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을 반포(頒布)하고 시행할 것을 아뢰었다.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

제1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 양식에 따라 미리 신청서를 마련하여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 처자나 고용자들도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모두 이름을 적어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신청하지 않는다.

제2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前項)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청나라 상인보호 규칙〉 제3, 제4, 제7호 등 조목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조사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을 경우 마련해 놓은 등록부(登錄簿)에 즉시 기록함과 아울러 제2호 양식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청나라 사람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매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허가증을 발급한 다음 당해 증명서의 등본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어 알게 한다.

제4조

허가증을 가진 청나라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갈 적에는 이 허가증을 몸에 휴대하여 당해 관원(官員)이 확인하여 통과시키는 데에 편리하게 한다.

제5조

이미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해당 허가증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규정된 비용으로 조선 은화(朝鮮銀貨) 1냥(兩)을 【양은(洋銀) 2각(角)】 바치고 당해 지방 관청에 바꾸어 주거나 새로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이러한 신청을 접수하고 훼손되었으면 도로 바치도록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그 이유를 엄격히 따져본 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폐단이 없으면 다시 새 증명서를 써서 즉시 발급한다. 비록 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친 규정된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6조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려 하거나 혹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는 경우 먼저 그 사유를 적어서 각 당해 지방 관청의 허가를 청해야 하고 당해 지방 관청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허가한다. 그 신청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데 관계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가증 뒷면의 난 안에 확실하다고 명확히 써 주며,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관계되는 사람인 경우 그 허가증 뒷면의 난 밖에 허가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써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제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혹은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가한 다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알려주어 그 이사하는 것을 알도록 하며 곧 옮겨갈 지방 관청에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한다.

제8조

이사의 허가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한 다음 곧바로 당해 지방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확인받고 따로 등록해 줄 것을 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이사 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증을 확인하고 먼저 살던 지방 관청의 공문과 조사 대조해 본 다음 두 문건이 서로 맞으면 등록을 허가한다.

제9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3조에 기록된 금지 물건이란 곧 각종 무기, 탄환, 화약, 폭발물과 기타 당해 지방의 해관(海關), 경찰 등 관리가 나라의 치안(治安)에 해롭다고 인정하는 물건들을 일체 그 안에 포함한다.

제10조

청나라 사람이 금지 물건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당해 지방의 해관, 경찰 등 관리가 즉시 체포하고 물건을 몰수한다.

제11조

각 당해 지방관과 경찰관은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히 조선 국내에 거주하거나 각지를 왕래하거나 사사로이 직업을 몰래 경영하는 자를 알 때에는 즉시 체포하고 휴대한 물건은 관청에서 몰수하거나 압류해 둔다.

제12조

경무청(警務廳)과 지방 관청의 각 당해 관원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의 집이나 점포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관원은 당해 관청의 인장이 찍힌 증명서를 휴대해서 사기 행위를 막는다.

제13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4조에 ‘이후 경내에 들어 오는 청나라 사람’은 먼저 해관청(海關廳)에 가서 상륙의 승인을 청해야 한다. 전항의 청나라 사람이 해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도착하면 당해 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규칙에 규정된 각 사항의 자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명확히 조사한 다음 맞으면 육지에 올라서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제14조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5조에 의하여 남겨둔 산업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제3호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 원본과 부본 두 통을 만들어 각 당해 지방 관청에 내고 허가를 청해야 한다.

제15조

각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곧 기재된 산업을 남겨둔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명백히 알아보아 틀림이 없는 사실인 때에는 제4호 양식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

여행 증명서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내륙에서 원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여행 증명서를 당해 지방 관청에 도로 바쳐야 한다.

제1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제5호의 양식에 따라 등록부를 미리 마련하여 등록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본 세칙(細則)을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0, 제11조 등 각 절에 의해 처벌하는 외에 그 정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선 은화 500냥의 【양은 100원(元)】 벌금을 물리거나 형장(刑杖) 100대 이하를 치거나 국경 밖으로 내쫓거나 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9조

본 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재판(裁判) / 외교-청(淸)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