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러시아 사이에 육로 통상 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조아육로통상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

대조선국 정2품 자헌 대부(正二品資憲大夫)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식(趙秉式)과 대러시아국 흠명(欽命) 종2품 공사 대신(從二品公使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는 양국의 화호(和好)를 더욱 두텁게 하고 아울러 양국 변계(邊界)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동하여 상의 결정한 해관(該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러시아 인민은 조선국에서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한양 경성 【각 국에서 행잔(行棧)을 철회하면 러시아 상인도 동시에 이곳의 무역을 철회한다.】 , 양화진(楊花津) 【혹은 부근의 다른 곳.】 다섯 곳에서 통상을 하는 외에 함경도(咸鏡道) 경흥(慶興) 한 곳에서도 통상을 승인한다.

2. 러시아는 경흥 한 곳에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다.

당해 영사(領事) 등 관원은 조선의 칙지(勅旨)나 정부의 윤문(允文)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부임 이전에는 간혹 동해 빈성 남역 독판 변계관(東海瀕省南域督辦邊界官) 1원 또는 별항 관원으로서 이 직임이 있는 자는 조선정부의 승인을 받아 영사 등 관원의 사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3. 러시아에서 경흥에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 조선의 지방관원과 만나거나 문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영사관을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러시아에서 파견한 사신(使臣), 수원(隨員) 및 영사 등 관원, 변계(邊界) 등의 관원은 마음대로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람해도 저지될 수 없고, 조선의 지방관은 힘껏 돕고 여행증명을 발급하며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하게 한다. 발송하는 편지는 당해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관부에서 보내는 공문편에 첨부하여 우송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긴요한 사건인 때에는 즉시 믿을 만한 러시아국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교부하여 특별히 맡아 송달할 수 있게 하며, 연도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관

1. 러시아국 인민이 경흥의 한 곳을 영조(永租)나 잠조(暫租)를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 준다.

러시아국 관민(官民)이 종교의 계율과 전례의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간택한 토지는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러시아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것과, 그 지역의 연간 세금에 관한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당해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이후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의 설립 및 한 구역을 양도하여 러시아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데, 모두 조선 각 통상 항구 양인(洋人)의 조계 정례(租界定例)에 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조선의 당해 관원은 경흥에서 5리 이내의 부근에 조선리(朝鮮里)로 1리 이내 길이의 공지(空地)를 선택하여 러시아국 인민 소유의 운반용 가축과 식용 가축의 목장을 만든다. 당해 목장에서 그곳의 간수를 선정하고 해당 목장에서 지급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양국의 지방관이 이후 협의하여 논의해서 결정한다. 기르는 가축의 무역을 위해 운반하여 들여오거나 내갈 때에는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러시아인 직접 사용하거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세를 면제한다.

러시아국 사람이 영조(永租) 혹 잠조(暫租)하려는 토지나 임대하거나 구입하려는 가옥이 조계에서 10리 【조선 이수(里數)】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납부하는 지세(地稅)의 각종 사항은 조선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금 부과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경흥 한 곳에서 100리 【조선 리】 이내의 지역 또는 장래 양국의 당해 관원이 피차 의정할 한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국 인민이 허가증을 가지고 조선 각처를 유람하고 통상하며 토산물을 구매하고 아울러 일체의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수출입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만 조선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적과 각종 인쇄물은 조선영토 내에서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소지할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청에서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인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이 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따른다.

러시아국 사람으로서 유람하는 자가 여행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때에는 체포하여 근처의 러시아국 영사관에 넘겨 징벌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정계(定界)를 넘은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벌을 주거나 아울러 감금하고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3. 조선 인민도 러시아국에 가서 유람과 통상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정부에서 입항을 금지한 화물을 제외한 각종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조선의 유관 관청에 신청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삼아야 하며, 러시아 국경에 가서는 소지한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리에게 제출하여 검열 받고 도장을 받거나 화압을 받는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때에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4. 조선 인민이 여행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은 경우에는 러시아국 관원이 정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체포하여 국경으로 돌려보낸다. 러시아국 인민이 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선 관원이 일률적으로 처리한다.

