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전에 나아가 정부(政府) 전원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유보(柳溥)를 인견하였다.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나라의 큰 일은 제사인데 제사에 쓸 삼생(三牲)¹³²⁾ 이 거의 다 병들어 죽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신명의 노여움을 받아서 이런 재변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도 범연히 염려하여 하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저 제사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신명이 오는 것이니, 재실(齋室)이 누추하고 제복(祭服)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신명을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한추위나 한더위에 혹 섭행(攝行)을 명하실 때에는 정1품이 초헌(初獻)하게 해야 옳으며, 혹 사고가 있거나 병에 걸리면 종1품을 차출하는 것이니, 과연 위에서 분부하신 것과 같이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요즈음 병무(兵務)가 해이해져 군령이 엄하지 않고 군졸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변방에서 바치는 모물(毛物)은 이미 숫자를 줄였는데도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변방의 장수가 그 법을 봉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침탈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폐해가 이토록 심하니, 감사와 병사·수사에게 규찰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땅이 좁은데 수령은 많아서, 고을은 작고 백성은 쇠잔하므로, 부역이 자연히 번거롭습니다. 부역이 번거로우므로, 괴로움을 받는 자가 많아서 고을이 더욱 쇠잔해지며, 역로(驛路)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형옥의 일을 보건대,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중외(中外)의 유사(有司)가 형신하여 추국할 줄만 알고 명백히 가리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원통한 마음을 품고 매를 맞다가 죽는 자가 자못 많으니, 화기를 손상하고 재변을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먼저 죄상을 보고서 형장을 가하여 형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형신으로 숨지는 자가 있으니, 정상을 잘 살펴서 형신하면 죄 없이 형신을 받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사인(死因)은 목이 졸려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인데, 처음에 검시하는 관원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분간하여야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인지, 매나 칼에 죽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검시에서 상세히 하지 못하고, 장살(杖殺)이나 음독사(飮毒死)로 실인(實因)을 삼으면, 뒤에 추핵하는 자도 첫 검시에 따라서 추핵하므로 그 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며, 형조와 의정부가 상세히 복심(覆審)하더라도, 그 정상을 모르고 다만 첫 검시의 문서와 추관(推官)의 문안에 따라서 의논할 뿐입니다. 위에서 모든 형옥에 관계되는 일을 몹시 우려하시어 외방에 하유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외방의 수령들 중에 꿋꿋하고 밝은 자가 적으므로 당초에 그 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아서 이렇게 어그러지게 됩니다. 계복(啓覆) 때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좌우가 의논하고 혹 다시 추핵하도록 명하거나 사형을 감면시키십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사(公事)를 잘못 만들면 뒤에는 그 정상을 알아 낼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사가 많습니다.

소(疏) 가운데에 기강은 임금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위에서야 어찌 미진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외람되이 정승 자리에 있으므로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이니, 퇴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들이 외람되이 벼슬에 있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사태(沙汰)¹³³⁾ 는 늙으면 누구나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었는데도 혹 일을 잘 처리하는 자가 있고 젊은데도 용렬하여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늙었다 하여 일체 태거(汰去)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시 칠감(六寺七監)¹³⁴⁾ 의 정(正)이 된 자 중에는 늙었더라도 혹 한 관사의 일을 잘 살피므로, 그 직무를 잘 처리한다 하여 사태하는 데에 끼이지 않을 자가 많습니다. 대체로 사태하는 일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니,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나라의 일에 부지런하던 자는 늙었다 해서 문득 태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녹만 받는 자는 태거하여야 하나,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태거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연에서 논계한 까닭도 물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소 가운데에, 임금이 인애로써 구휼하는 법은 사생(死生)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은 자가 혹 있다면 또한 재변을 부를 만하다고 하였는데, 바깥에서 이러한 의논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랩니다.