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김심(金諶)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하늘이 만물에게 햇볕으로 쪼여주고 비로 적셔주고 바람으로 흩어주어, 내가 기르고 키워줌을 다같이 하면서도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여서 숙살(肅殺)의 위엄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장래성이 있는 것은 북돋우고 쓰러질 것은 넘어뜨려서 각각 그 재질에 인하게 하는데, 이는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모든 신하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형벌로 교화를 도와서 엄숙한 하늘의 위엄을 갖추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모든 형벌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하는 권(權)이 있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는 윤(倫)이 있으니, 어찌 그 정상(情狀)을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일은 상형(上刑)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은 진실로 가볍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용서하는 법을 베풂이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은혜라고 이를 수 없으며, 일은 하형(下刑)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이 진실로 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적형(賊刑)의 참혹함이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분노(忿怒)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상복(上服)·하복(下服)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이며, 세태(世態)에 따라 형벌의 경중(輕重)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세대(世代)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중한 형벌로써 먼저 굽히고서 가벼운 형벌을 뒤에 베푼 연후에야 은혜라고 이를 수 있으며, 먼저 가벼운 형벌을 베풀고 뒤에 중한 형벌로 누른 뒤에야 위엄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과실로 된 허물은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한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하는 것은 일체 정상에 붙일 뿐이며 일체 공평에 불일 뿐입니다. 하물며 중부(中孚)¹⁷⁰⁾ 의 상(象)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적용하여 옥사(獄事)를 의논하여 죽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중부’란 것은 신(信)이 마음속에서 발한 것인데, 군자가 옥사를 의논하려고 하면 그 충(忠)을 다할 뿐이며 옥사를 판결하는 데에는 가엾이 여김을 다할 뿐입니다. 성인(聖人)이 상(象)을 가지고 교훈을 드리워서 무릇 형옥(刑獄)을 말한 것이 다섯인데 서합(噬嗑)¹⁷¹⁾ ·중부(中孚)·비(賁)·풍(豊)·여(旅)가 이것입니다. 현명한 지혜로 그 정상을 살피면 형벌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옥사가 막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震)¹⁷²⁾ 으로써 동하지 아니하면 뭇사람을 위압할 수 없고 간(艮)¹⁷³⁾ 으로써 그치지 아니하면 쓰임이 혹 경솔해질 것입니다. 대저 옥사란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인 바인데 한 번 이루어지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피고 삼가함이 이와 같으니, 충후 측달(忠厚惻怛)하여 정상으로 말미암아 법을 추구하는 뜻이 참으로 지극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상(賞)으로써 선(善)을 권장하고 형벌로써 악(惡)을 징계함이 사서로움이 없음이 마치 천지(天地)간에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여, 덕(德)에 맡기고 형(刑)에 맡기지 아니하는 뜻은 옛 성제 명왕(聖帝明王)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저 분주하게 직무를 받드는 사이와 부서(簿書)를 다루는 즈음에 우연히 과오가 생기는 것과 탐욕스럽고 간사하여 백성을 상하게 하고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은, 그 사실과 거짓이 만 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이미 그 허물이 지극하다고 이르는 자는 그 범한 바로 인해서 그 실정을 상고하여 가볍게 할 것과 무겁게 할 것은 당연함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승복(承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흠휼(欽恤)의 뜻을 깊이 품고서 간혹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시추라고 이르는 것은 단지 승복(承服)한 안(案)을 이르는 것이지 완전무결하게 초사를 받은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대개 매질하는 밑에 차마 둘 수 없어서, ‘차라리 법대로 못한 실수를 받겠다.’는 거룩한 뜻인데, 이제 법관(法官)은 깊은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각박하게 하는 것을 밝은 것으로 여기니, 비록 사청(師聽)¹⁷⁴⁾ ·간부(簡孚)¹⁷⁵⁾ 의 말이 없더라도 문득 가벼운 데 견주고 무거운 데 붙이는 율(律)을 써서, 이미 공경하고 적당하게 하는 정상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또 어찌 능히 다시 살피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상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체 위엄으로 겁내게 하며, 그 사실의 근원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서 일체 법으로 묶어서 상재(上裁)¹⁷⁶⁾ 를 기다리면 비록 혹시 감등(減等)이 될지라도 항상 그 억울함을 펴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이 그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추(時推)의 명령은 다만 고입(故入)¹⁷⁷⁾ 의 사다리가 될 뿐 흠휼(欽恤)의 은혜가 도리어 여러 법을 굽히는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중부(中孚)의 옥사를 의논하는 것이며 서합(噬嗑)의 이용(利用)하는 뜻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천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그 힘이 족히 억만의 무리를 이기기 때문이겠습니까? 