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였다.

"각 곳에 번서는 내금위(內禁衛)의 행수(行首)⁴³³⁾ 등이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사례를 병조가 아뢰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했거니와, 당초에 병조가 아뢴 무명 10여 동(同)이란 말은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듯하기에 전지(傳旨)에 넣지 않고, 재물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라는 것으로 분부했었다. 특히 내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대소간에 사람들이 신래를 침학하는 짓을 법사(法司)가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에 관한 율(律)을 율관(律官)에게 물어보니, 《대전(大典)》의 본율(本律)에는 장 육십(杖六十)인데, 홍치(弘治)⁴³⁴⁾ 6년⁴³⁵⁾ 무렵에는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⁴³⁶⁾ 로 논단(論斷)했고 그 뒤에는 단지 《대전》의 본율로 정죄했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죄를 가볍게 다스리기 때문에 범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이전에도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수교(受敎)하여 비록 무겁게 죄를 과했지만, 또한 공을 의논해야 할 점이 있어 자연히 죄를 입는 자가 적게 되므로, 악이 징계받을 데가 없어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따로 하나의 법을 세울 수는 없으나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고 분명하게 추문하되, 전후에 수교한 것을 고찰하고 율문(律文)에 의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하니, 법사에 말해 주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62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註 433] 행수(行首) : 우두머리.
• [註 434] 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 [註 435] 6년 : 1493 성종 24년.
• [註 436]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 : 임금의 조칙(詔勅)을 위배되게 거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 장 일백(杖一百)에 처한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제서유위(制書有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