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兩西)¹⁶⁷⁾ 의 암행 어사(暗行御史) 이곤수(李崑秀)가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를 올려 정주 목사(定州牧使) 이가환(李家煥)·상원 군수(祥原郡守) 정혁(鄭爀)·순안 전 현감(順安前縣監) 김재억(金載億)·안주 목사(安州牧師) 윤장렬(尹長烈)·성천 부사(成川府使) 정우순(鄭宇淳)·풍천 부사(豊川府使) 이훤(李萱)·문화 전 현령(文化前縣令) 이영택(李英澤)·황해 중군(黃海中軍) 김종연(金宗淵)의 법을 어기고 다스리지 못한 상황을 논하여 모두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그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1. 화전(火田)의 집세(執稅)가 원 전결(原田結)에서 낸 부세와 아주 달라서 매양 추수 후에 그 풍흉(豊凶)에 따라서 답험(踏驗)하여 전제(田稅)를 냅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 갈이인데도 풍년에는 3일 갈이로 집세하고, 보통해에는 2일 갈이로 집세하며, 흉년에는 하루 갈이로 집세하니, 이것이 이른바 상·중·하 3등의 집세라는 것입니다. 쌀을 내는 법은 한 도(道) 안에서도 각 고을이 같지 않아서 하루 갈이에서 혹은 2두(斗)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3, 4두를 거두기도 하며, 읍례(邑例)가 혹 다소간에 공고(公庫)에 갈라서 나누어 주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오로지 수령(守令)의 사용(私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산골 백성의 생활은 오로지 집세(執稅)의 고하(高下)에 달려 있는데 답험할 때 조종(操縱)하는 습성은 엄중히 재단하여 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향(賣鄕)¹⁶⁸⁾ 의 폐단에 허다한 명색(名色)이 있는데 뇌전(賂錢)을 받고 향임(鄕任)·군임(軍任)·면임(面任)을 차출하는 자도 있으며, 예전(禮錢)을 받고서 향안(鄕案)·교안(校案)에 올린 자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가의 양정(良丁)인데, 수재(守宰)에 어진 자가 없어서 국가의 전량(錢糧)을 침해해서 쓰면 그 폐단이 적지만, 사사로이 국가의 양정(良丁)을 팔면 그 폐단이 큽니다. 대개 전량(錢糧)에는 각기 감수(監守)가 있으니, 침해해서 쓰면 쉽사리 적발이 될 것이며, 설령 적발되지 않더라도 잃은 바는 전량에 그치기 때문에 그 폐단이 적은 것입니다. 매향(賣鄕)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이 바치는 것이 많으면 백수(百數)를 넘고, 적어도 수십은 되며, 또 모두 자원(自願)하여 기꺼이 달려가고 별달리 원망이나 비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고을에서 알지 못하고 상영(上營)에서도 듣지 못하여 수레에 가득히 싣고 돌아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향임(鄕任)·군임(軍任)을 지낸자 가운데 향안(鄕案)과 교안(校案)에 오른 자는 거개가 군정(軍丁)을 면하고 겸하여 또 요역(徭役)을 면하게 됩니다. 군정이 부족하면 첩정(疊定)하는 근심이 있고, 요역이 고르지 못하면 한쪽만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탄식이 있게 됩니다. 해가 평민에게 미쳐 곤췌(困瘁)함이 날로 심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크니 진심으로 지금에 와서 엄금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양정(良丁)은 남은 자가 거의 드물게 될 것이니, 이는 서로(西路)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1. 장산곶[長山串]의 송금(松禁)입니다. 신이 몰래 장연(長淵)의 경내를 지나갈 때에 장산(長山)의 내외 절정(絶頂)과 깊은 골짜기를 두루 답사하면서 낱낱이 몸소 살피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왕에 헐벗은 곳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혹 소나무를 베어 둔 곳도 있고, 혹은 바야흐로 소나무를 베고 있는 것도 있어 나무 베는 소리가 산 밖에까지 들려와서 금령이 전혀 없어졌으니, 참으로 아주 놀라웠습니다.

1. 금천군(金川郡)의 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에는 종친부(宗親府)와 사포서(司圃署)의 절수지(折受地)가 있습니다. 역적 구선복(具善復)이 훈련 대장이 되었을 때 훈련 도감의 둔전(屯田)으로 바꾸어 설치해서 백성들과 고을에 해를 끼침이 매우 많았으니, 청컨대 다시 두 서(署)로 소속시키고 훈련 도감의 둔전은 혁파하소서.

