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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3월 29일 정사 2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장령 지석영이 상소를 올려 공가, 화폐 등 문제를 보고하다

장령(掌令) 지석영(池錫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첫째, 공가(貢價)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나가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재정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보태주면 백성들은 앙포(仰哺)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물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값을 지불하는 데에는 원래 상정(詳定)이 있는데, 각종 공물이 역(役)에 응하는 것은 전혀 없고 받아야 할 공가(貢價)는 이미 오래 누적되었습니다. 쓰는 것이 지난날보다 지나쳐서입니까, 아니면 수입이 생기는 데가 지난날보다 줄어들어서입니까?

신의 생각에는 낭비가 이미 많아서 호조(戶曹)에서 공급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 접대가 요란하여 그들의 식성에 따라 한 젓가락질에 천금(千金)이 들게 하는 것은 우대하는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고 짐승을 기르는 일에서 한 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일이 천금이 나가는 말을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들고, 초목 일1(本)의 값이 다섯 이랑의 뽕나무보다 더 비쌉니다. 그뿐 아니라 윤선(輪船)이 원지(苑池)에 들어올 때 거기에 실은 짐을 수로와 육로로 나르느라고 백성들의 힘이 다하며, 전등이 전각에 거는 때가 밝은 시각이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잘 살피소서.

둘째, 전폐(錢幣) 문제입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써 왔으니 설사 깊은 산골에 사는 아낙네나 어린아이라도 1문(文)의 상평통보를 보면 반드시 지극한 보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익숙히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백전(當百錢)은 통행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당오전(當五錢)은 아직도 온 나라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오전 1닢이 상평통보 5닢에 해당하니 이익은 다섯곱이 되어 20닢이면 100닢 몫을 합니다. 쓰기에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아직 즐겨 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의 생각에는 간사한 아전이 백성에게 세금을 받을 때는 어째서 전부 엽전을 쓰며, 청렴하지 못한 아전이 경사(京司)에 바칠 때는 어째서 전부 당오전을 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쓰고 안 쓰는 데 대해 백성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피소서.

셋째, 궁금(宮禁)에 관한 문제입니다.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것이 규정인데 대궐문을 새벽까지 닫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한가한 때가 없어서 전하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시니 참으로 몸조리를 잘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살피소서.

넷째, 태학(太學) 문제입니다.

나라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는 나라를 세우며, 나라는 선비를 키우고 선비는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아! 그리하여 우리 왕조가 500년 동안 문(文)을 숭상하며 풍속을 교화하는데, 지금 성균관의 동상(東庠)과 서상(西庠)에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 머리 흰 진사(進士)들의 얼굴에 굶주린 빛이 감돌고 봄가을 제사 때 재실(齋室)이 모두 무너져서 오모(烏帽)의 제관(祭官)들이 몸 붙일 곳을 찾느라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 육영공원(育英公院)과 같은 곳은 대청이 환하고 방이 화려하며 교사(敎師)에게 녹봉을 주고 학원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누구는 굶주리게 하고 누구는 배불리 먹게 하며, 어디는 후하게 하고 어디는 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신의 생각에는 시무(時務)로 볼 때 육영공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그 운영하는 계책을 거슬려 올라가보면 선비를 키우고 현사(賢士)를 대우하는 것을 뒤에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살피소서.

다섯째, 정령(政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령이 바로잡힌 다음에야 백관(百官)이 바로잡히고, 백관이 바로잡힌 다음에야 조정이 바로잡히며, 조정이 바로잡힌 다음에야 나라가 바로잡힙니다.

요즘 수령들이 병으로 교체되면 그 즉시 서로 바꾸어 놓으며, 별단(別單)에서 표창을 아뢴 것이 해를 넘겨 내려오고, 하나의 도정(都正)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에 모두 낙점(落點)하며, 이미 감역(監役)에 차임되었는데 계속 그치지 않고 나옵니다. 정격(政格)이 이런 것입니까? 명령이 집행되어 그런 것입니까?

심지어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도장을 찍어 협잡한 흔적이 있는데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고한 백성들이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고 전형(銓衡)을 맡은 정리(政吏)가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니 되겠습니까? 나라법이 문란하여 아버지가 수령인데 그 아들은 정리로 있으니 되겠습니까? 조정의 체모가 무너져 녹봉을 받지 못한 백관의 처자들은 수심에 잠겨 원망하고 있으며, 처소를 잃은 오부(五部)의 서리와 하인들은 다니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관직을 줄인 것은 애초에 녹봉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는데 안팎의 중요한 공무를 맡아보는 기구가 넓어져서 주사(主事)·사사(司事)·서기(書記)·위원(委員)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함부로 벼슬을 주는 것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의 기풍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고 등용하는 것이 바로 인재를 추천하는 옳은 방도입니다. 잘 살피소서.

여섯째, 병정(兵丁) 문제입니다.

