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공론(公論)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은 아랫사람을 침학(侵虐)하고 마음먹은 대로 자행하여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날로 심해져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살된 사람이 감히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부민 고소(部民告訴)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대전》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冤條)를 상고해 보니 지금 쓰이고 있는 뜻과는 크게 다릅니다. 소원조에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과 법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사람을 죽인 것 외에, 이전(吏典)·복예(僕隷)⁰⁹¹⁾ 가 그의 관원(官員)을 고발한 자와 품관(品官)⁰⁹²⁾ ·이민(吏民)이 그의 관찰사(觀察使)나 수령을 고발하는 자는 모두 그 고발을 받아주지 않고 장 일백 도삼년(徒三年)에 처하고, 남몰래 타인을 사주하여 고발장을 내게 한 자도 죄는 이와 같다. 그리고 자기소원자(自己訴冤者)는 아울러 청리(聽理)하고 무고자(誣告者)는 장 일백 유 삼천리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관리·관찰사·수령의 잘못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면 이전·복예·품관·이민이 본디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법을 어기고 고발하면 죄가 도형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만약 종사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하면 스스로 고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이다. 법을 이와 같이 세워 놓았기 때문에 간사한 백성이 조금이라도 혐의와 원한이 있으면 해치려는 계책을 품고 어지럽게 고소를 하니 수령은 그 자리에 편안히 있을 수 없고 도리어 간사한 백성들에게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록(後續錄)》에서는 도삼년(徒三年)이 가볍다 하여 다시 그 법을 중하게 해서 전가 사변(全家徙邊)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폐단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세워진 후에 수령은 이 법을 빙자하여 비록 살인을 고발한 일이라도 ‘부민 고소(部民告訴)’라고 이름을 붙여 그 옥사를 조작하니 백에 하나도 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전가 사변의 죄를 겁내어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수령이 더욱 방자하게 탐학하고 양민이 날마다 구렁에 뒹굴게 되는 까닭입니다. 전에 금천(衿川)에 사는 백성이 관에서 내는 쌀을 받지 못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본관(本官)에서 제급(題給)해 주지 않아 본부(本府)에 호소하여 먹을 것을 얻었는데 그뒤 본부에 호소한 사람이 도리어 부민 고소의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백성들의 원통함 중에 무엇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하기에 끝내 중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고 보면 자기소원자(自己訴冤者) 조차 부민 고소의 율(律)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이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부민 고소의 법과 자기 소원의 일은 《대전》에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이를 뒤섞어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앞서 상께서 부민 고소의 법에 대해 하문하셨는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종조로부터 실시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인심이 완악할 때 이 법을 폐지하고 관원과 관찰사·수령을 고소하는 기풍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기소원자는 청리하고 무고자는 장 일백 유 삼천리에 처하는 법만을 폐지해서는 안 되니 팔도(八道)에 효유(曉諭)하여 신명(申明)해서 거행하게 한다면 원통함을 품고 있는 백성들이 모두 신원(伸冤)을 받을 수 있고 무고하는 사람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및 《속록》의 법을 자세히 밝혀 국가에 관계된 것과 불법으로 살인한 것 외의 부민 고소자는 전가 사변시키고 자기소원자는 청리하고 무고자는 장 일백 유 삼천리에 처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6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註 091] 복예(僕隷) : 경사(京司)의 서리(書吏)·고직(庫直)·서원(書員) 등을 이전(吏典)이라 하고, 사령(使令)·구종(驅從) 등을 복예(僕隷)라 한다. 지방에서는 아전(衙典)·장교(將校)를 이전이라 하고, 관노(官奴)·사령(使令)을 복예라고 한다.
• [註 092] 품관(品官) : 품계(品階)가 있는 관원. 여기서는 정관(正官)이 아니라 각 고을에 둔 향청(鄕廳)의 좌수(座首)·별감(別監) 등 유향 품관(留鄕品官)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