5. 조선에 사는 러시아국 인민이나 러시아국에 사는 조선국 인민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장애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양국 관원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한다.

제3관

1. 러시아국 인민은 경흥 한 곳에서 이 장정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편의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조선국 혹은 다른 나라의 각종 화물을 경흥 한 곳으로 운반해 오거나 혹은 경흥 한 곳으로부터 운반해 가는 것도 편의에 따라 돈으로 교환하거나 혹은 화물로 상호 교환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관원이 조금도 저지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곳에 당해 러시아국 인민이 일체의 작업 공장과 상점을 짓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가로 막지 못한다.

2. 화물이 변계의 세관에 도착하면 러시아국 인민들은 세관관리에게 상세히 보고함과 아울러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화물의 종목,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명기한다.

3. 이상의 규례에 따라 상세히 보고한 화물은 세관을 경유하여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친 뒤 당해 위원은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상태로 포장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4.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면 5일 이내에 세칙(稅則)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해당 세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그 화물을 내지로 들여갈 수 있다.

5. 러시아국 인민이 각종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내지로 가져갈 수 있고,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일체의 화물을 내지로부터 운반해 오려고 할 때에 그 화물은 출고세를 제외하고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는 역시 징수를 면제한다.

6. 러시아국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경흥 한 곳에 들여와 화주 혹은 발송인이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실어내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들여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은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 한 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세관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처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7. 조선의 각 통상지역이나 혹은 내지에서 구매한 조선의 토산물을 육로로 실어내어 러시아국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세금을 완납했다가 상인이 조선 땅에서 도로 팔려고 화물을 실어 내가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한 세금을 세관에서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당해 세관에서는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관

1. 엄격한 통제를 몰래 벗어나 사화(私貨)를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선관원이 때와 형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2.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여 지정된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와 세관을 경유하지 않은 자는 이미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사화(私貨)는 조선관원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러시아국 관원에게 넘겨 심문하며, 압류한 화물은 심의 결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3. 러시아국 인민이 조선 인민을 비호하여 화물을 각 통상지역으로 운반해갈 수 없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본 장정의 투운예(偸運例)에 의하여 처벌 처리된다.

4. 러시아국 상인이 러시아국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운반해 온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러시아국 경내로 실어가겠다고 칭탁하고 이 장정 제3관에 따라 이 화물의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여 세관으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화물의 전량 혹은 일부를 몰래 조선 땅에서 발매한 경우에는 즉시 매각한 화물의 수량대로 밀수화물 처리 규례에 의하여 처벌 처리한다.

5. 몰수 처분이 된 화물에 대하여 상인이 원래의 화물 값을 관청에 바치고 몰수당한 당해 화물을 수령하려고 할 경우 조선 관청과 값을 의정하여 관청에 그 값을 바치고 당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제5관

1. 여객의 행장과 닭, 오리, 거위 등의 각종 식용 가금류(家禽類), 농기구, 각종 질 좋은 금은 【사금(砂金)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 은전 그리고 풍수〔堪輿〕, 천문, 산법 등의 연구에 쓰이는 각종 연구용 물류〔格物類〕와 의사의 치료용 칼, 톱 및 서로 배포하기로 한 각종 서적, 지도첩, 활자, 기기의 양식, 각종 각이한 물품의 양식, 【다만 수량이 과하다면 안 된다.】 채소, 과실, 크고 작은 나무와 각종 화훼와 같은 식물류, 어류, 소방기구와 부대, 거적자리, 물건을 묶는 밧줄 등의 각종 포장용구 등 이상의 각 물건을 육로로 조선에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2. 아편, 각종 가짜 약품과 같이 규례로 금지된 물건, 병기, 곧 크고 작은 대포, 포탄, 유산탄(榴散彈), 각종 총, 장약(裝藥), 뇌관, 단도, 요도(腰刀), 창, 염초 화약, 면화약, 폭발하는 화약, 외국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각 항의 화기(火器), 군물(軍物)과 별항의 저절로 폭발하는 각종 화약은 모두 운반해 들일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반된 금지물건은 전부 처벌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이상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주(原酒)를 러시아국으로 실어갈 수 없으며, 아울러 홍삼을 조선에서 실어내 갈 수 없다. 【조선에서 유람하는 러시아국 사람은 사람마다 조총 혹은 권총 1자루를 호신용으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소지한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상의 면세 및 금령위반에 관한 두 항목 외에 육로로 조선에 출입하는 각 화물은 모두 100분의 5의 과세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러시아국 상인이 해로로 화물을 통상 항구까지 운반해왔거나 혹은 해로로 운반해 나가는 것은 수로 장정(水路章程)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육로의 규례를 원용할 수 없다.