오영(五營)을 합하여 친군(親軍)을 만드니 무기는 날카롭고 기예는 뛰어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태평한 몇백 년 동안에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군사는 공적인 싸움에 용맹했는데 오늘의 군사는 사적인 싸움에 능수입니다. 법사(法司)나 마을을 마치 평지를 밟듯이 쉽게 드나들고, 창가(娼家)나 술집을 군영(軍營)의 방처럼 여기며, 심지어 저희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살상(殺傷)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 착한 장수치고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장수가 없는데 장수가 군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사가 정말로 통제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착한 군사치고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군사가 없는데 군사가 장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으니 장수가 과연 복종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기에 군사를 통제하는 방도는 형상(形狀)을 엄중하게 하고 책무를 가볍게 하는 것이며, 군사를 쓰는 법은 편안함을 적게 하고 수고로움을 많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온몸에 비단을 두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쉽게 사치스러워지고, 편오(編伍)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니 그 뜻이 더욱 교만해집니다. 더구나 장수가 해외에서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군사들의 마음이 이미 태만해졌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무기는 흉기라서 사사로이 희롱할 수 없는 것인데 남소영(南小營)의 교습이 무슨 좋은 계책이 되겠습니까? 군대란 것은 중요한 기틀입니다. 경솔하게 이동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진무영(鎭撫營)의 군사들을 불러오는 것이 무슨 좋은 계책이겠습니까? 잘 살피소서.

일곱째, 수령(守令)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수령은 조정에서 반드시 먼저 적임자를 얻어 관리로 임명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데 따라 품계를 올리고 내리며, 그 포폄(褒貶)에 따라 등급을 높이고 낮춰야 합니다.

아! 세상이 다 아는 김가(金哥) 집에 밤중에 왕래하고 100리 길을 부당하게 출세를 위하여 나오니, 오랫동안 근무한 머리 흰 관리는 오직 한탄만 합니다. 예리한 칼과 큰 칼날 앞에 맨손으로 맞서기 어려워서 전최(殿最)가 있기 전에 이리저리 이동되고, 임기가 되기 전에 여기저기 전전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옮겨지고 10년에 열 번 이동하다 보니 백성들은 관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관리는 백성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와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하리(下吏)들이 농간을 부려 공납(公納)이 지체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곤궁한데 수령을 영송(迎送)하는 비용이 많아지니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잘 살피소서.

여덟째, 부상(負商) 문제입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은 그 직업은 다르나 모두 백성들입니다. 옛날의 부상은 순전히 잇속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부상은 순전히 패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을의 교활한 부류와 마을의 큰 괴수들은 장(長)이니 원(員)이니 하면서 관장(官長)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 자신이 송사(訟事)를 처결하고 그 자신이 맹주 노릇을 합니다.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 고개를 움츠러뜨리고, 나그네와 행인들은 만나면 반드시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제어하기 어려워 일이 크게 되어 처리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잘 살피소서.

아홉째, 도적을 경계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의 도적은 곤궁한 데서 나왔으나 오늘날의 도적은 사치를 부리는 데서 나왔으며, 옛날의 도적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늘날의 도적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수도(首都)에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한길에서 대낮에 칼을 뽑아 드는데도 관장이 섬멸하지 못하고 있으니 외수외미(畏首畏尾)의 형국과 유사합니다. 포교와 나졸들이 염탐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손발처럼 시켜서이겠습니까? 잘 살피소서.

열째, 잔(棧)을 여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각국(各國)에서 관(館)을 설치하고 잔을 여는 것을 세상에서는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통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관을 설치하는 것을 경성(京城)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성에서 잔을 여는 것은 저들에게 약하게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이 잠식되어 저자거리의 호소가 매우 간절하나 의정부(議政府)에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楊渡)에서 개시(開市)는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조소를 받게 됨을 모면할 수 없고,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잘 살피소서."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금융-화폐(貨幣) / 외교-청(淸) / 재정-국용(國用) / 공업-장인(匠人) / 물가-임금(賃金)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상업-상인(商人) / 사법-치안(治安)

掌令池錫永疏略:

