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은 전의 의논과 같으나, 오히려 의혹(疑惑)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빈궁(貧窮)하지 않은데도 방매(放賣)한 자는 본손(本孫)으로 하여금 고하도록 허락하고 따라서 개정(改正)하면,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어 생생지리(生生之理)⁴⁶²⁾ 를 유통(流通)하는 것이니, 천하가 함께 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부(祖父)의 유서(遺書)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였다면 자손(子孫)된 자는 마땅히 공경하여 지켜야 하겠지만, 부득이 하다면 방매(放賣)하여 자생(資生)해야 하는데, 팔면 살아갈 수 있고, 팔지 못하면 죽을 경우 자손(子孫)의 생활(生活)이 유서(遺書)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조부(祖父)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나의 자손이 어찌하여 빨리 살아갈 계책(計策)을 마련하지 않는가?’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필부 필부(匹夫匹婦)는 조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고,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이 없어서, 내 분수(分數) 안의 물건인데 무슨 의구(疑懼)할 바가 있어서 팔지 못하겠는가 하여 생존(生存)할 때를 당하여 옷과 이부자리까지 모조리 팔아, 비록 본종(本宗)의 사람에게 한가지의 재물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의리(義理)를 해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이니 본족(本族)이 얻거나 못얻거나는 여사(餘事)인 것입니다. 행여 남은 것이 있을 때에 타족(他族)에게 외람되게 주는 것은 동종(同宗)의 파계(派系)가 이어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이는 조종(祖宗)의 인후(仁厚)한 법으로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賣買)를 하되 모람되게 하는 자는 일마다 모두 그러한데, 어찌 유독 자녀(子女)가 없는 부처(夫妻)의 일만 혐의스럽다는 것입니까? 관리(官吏)된 자가 마땅히 여기에서 그 간위(奸僞)함을 분변(分辨)하고 시비(是非)를 정해 마침내 지당(至當)한 데에 귀착(歸着)시킬 뿐입니다. 만약 거듭 모람(冒濫)된 것을 금하는 법[禁章]을 세운다면, 이것은 집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서, 집미(執迷)⁴⁶³⁾ 한 관리(官吏)는 더욱 시행[施爲]하는 데 현혹(眩惑)되어 마침내 말하기를, ‘또 과조(科條)를 세워도 거의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에 또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졸렬한 공인(工人)을 위해 승묵(繩墨)⁴⁶⁴⁾ 을 고치는 것이고, 졸렬한 사수(射手)를 위해 구율(彀率)⁴⁶⁵⁾ 을 바꾸는 것이니, 장차 그 구할 방책(方策)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번거로운 설명(說明)에 혐의하지 마시고, 성헌(成憲)을 지킬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하였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 가운데에 매매(賣買)에 대한 글이 없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빈궁(貧窮)한 자는 자생(資生)할 도리로 매매하였는데, 그 가운데 모람(冒濫)된 자는 반드시 사손(使孫)으로 하여금 진고(陳告)하게 하였으니, 또한 유사(有司)가 명확하게 분변(分辨)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대저 정적(情跡)이 애매한 일도 오히려 명확하게 분변하는데, 더욱이 빈궁(貧窮)은 사방의 이웃[四隣]이 몸소 그것을 봄에 따라 사람마다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이니, 분변(分辨)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 간교(奸巧)한 자가 모람(冒濫)되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폐단(弊端)이 있을 것이고, 방매를 금하는 법을 세우면 빈궁(貧窮)한자가 아침·저녁을 구제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것이니, 이 두 법이 모두 폐단이 있으되, 폐단 가운데에 또 경중(輕重)이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손(使孫)과 부처(夫妻)는 친소(親疏)가 현격(懸隔)한데, 사손(使孫)의 먼 족친(族親)에게 주는 것이 어찌 생존자에게 주어 자생(資生)하게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으며,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이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이 방매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그 양단(兩端)을 가려서 적당함을 얻게 된 것 같으나, 만약 사손(使孫)의 세력(勢力)이 강성(强盛)하면 곁에서 곡진하게 부탁[請囑]하여 비록 빈궁할망정 부유(富裕)하다고 말하여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과부[嫠婦]·환부(鰥夫)로 늙어 병상(病床)에 드러누워 있으되, 곁에 자제(子弟)가 없는 자는, 비록 고소(告訴)하고자 하여도 누구로 인(因)할 것이며, 누가 극진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간교함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대전》에 방매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이유없이 방매하고자 하는 자도 〈방매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방매를 금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궁한 자로서 방매하고자 하는 자도 때때로 임의대로 하니, 피차(彼此) 모두 편하여, 인정(人情)이나 법에 있어서 둘 다 마땅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법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法)이 말 밖에 있으므로,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변통(變通)하면 실제로 인정에 들어맞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이 인정과 법을 아울러 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전민(田民)을 방매하고자 하는 자는 빈한(貧寒)한 바가 절실하다는 사상(事狀)을 살고 있는 관청(官廳)에 고하고, 관리(官吏)가 그 빈부(貧富)를 분변하여 고한 바가 적실(的實)한 후에야 바야흐로 매매(買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자(富者)가 모람(冒濫)되게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법(法)을 세움에 있어 혹은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간략하게 하기도 하지만, 각각 그 마땅함을 좇을 뿐이니, 곧바로 매매(買賣)하도록 허락한다면 선조(先祖)가 전해 준 노비(奴婢)를 외람되게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간략하게 한 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빈궁한 것을 분변(分辨)할 즈음에 재주(財主)와 본족(本族)이 반드시 서로 소송(訴訟)하는 단서(端緖)가 생길 것인데, 이는 자세하게 하고자 함에 따라 송사(訟事)가 많아진 것으로서, 모두 폐단(弊端)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논한 것이 한결같지 않아 마침내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실제로 