1. 칙고(勅庫)의 폐단은 양서(兩西) 지방이 같고 열읍(列邑)의 수령들이 전수(典守)를 조심하지 않으니, 이는 대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斂散]이 고르지 않아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칙수(勅需)의 유고(留庫)는 본래 수량대로 저장해 두지 않아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은 자기 개인의 수입으로 만들고 이민(吏民)은 와채(臥債)¹⁶⁹⁾ 로 보아서 전해오는 포흠(浦欠)은 참으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염려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수령이 된 자까지도 제마음 대로 마구 쓰게 되니, 신이 몇 고을에서 동서로 꾸어다가 구차스럽게 눈앞의 어려움만 면하려 하고 있는데, 능히 법식대로 항상 남겨 둘지는 기필할 수가 없으니, 들러 보지 않은 여러 고을 역시 미루어서 알 수 있으므로, 한심한 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른바 지칙(支勅)할 때의 부민 도감(富民都監)이란 경내(境內)에 사는 백성 가운데서 조금 넉넉한 자를 뽑아내어 억지로 도감으로 차출해서 책응(責應)을 담당하게 하고, 지칙을 마친 후에는 영문(營門)의 회감(會減)한 수량이 서로 맞지 않으면 해당 수령이 처음부터 다른 보급(補給)을 따르지 않고 해당 도감으로 하여금 전수(全數)를 충당해 납부하게 하여, 한번 지칙 도감을 지내고 나면 모두가 집안 살림을 기울여 파산하게 되고 전(轉)하여 이웃과 친족에게 징수까지 하기에 이르러 부민이나 빈민이나 모두 그 곤란함을 받고 있어 장차 안정해 살 수가 없으니, 나라 체면의 구차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겠습니까? 마땅히 양도(兩道)에 엄중히 신칙하여 창고에 거짓으로 남겨 둔 것은 즉시 징수해서 수량을 더하여 충당한 후에 도신(道臣)이 봄·가을 순심(巡審)할 때 고을마다 낱낱이 살피는 것을 기록하여 상식(常式)으로 삼는다면, 거두고 나누어 주는 절차와 간수하는 방법이 오늘날처럼 탕연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 지칙의 수용에 이르러서는 아직껏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다투어 풍성하고 사치하기에만 힘을 써서 서로 전해가며 본받아 수령의 부채(負債)가 많은 경우는 1천 냥에 이르기도 하고 적은 경우라도 수백 냥에 밑돌지 않습니다. 이미 늠료(廩料)를 덜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필경에는 백성을 침해할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참작하여 마련해서 마땅히 정식(定式)이 있어야 합니다.

1. 관서(關西)의 민고(民庫)는 바로 수재(守宰)를 영접하고 전송(餞送)할 때 마부(馬夫)와 쇄마(刷馬)의 값 및 감영(監營)에 납부하는 잡종가(雜種價)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회계 장부에는 영상건(營上件)과 읍상건(邑上件)이 있는데, 가령 영상부(營上簿)가 얼마이면 읍상부(邑上簿)는 반드시 그 배가 되니 수령이 된 자는 공용(公用)이라고 핑계하고는 충당해 줄 뜻이 없어 전하여 귀록(鬼錄)¹⁷⁰⁾ 이 되고 맙니다. 이는 온 도의 근심인데 이른바 귀록(鬼錄)이라는 것은 이제 마땅히 탕척한 후에는 두 장부가 어긋나는 것을 혁파하고 중요하지 않은 감영의 비용을 재감(裁減)하면 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 군정(軍丁)의 폐단을 참으로 한 도의 큰 폐단입니다. 본도의 민호(民戶)가 29만 남짓한데, 군총(軍摠)은 36만 남짓이어서 군액(軍額)이 호수보다 많아서 첩역(疊役)¹⁷¹⁾ 과 허명(虛名)이 오로지 이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대정(里代定) 이외에 인대정(隣代定)·족대정(族代定)의 법이 있는데, 바로잡는 방법은 실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호포(戶布) 한 조항은 목전(目前)에서 구제할 수 있는데, 도내(道內) 한두 고을은 이미 행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법을 처음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하니, 다만 시험하지 않은 고을은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미 행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처음 신역(身役)이 없던 유향배(儒鄕輩)들이 한결같이 호포(戶布)가 처음 실시된 후부터는 혼동되어 부역에 응하느라 괴로워해서 모두 혁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사 행하여 폐단이 없더라도 포(布)는 그대로 있으니, 군사(軍士)는 장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고 들은 바를 참고하고 사리(事理)로 헤아려 보건대, 한정(閑丁)을 찾아내어야 두 가지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대저 서도(西道)의 풍속은 대부분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물러난 장교와 노졸(老卒)의 아이들이 모두 책(冊)을 끼고 다닐 계책을 세워서 변대(邊臺)의 진보(鎭堡)에 사는 사람들은 활을 잡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가산이 조금 넉넉한 자는 갖가지로 뇌물을 써서 혹 향안(鄕案)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교안(校案)에 오르기도 하면서, 한번 교안이나 향안에 오르게 되면 여러 세대 동안 역(役)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閑丁)이 날로 줄어들어 소민들만 치우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여액(餘額)을 도태시켜 없애고 함부로 올려 차임을 도모하는 폐단을 엄중히 방지한다면, 한 마을에서 5, 6명의 양정(良丁)을 얻을 수 있고, 한 방(坊)에서 수십 명의 양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저것을 대신한다면 거의 전처럼 텅빈 군오(軍伍)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영구히 소복(蘇復)시키는 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구제하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입니다.