처리하기를 이치에 맞게 하여 능히 그 마음을 복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죄없는 사람을 죽이면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해롭게 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복종하도록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에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이미 합하면 이치에 맞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대체로 시행된 법례(法例)는 비록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처리하기를 그 이치에 맞게 하면 그대로 지키고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겠으나 만약 그것이 중망(衆望)에 맞지 아니하고 인정에 어긋나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여 정상을 떠나서 법으로만 구하는 예(例)는 이미 조종(祖宗)의 옛법이 아니며 또 국전(國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구차스럽게 따르고 있으니, 어느 때에 비롯되고 어느 법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빨리 그 예(例)를 고쳐서 인정에 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 등이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신엄(宸嚴)¹⁷⁸⁾ 을 모독한 바인데, 전하께서는 전교하시기를, ‘이미 전지(傳旨)를 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석방할 수 있겠는가?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서경(書經)》에, ‘오형(五刑)에 얽힌 초사가 간부(簡孚)하면 오형으로 질정하고, 오형에 간부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속형(贖刑)으로 질정하고, 다섯 가지 속형에 승복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과실로 질정하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간부(簡孚)라는 것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심이 없는 것이며, 간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응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저 옥사(獄辭)의 미치는 바는 진실로 자세히 살펴서 헤아리고자 하는 것인데, 오형을 다섯 가지로 적용하는 법은 어느 것이나 천리(天理)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응되지 못한 것도 오히려 의논하는데 재생(災眚)¹⁷⁹⁾ 에서 나온 것은 어찌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결같이 대하여 반드시 그 죄만 찾으려고 하고 그 실정과 거짓은 찾아내지 아니하면서 먼저 율(律)로써 굴(屈)하게 하면 비록 그 경중(輕重)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선(善)을 손상하고 이치를 거슬림에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능히 노여움으로 인하여 함부로 옳고 그름을 뒤바뀌는 데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전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물건의 대소(大小)와 고하(高下)를 저울질하여 경중(輕重)과 후박(厚薄)을 베푼 연후에야 그 공평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그 끝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 경중·후박이 능히 공평함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또 전교하시기를, ‘이것이 어찌 상법(常法)이냐?’고 하셨는데, 신 등은 또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예운(禮運)¹⁸⁰⁾ 에 이르기를, ‘삼공(三公)은 조정에 있고 삼로(三老)는 학교에 있으며, 왕의 앞에는 무축(巫祝)이, 뒤에는 사관(史官)이 있고, 고(瞽)¹⁸¹⁾ 와 유(侑)¹⁸²⁾ 는 모두 좌우에 있고, 왕은 중간에 있으며 마음에 하는 바가 없으므로 지극히 올바름을 지킨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은 매인 바가 매우 중하므로 한 마디 말의 착오도 오히려 만 사람의 입에서 말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법례(法禮)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웃음과 울음이며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옳고 그른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변명할 말이 있으나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는 것을 조정에서 보고도 예사로 여기고 유사(有司)가 행하기를 예사로 하며 사방에서 듣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비록 《대전(大典)》에는 실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법(常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데도 뜯어 고칠 줄을 알지 못하면, 비록 ‘전지(傳旨)에 구애되지 말라.’는 명령이 《속전(續典)》에 실려 있고 실정에 지나치게 죄를 얽어서 꾸며내는 것을 금하는 법을 아무리 거듭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한갓 문구(文具)¹⁸³⁾ 가 될 뿐 마침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오로지 주장하는 것도 없고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義)에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한 대신(大臣)이 의논을 주장하기를, ‘상소의 뜻은 사체(事體)에 합당할 듯하나 대의(大義)로써 헤아리면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다만 전하에게 달려 있으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신 등은 이른바 사체라는 것은 조정의 사체이며, 이른바 대의라는 것은 군신(君臣)의 대의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조정의 사체는 군신의 대의에 벗어남이 있지 아니한 것인데 만약 사체 밖에 다시 대의를 구하고 대의 밖에 다시 사체를 구하여, 갈라서 둘이 되게 하면 사체는 사체가 아니며 대의는 대의가 아닙니다. 이미 실정과 거짓을 묻지 아니하고 먼저 율(律)로써 굴하게 하면, 이른바 참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정상을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참작하면 권모 술수(權謀術數)로 밑의 사람을 제어하는 데 가깝지 아니하겠습니까? 일의 옳고 그름은 끝내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두 가지 단서를 설정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착함에 따르는 마음을 저해하고 국체(國體)에 도움이 없습니다. 대신이 일을 의논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은 것입니까?