빈궁[貧窶]한데도 자기의 전민(田民)을 방매하여 자생(資生)할 수 없는 자에게는 바야흐로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그 빈궁한 여부를 핵실(覈實)할 절목(節目)과 모람되게 방매하는 자를 추론(推論)할 절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의 의논에서도 오로지 빈궁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부처(夫妻)의 양쪽 집안 조상(祖上)이 전계(傳係)한 장획(臧獲)·전토(田土)·재산(財産)의 유무(有無)를 양쪽의 사손(使孫)과 겨린(切隣)에게 물어 보면 스스로 그 빈부(貧富)를 숨기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열실(閱實)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빈궁한 자에게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그 문권(文券)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핵실(覈實)하여 서경(署經)하게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데도 모람되게 방매한 자를 해사(該司)에서 핵실할 즈음에 본손(本孫)이 반드시 고할 것이니, 다투어 모람되게 방매하려는 자가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 가운데 부처(夫妻)의 노비(奴婢)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아비의 경우는 〈대전의 적용이〉 가(可)하니, 족히 자생(自生)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소(年少)한 과부(寡婦)일 경우 종신(終身)토록 수절(守節)하며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기한(飢寒)이 절박한데도 방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실신(失身)⁴⁶⁶⁾ 하게 될 것이니, 실신(失身)하고 지아비의 조종(祖宗)을 배반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종(祖宗)의 노비(奴婢)를 방매하여 절개(節槪)를 보전(保全)하게 해야 합니다. 또 부인(婦人)은 지아비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으므로, 지아비의 종문(宗門)이 곧 자기의 종문이고, 지아비의 노비(奴婢)가 곧 자기의 노비인데, 지금 만약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람의 자손(子孫)에게 조종(祖宗)의 노비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하건대, 종신(終身)토록 수절[守信]하는 절부(節婦)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어렵지 않으니, 지아비의 종문(宗門)으로 사촌(四寸) 이상의 친척(親戚)은 모두 응당 노비를 얻는 자인데, 모름지기 3인 이상을 갖추어 취초(取招)해서 서경(署經)하면 빈부(貧富)는 저절로 마땅히 사실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또 만약 관리(官吏)가 망령되게 세계(稅契)⁴⁶⁷⁾ 를 허락한다면 지아비의 종문(宗門)에서 또한 모두 진소(陳訴)하여 세 번에 걸쳐 억울함을 편 후에야 그만둘 것을 기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人情)과 법(法)에 있어서 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노공필(盧公弼)은 의논하기를,

"만약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기 어려운 것이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빈궁(貧窮)한 자기 기한(飢寒)에 절박한데, 오히려 마음대로 부처(夫妻)의 재물을 방매하여 자생(資生)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정리(情理)이겠습니까? 지금 단지 법을 세우되, 이르기를 ‘오로지 빈궁한 자만 방매하도록 허락한다.’고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 자가 비록 친족(親族)에게 방매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않을 것이며, 사는 사람 또한 ‘빈궁한 자만이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내가 빈궁하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사면 언젠가 사손(使孫)된 자에게 고소(告訴)당하여 마침내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즐겨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법을 무릅쓰고 함부로 주는 폐단(弊端)이 저절로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령 그 가운데 비록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자(富者)가 법을 무릅쓰는 것[冒法] 때문에 빈궁한 자가 자생(資生)할 길을 동시에 폐지(廢止)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는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아비라면 가하겠지만, 빈궁하여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거나 수절(守節)하는 과부(寡婦)는 진실로 불쌍하기 때문에 단지 빈궁한 자와 과부에게만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실(不實)한 자가 응당 사손(使孫)을 얻어 스스로 마땅히 진소(陳訴)할 것이니, 이 법은 양쪽이 다 편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빈궁한 자가 하소연할 데 없는 탄식(嘆息)이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방매하도록 하여 그 빈궁[貧窮]함을 구제(救濟)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매를 칭탁하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또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방매하는 것이 모람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며, 비록 때때로 빈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스스로 세 번 억울함을 펼 수 있는 법이 있으니, 마침내 큰 폐단은 없을 것이며, 빈궁하여 굶주리게 된 자도 거의 보양(保養)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윤긍(尹兢)은 의논하기를,

"빈궁하여 살아갈 수 없어서 부득이 방매(放賣)해야 하는 자는 그 사유(事由)를 갖추어 관청(官廳)에 고해서 열실(閱實)한 후 매매(賣買)하도록 허락한다면 굶어 죽는 폐단(弊端)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후에 소송(訴訟)의 단서(端緖)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건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모두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 이제 조종(祖宗)의 법에 의거하여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관리(官吏)는 방매의 진위(眞僞)를 꼭 알아야 할 것이니, 그것을 분변(分辨)하여 서경(署經)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註 462]
  생생지리(生生之理) : 만물이 생겨 퍼져 나가는 자연의 이치.
• [註 463]
  집미(執迷) : 고집세고 영민하지 못함.
• [註 464]
  승묵(繩墨) : 먹줄.
• [註 465]
  구율(彀率) : 표적.
• [註 466]
  실신(失身) : 절개를 굽힘.
• [註 467]
  세계(稅契) : 노비(奴婢) 및 우마(牛馬)·전답·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이 찍힌 증명서. 곧 납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