4. 육로로 조선에 들여온 화물에 대하여 값을 산정하고 세칙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海參葳〕의 시가를 기본으로 삼고 운반 보험 등의 비용을 약간 가산하여 합친 값을 당해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조선에서 내어가는 토산물은 조선의 시가를 해당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화주가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이 맞지 않는 데가 있을 때에는 각 항구의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경흥 한 곳에 들여온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분별 조사하여 밝힌 다음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5. 세금은 은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조선 동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잠정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근거하여 수납한다.

6. 조선에 들여오고 내가는 화물의 값을 사정하여 납세하는 규정은 상업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아 조기에 참작하여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매 화물 1 건에 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는 양국의 당해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다.

7. 경흥 한 곳에 있는 러시아 상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증명문건들은 러시아국 문자로 쓰며 혹 곁에 조선 문자로 주석을 단다.

제6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나 혹 이러한 직임을 맡은 다른 관원에게 귀속시켜 관리한다. 러시아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심리하며 조선 관원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러시아국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국 율(律)과 예(例)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국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심사 판결해야 한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한 사실이 있을 경우 러시아 관리가 러시아국 율과 예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5. 조선 경내에서 조선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하여 러시아국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이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판결해야 한다.

6. 러시아국 인민이 양국이 이전에 체결한 화친조약 및 이 장정 또는 장래 양국이 상의하여 체결할 각 장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거나 재물을 몰수당하는 등 일체의 죄명은 러시아국 영사에게 귀속시켜 심의 판결하게 해야 한다.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조선 정부에 귀속된다.

7. 조선국 관원이 경흥 한 곳에서 일로 인하여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을 경우 조선관원은 러시아국 영사 등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해 놓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면서 러시아국 관원이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주가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서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것을 승인하며, 러시아국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뒤에 돈으로 환산하여 보관한 것을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양국 인민의 일체의 송사에 관한 안건이 러시아 관서에서 심리할 것인 경우에는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리할 경우에는 러시아국에서 역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를 갖추어 우대하고 규례에 따라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국의 법률과 금령을 범하고 러시아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에서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심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의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러시아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고 군함이나 상선에 도망한 범인이 있을 때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나머지는 본관(本款) 제9절과 같은 예로 처리한다.

제7관

1. 토문강(土們江) 양국 연안으로 배들이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되 양국 대안 도법(兩國對岸渡法)과 행선(行船) 규정을 정한다. 이후 양국의 당해 관원이 상의하여 행선 및 수면(水面)에 대한 조사 장정을 별도 마련하여 피차 서로 편의를 구하는데 힘쓴다.

제8관

1. 양국이 논의하여 정한 이 통상 장정은 원래 【조선과 러시아】 양국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으나 이후 글 내용에 차이 나는 곳이 있을 경우 러시아 문자로 해석하여 피차 변론의 단서를 없게 해야 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이나 조선국 문자로 번역하여 러시아 문자와 함께 배송한다.

제9관

1. 본 장정은 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며 5년을 기한으로 한다. 조선국 혹은 러시아국에서 상의하여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장정을 한양 경성에서 의정하여 수결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7년 7월 13일.

대러시아국 1888년 8월 8일.

• 【원본】 29책 2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