사물(事物)의 정(情)은 이룩하기는 어렵고 허물어뜨리기는 쉬우며 높은 데 오르기는 어렵고 낮은 데 나아가기는 쉽기 때문에, 바른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첨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쉬우며, 정도(正道)는 따르기 어렵고 소도(小道)는 쓰기 쉽습니다. 이윤(伊尹)¹⁸⁴⁾ 의 말에 이르기를, ‘말이 네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道)에 합당한가를 찾고 말이 네 마음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어긋남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천하 사물의 정(情)에 근본하여 경계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에 합당한 것을 찾을 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계책을 세우는 데에는 경사(卿士)에게 의견을 묻고 서인(庶人)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대저 임금은 권강(權綱)¹⁸⁵⁾ 을 모두 잡고 있으므로 명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직무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신에게 계책을 묻고 대간(臺諫)의 말을 참고하여 익숙하게 알아서 공의(公議)가 있는 바를 찾는 것은, 대저 만기(萬機)의 일이 지극히 넓으므로 비록 밝은 임금이 정치를 처단하고 어진 신하가 계획을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실수가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한 번 그 생각이 잘못되면 해되는 바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에 의거해야만 지극히 다스려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의정부의 한 대신의 그릇된 의논에 따라서 온 조정의 공론을 어기고 그릇됨을 이어받아서 일찍 고칠 것을 알지 못하시면, 이는 뒷사람을 깨우쳐 돕는 데 있어 모두 바름으로써 하고 이지러짐이 없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여 족히 중흥(中興)의 임금이 될만한데도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덕교(德敎)가 순수하지 못하여 한나라 원기(元氣)가 쇠해졌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원기는 천백년을 배양(培養)하여도 부족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은 하루만 하여도 충분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신 등은 모두 노둔하고 용렬한 자질로써 언관(言官)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경계함에 있어 그 큰 것을 먼저하고 작은 것을 빠뜨리는 것은 신 등의 뜻이며 신 등의 분수입니다. 현재 옥사를 의논하는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며, 더욱이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므로 마땅히 마음에 품은 바를 다하여 아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우러러 성상[聖慈]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註 170]
  중부(中孚) : 《주역(周易)》의 괘명(卦名).
• [註 171]
  서합(噬嗑) : 《주역》의 괘명.
• [註 172]
  진(震) : 《주역》의 괘명. 능동을 뜻함.
• [註 173]
  간(艮) : 《주역》의 괘명·정중함을 뜻함.
• [註 174]
  사청(師聽) : 여럿이 청취함.
• [註 175]
  간부(簡孚) : 사실을 의심없이 밝혀 냄.
• [註 176]
  상재(上裁) : 임금의 재결.
• [註 177]
  고입(故入) : 범죄보다 형률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
• [註 178]
  신엄(宸嚴) : 임금의 위엄.
• [註 179]
  재생(災眚) : 재난(災難).
• [註 180]
  예운(禮運)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 [註 181]
  고(瞽) : 악사.
• [註 182]
  유(侑) : 보좌.
• [註 183]
  문구(文具) : 문식(文飾).
• [註 184]
  이윤(伊尹) :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현상(賢相).
• [註 185]
  권강(權綱) : 정권(政權)의 대강령(大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