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가 차대를 행하였다. 이보다 먼저 의금부의 홍익문(洪益文)에 대한 의율(議律)로 인하여 《대명률(大明律)》의 모살조(謀殺條)로 조율(照律)하도록 영을 내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홍익문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은 누군들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곧바로 모살(謀殺)하였다는 형률로 처단한다면 간혹 의심스러움이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명(人命)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모살(謀殺)과 고살(故殺)과 오살(誤殺) 세 조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살의 경우는 당초에 의논할 바가 아니며, 형률을 상고하여 감안(勘案)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모살이냐 고살이냐 하는 두 가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모살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쌓고 시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가 마침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말하며, 고살이라는 것은 원한의 독기(毒氣)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곧장 이렇게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그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은 모살이나 고살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자취와의 차이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모살의 경우는 그가 다쳤는가 다치지 않았는가를 보며 고살인 경우는 그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니, 차이는 더러 호리(毫釐)이지만 천리(千里)나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익문의 이 사건은 앞서 미리 모의한 자취가 보이지 않고 즉시 분이 치밀어 돌발적으로 범행한 부류이니,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모살한 것과는 조금 멀고 고살과는 조금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결연(決然)하게 고살을 버려두고 모살을 취한다면, 마침내 형률에 있어서 정말 어떠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법을 관장하는 제신(諸臣)에게 부순(俯詢)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처단한다면 거의 요수(要囚)를 마음에 담아 잊지 않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신(大臣)의 말은 역시 깊이 살피고 신중히 하는 데서 나왔다."

하고, 그대로 따랐으며, 엄중히 곤장을 쳐서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우의정 정만석(鄭晩錫)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힘쓰도록 진달하니, 왕세자가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4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