙이.
• [註 398]
  감사(減死) :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하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