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 중에서 산 자는 모두 다시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으나, 죽은 자 중에는 혹 직첩(職牒)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른바 인애로써 구휼하는 법이 사생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안처겸(安處謙)의 건기(伴記)에 적힌 사람들은 같은 죄인데, 혹 놓아 주기도 하고 서용(敍用)하기도 하였는데 아직 놓아 주지 않은 자도 혹 있다 합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를 정사(政事)를 하듯이 한 일 때문에 마침내 추국당하여 죄를 입은 자도 혹 있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일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학교는 문예(文藝)를 배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륜을 밝히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중국에 이륜당(彝倫堂)이 있는 것은 다 인륜을 중하게 여기므로 당(堂)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래에 난폭한 아이들이 사사로운 분으로 남의 집을 부수기까지 하였으니, 몹시 선비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화를 앞세우는 것이 급한 일이니,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각도의 감사와 병사·수사가 계문하는 일은, 반드시 제 때에 해야 할, 관계가 중대한 일이라면 치계(馳啓)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조(該曹)에 이문(移文)하여도 될 잗달고 의례적인 일도 다 아뢴다면, 각역(各驛)이 잔폐한 요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뒤로는 해조에 공문으로 통하여도 될 일은 아뢰지 말라고 다시 하서하시면 자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선상 보병(選上步兵)의 번가(番價)를, 대신 입역(立役)하는 자가 입역하는 곳의 군사에게서 임의로 받는다면 그 값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므로, 그 액수(額數)를 짐작해서 정병(正兵)이면 한 달에 세 필 반으로, 선상이면 두 필 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 입역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훨씬 더 많이 거두려고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조와 사섬시(司贍寺)에서 그 값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로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값은 본디 다섯 새[升]¹³⁵⁾ 무명베인데 지금의 다섯 새는 예전에 넉 새입니다. 새가 거칠면 대신 입역할 자가 없으므로, 부득이 반 필을 더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보병이 번드는 달에 병조 참의가 승여사(乘輿司)의 낭관(郞官)과 함께 친히 감독하여 받아들여서 각처에 나누는데, 준역(準役)¹³⁶⁾ 을 받아 내지 못하여 침탈당하는 일이 많을까 염려되므로, 곧 준역을 내주어 서울에 머무르는 폐단을 없애게 하였습니다. 지금 반 필을 더한 것이 온편하지 못하다는 의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세운 처음이므로, 값을 장만하긴 하였지만 새가 거칠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합니다. 법을 세운 지 오래되면 다들 새가 거칠고 고운 것을 알아서 바칠 만한 것만 장만하여 가져올 것이니, 반 필을 더 바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그 법을 고쳐서 값을 적게 하고 새를 거칠게 하면 대신 서는 자가 입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을 갑자기 다른 의논에 따라 고친다면 뒤폐단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왕자와 부마의 집 짓는 재목을 재목이 나는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면 폐단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목이 나는 외방에서는 이미 모두 베어 냈으므로 부득이 민간에서 값을 거두어 경강(京江)에서 사다가 바치니, 폐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릇 경강에서 파는 나무가 값이 비싼 까닭은 오래 된 묘목(墓木)이나 울타리 안에서 오래 기른 것을 경강에 날라 와서 비싼 값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잗단 재목은 각 고을에 분정하고 대부등(大不等) 【큰 나무를 대부등이라 속칭한다.】 은 사는 값을 관가에서 주어 쓸 것을 장만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값을 거두는 폐단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흥군(德興君)의 집 짓는 재목은 이미 날라 왔고 그 밖에는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군(大君)의 집을 지을 때에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고통이 전과 다름없을 것이니, 대부등의 값은 호조를 시켜 마련하여 주게 하라고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시종(侍從)이 ‘서반(西班)에는 높은 품계가 많고 낮은 품계가 적으므로 처음 벼슬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품계를 가리지 않고 녹을 주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니,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들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분정한 액수가 있으니, 분정한 액수를 나누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높은 품계를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든 일은 전에도 혹 하였습니다. 높은 것을 나누어서 낮게 하면 처음 벼슬하는 자는 마땅히 낮은 품계에 붙이게 되어 외람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을 고치는 듯하나 이렇게 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녹을 받는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에 높은 품계가 많고 낮은 품계가 적어서 녹을 주기에 넉넉하지 못하면, 높은 품계를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준 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해 왔고 방해되지도 않는 일이니, 이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유보(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유관(柳灌)·권벌(權橃)이 아뢴 것도 윤은보의 뜻과 같았다. 김안국이 또 아뢰었다.

