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勅令) 제99호,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 폐지에 관한 안건〔仁川釜山元山三港監理署廢止件〕〉과 제100호, 〈덕원 군청을 원산항에 옮겨 두고 종래의 감리서를 그 군청으로 쓰는 안건〔德源郡廳元山港移置從來監理署其郡廳件〕〉과 제101호, 〈지방 관제(地方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관제(地方官制)〉

제1조

한성부(漢城府)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觀察使) 1인, 참서관(參書官) 1인, 주사(主事) 약간 인

제2조

한성부 외의 각부(各部)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주사 약간 인, 경무관(警務官) 1인

제3조

관찰사는 칙임(勅任) 3등 이하 또는 주임(奏任) 2등 이상으로 하며, 참서관(參書官)과 경무관은 주임 4등 이하로 하고, 주사, 경무관보(警務官補) 및 총순(總巡)은 판임(判任)으로 한다.

제4조

주사는 각 부를 통틀어 330인을 정원으로 하고 그 각 관청의 정원은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정한 대로 한다.

제5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지휘 감독에 속하고 각 부에서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 명령을 집행하여 관할 내의 행정 사무를 모두 처리한다.

제6조

관찰사는 소속 관리를 감독하는데, 주임관 및 판임관의 임명, 해임과 징계는 내부 대신에게 보고하고 고원(雇員) 이하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한다.

제7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인가(認可)를 거쳐서 관청 안의 분과(分課)와 사무 처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찰사는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관찰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서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경무관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11조

경무관보와 총순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명령을 받고 경무관의 지휘를 따라 관내 경찰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지방 경찰의 직무는 모두 경무청 경무(警務廳警務)의 직무에 준한다.

제13조

군(郡)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군수(郡守) 1인, 군수 이외의 직원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군수는 주임관으로서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률, 명령을 관내에서 집행하여 관내의 행정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