1. 효열(孝烈)은 평산(平山)의 사인(士人) 신각(申恪)의 아내 정씨(鄭氏)가 남편이 죽어 이미 장사지낸 후에 조용히 자진(自盡)하였고, 안주(安州) 병영(兵營)의 노(奴)의 아내 김녀(金女)가 남편이 죽자 약을 마셔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음으로 맹세하고 무덤을 지켰으니, 마땅히 포상(褒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청하기를,

"김천(金川)의 환속(換屬)한 땅은 종친부(宗親府)에 다시 주고, 사포서(司圃署)와 훈국(訓局)에서 평소 점유하고 있던 둔전(屯田)은 해당 영문(營門)에 돌려주어 민폐를 없애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서(關西) 민고(民庫)의 폐단은 청컨대 도신으로 하여금 먼저 각 고을의 민고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수량을 낱낱이 조사한 후에 또 영곤(營閫)의 복정(卜定) 및 공용(公用)으로 응하(應下)하는 수량을 절약하는 것으로 작정해 감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삼되, 조금 여유를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은 후에도 손을 대는 수령이 있으면, 공화(公貨)를 함부로 쓴 형률로써 논죄(論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통보신편(通補新編)》 및 어사(御史)가 가지고 갈 사목(事目)에다가 그 율명(律名)을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칙고(勅庫)에 거짓으로 남겨둔 한 가지 조항은 도신에게 위임하여 엄중히 단속해서 징계해 받아들이게 하고, 부민 도감(富民都監)의 폐단과 지칙(支勅)의 법식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청컨대 도신과 고을 원으로 하여금 서로 규찰(糾察)하여 드러나는 대로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서(關西) 지방의 군정(軍丁)의 폐단을 만약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크게 변통하지 않는다면, 먼 곳의 서도(西道) 백성들이 장차 어디에 호소(呼訴)하겠습니까? 10년을 한정하여 부당하게 향안(鄕案)과 교안(校案)에 오른 무리를 소급해 조사하여 한결같이 강정(降定)해야 합니다. 군교(軍校)의 자손(子孫)들에게 군역(軍役) 면제를 허락하는 것은 원래 법전의 기록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면제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법식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편안함에 익숙한 백성들의 습성으로는 계속 소란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조사해 도태시키는 방법은 빨리도 천천히도 하지 말아서 점차 성공의 실마리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열녀(烈女)인 평산(平山)의 정씨(鄭氏)는 정려(旌閭)하고, 안주(安州)의 김녀(金女)는 급복(給復)해야 합니다."

하였다. 처음에 평산에 박녀(朴女)의 살인(殺人)한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곤수(李崑秀)에게 명하여 안핵(按覈)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아뢰게 되자, 박녀(朴女)의 시어머니 최녀(崔女)가 조광진(趙匡辰)과 교간(交奸)하고는 자취가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힘을 합쳐 박녀를 쳐죽인 것으로 구안(具案)하여 보고하니, 명하기를,

"전 도신 홍병찬(洪秉纘)을 삭직하고 엄사만(嚴思晩)을 파직하라."

하였는데, 옥사를 다스리면서 잘 살피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향촌(鄕村) / 풍속(風俗)

• [註 167]
  양서(兩西) : 평안도와 황해도.
• [註 168]
  매향(賣鄕) : 향직(鄕職)을 파는 일.
• [註 169]
  와채(臥債) : 빚진 원금(元金)은 눕혀 두고 해마다 그 이자(利子)만 갚는 것.
• [註 170]
  귀록(鬼錄) : 허위의 기록.
• [註 171]
  첩역(疊役) : 부역이 중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