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지금 민심이 비록 완포(頑暴)하나 탐욕(貪慾)이 풍습을 이루어 수령 중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자 또한 많다. 그러므로 부민(部民)의 고소를 허락하고자 한다. 이 법이 세워지면 고소로 인하여 추열(推閱)하는 소요스러움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수령들은 혹 두려워하여 침탈을 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뜻으로 영상(領相)·우상(右相)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영의정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지금의 수령은 백리의 땅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니 옛날의 제후(諸侯)와 같습니다. 천자(天子)·제후·방백(方伯)·연수(連帥)가 비록 대소(大小)는 같지 않았으니 땅을 보유하고 주재하는 자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군(君)이라고 일컬어 상하(上下)의 분의(分義)가 분명했으니 조종조에서 정한 《대전(大典)》의 법이 도법(徒法)¹⁰⁸⁾ 이 아님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민(部民)으로 하여금 그 읍재(邑宰)를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신자(臣子)로 하여금 자기의 군부(君父)를 고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더욱 군신의 분의에 엄격했고 《대명률(大明律)》에는 간명범의(干名犯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은 잘못을 금하여 예(禮)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의 법은 진실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법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수재(守宰)의 불법을 막기 위하여 부민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명의(名義)를 범하는 것으로서 예의를 심하게 헐어버리는 것이니, 나라를 예로써 다스리는 기본 원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상진의 의논도 또한 같았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08] 도법(徒法) : 허명무실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