"기묘년 이후 죄를 입은 자는 여러 부류인데 사류(士類)와 잡류(雜類)가 형벌을 많이 받아, 죽거나 파직되거나 폐기되거나 직첩을 빼앗긴 자가 많았습니다. 정유년 이후 이미 모두 죄를 씻어 주어 잘못이 있는 자라도 다 놓아 보내어 스스로 새로워질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는 또한 임금의 정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혹 간사한 자에게 참소를 당한 자도 다 은유(恩宥)를 받았으므로 중외의 인심이 기뻐하니 화기가 흡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 가운데에 아마도 성총(聖聰)이 혹 미치지 못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모퉁이를 향해 돌아 앉아 울면 온 집안이 즐겁지 않다.’ 하였습니다. 혹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고르지 않다면, 그들이 반드시 ‘아무는 이미 방면되고 아무는 이미 서용되었는데 나만 상은(上恩)을 입지 못했다.’ 하며,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생각을 품은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윤은보도 이 일을 거론하여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매우 무상하므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도깨비의 고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보전하고 허물을 씻어 주시는 후한 은혜를 특별히 입어 외람되게 조정의 반열(班列)에 낄 수 있었으니, 이것은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신 뜻입니다. 그때에 같이 죄를 입은 자 중에서 산 자는 대부분 은혜를 입었으나, 죽은 자는 혹 직첩을 도로 받지 못하고 산 자 중에도 혹 천은(天恩)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관가에서 주는 값은 백성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줄이기를 힘쓰지 않고 구차하게 위의 분부를 따랐으니, 재변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다.

사신은 논한다. 기묘년에 간사한 소인에게 중상당하여 죄를 입은 자가 아직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김안국은 같이 기묘년에 죄받은 사람인데,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같은 무리들의 억울함을 씻어 주려는 것이 이처럼 격절하였으니,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자라 하겠다. 억울한 뜻을 품은 사람이란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기준(奇遵) 등을 가리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의약-수의학(獸醫學) / 농업-축산(畜産)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사법-재판(裁判)

• [註 132]
  삼생(三牲) : 소·양·돼지.
• [註 133]
  사태(沙汰) : 본디 쌀을 일어서 돌을 골라 낸다는 뜻. 여기서는 무능한 벼슬아치를 파면하거나 쓸 데 없는 벼슬자리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 [註 134]
  육시 칠감(六寺七監) : 여섯 시와 일곱 감. 시·감은 중앙의 소각사(小各司). 《고려사》·《태종실록》 등에도 ‘육시 칠감의 판사(判事)’니 ‘지금 육시 칠감의 정(正)이 된 자’니 하는 말이 나온다. 고려 관제(官制)를 살펴보면, 시·감의 이름이 여러번 갈렸으므로 그 관서의 이름을 정확히 가리킬 수 없으나, 문종(文宗) 때에 정제(定制)한 이후 정3품인 판사를 둔 소각사가 열 셋이었는데, 비서(秘書)·통례(通禮)·종부(宗簿)·위위(衛尉)·사복(司僕)·예빈(禮賓)·대부(大府)·소부(小府)·선공(繕工)·사재(司宰)·군기(軍器)·사천(司天)·전의(典醫) 등이다. 조선 관제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살펴보면 정3품인 정을 둔 소각사는 스물 셋을 셀 수 있다. 그러니 이때 육시 칠감이라 함은 그 6이니 7이니 하는 숫자에는 별로 뜻이 없고 고려 때부터의 관습이며, 관각(館閣)을 제외한 경관(京官) 정3품 아문(衙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 [註 135]
  새[升] : 포목의 날실의 수를 세는 단위. 한 새는 80가닥. 다섯 새라 함은 한 폭의 날실이 4백 가닥이라는 뜻이 되며, 다섯 새의 포목이라야 행용하는 규격에 맞는 것이다. 새수가 적을수록 거칠고 새수가 많을수록 고운 포목이다.
• [註 136]
  준역(準役) : 기간에 맞추어 입역(立役)하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그것을 증명하여 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