一曰: 貢價。 量入計出, 是乃軍國之經用也。 損上益下, 是爲子民之仰哺也。 貢入價輸, 原有詳定。 各貢之應役, 蕩然全空, 各貢之受價, 積之已久, 用之之節, 過於前日歟? 生之之道, 減於前日歟? 臣愚以爲: ‘糜費已重, 度支不給, 而外國使价之接見, 方丈盛儀, 從彼食性, 一箸千金, 恐非優禮也。’ 種牧之役, 一豬之養, 過於千金之馬, 一卉之價, 勝於五畝之桑。 且夫輪船之入於苑池也, 水陸之運, 民力盡矣, 電燈之懸於殿閣也, 時刻之明, 客費重矣。 伏願澄省焉。 一曰: 錢幣。 自有國以來常平之用, 雖至深山窮谷婦孺尺童, 示以一文常平, 則必曰: ‘至寶’者, 熟於見聞而然也。 當百之稱, 行未幾日, 當五之行, 尙未八方。 以一兼五, 利則倍蓰, 以廿當百, 用之爲便, 而外道尙不樂用, 何哉? 臣愚以爲: ‘奸胥之索其民稅也, 胡爲全葉; 汚吏之納於京司也, 胡爲全當。’ 然則用與不用, 責在民乎? 伏願澄省焉。 一曰: 宮禁。 卯酉有時, 而禁門達曉未閉, 宵旰無暇, 而丙枕竟夜不寐, 錦玉之未安, 誠恐節宣之失宜。 伏願澄省焉。 一曰: 太學。 國以立學, 學以建國, 國以養士, 士以敎民, 猗我五百年右文風化。 而今見太學, 東西庠食, 餼米未繼, 皓首進士, 面有菜色, 春秋祭享, 齋室盡頹, 烏帽執事, 身自捿遑。 至若育英之院, 棟宇照耀, 房櫳淸灑, 敎師之廩給, 學員之供饋, 誰飢誰飽, 何厚何薄? 臣愚以爲: ‘揆以時務, 育英學語, 亦爲急先, 溯厥治謨, 養士待賢, 恐不居後。’ 伏願澄省焉。 一曰: 政令。 政令正然後百官正, 百官正然後朝廷正, 朝廷正然後王國正。 近日守令之病遞, 仍卽相換, 別單之賞典, 經年流下, 一案都正, 俱點三望, 已差監役, 連出不止, 政格是歟? 令行然歟? 至有空名, 滿帖僞紙, 奪印挾雜之跡, 橫行閭里, 無告之氓, 盡傾家産, 任有銓衡, 政吏之專權可乎? 王法紊矣。 父爲守令, 其子之政吏可乎? 朝體蔑矣。 百官曠祿, 妻孥愁怨, 五部失所, 胥隷行乞。 且夫冗官之減省, 初爲祿俸之浩大。 而內外機務器典博濟, 主事、司事、書記、委員之官, 何爲衆多也? 臣愚以爲: ‘濫官授爵, 恐非治世之風也。’ 信用賢能, 正是薦引之方也。 伏願澄省焉。 一曰: 兵丁。 五營之合爲親軍, 器械之精銳, 技藝之捷利, 此誠昇平幾百年之盛擧。 而古之兵勇於公戰, 今之兵能於私鬪。 法司、閭閻, 如踏平地; 娼家、酒樓, 看作營房。 甚至自相攻擊, 以至殺傷。 嗚嘻! 善將其將, 莫如今日, 而將不制兵, 兵果難制而然歟? 善兵其兵, 莫如今日, 而兵不服將, 將果未服而然歟? 臣愚以爲: ‘制兵之道, 形重而責輕, 用兵之法, 逸少而勞多。’ 現今滿身之綺紈, 其心易侈; 編伍之官爵, 其志益驕。 況將在海外, 經年不還, 兵心已怠乎? 且兵者, 凶器也, 不可私弄, 南小營之敎習, 是何長策? 軍者, 急機也, 不可輕動, 鎭撫營之招來, 有何良策乎? 伏願澄省焉。 一曰: 守令。 夫守令者, 在朝必先得人, 爲吏專事治民, 從其臧否, 而秩有增減, 從其襃貶, 而等有上下。 嗚嘻! 四知之金, 暮夜往來, 百里之路, 曲徑出沒, 積仕久勤, 白頭惟歎。 利刀恢刃, 赤手難試, 不待殿最, 東移西遷, 不俟瓜期, 左轉右幻。 一年一轉, 十年十遷, 民不知官之姓名, 官不知民之情私。 來如逆旅, 坐如尸素, 下吏之舞弄, 公納之愆滯, 責在誰也? 生民之困瘁, 迎送之浩漫, 怨歸誰也? 伏願澄省焉。 一曰: 負商。 士豊工商, 其職各也, 其民一也。 古之負商, 專爲生利, 今之負商, 專爲樹黨。 郡邑之猾類, 閭里之巨魁, 曰長、曰員, 目無官長, 渠自斷訟, 渠自主盟, 孤寡殘弱, 見則縮首, 逆旅行人, 逢必戰股。 終難駕馭, 恐有尾大難掉之患。 伏願澄省焉。 一曰: 賊警。 古之盜賊, 出於困窮; 今之盜賊, 出於侈靡; 古之盜賊, 猶恐人知; 今之盜賊, 猶恐不知。 輦轂之下, 昏夜叩門, 行路之上, 白畫拔劍, 官長之不能殲戮, 似有畏首畏尾之形勢, 校卒之不能譏詗, 是豈如手如足之指使乎? 伏願澄省焉。 一曰: 開棧。 夫各國之設館開棧, 世謂之‘萬國通例’也。 各國之設館, 不以京城, 今者京城之開棧, 受彼見弱而然歟? 自我不彊而然歟? 奪我家市, 市井之呼訴, 出於迫膚, 廊廟之紆鬱, 亦難下手。 楊渡開市, 未免百步之笑, 道傍作舍, 難期三年之成。 伏願澄省焉。


  • 【원본】 28책 2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금융-화폐(貨幣) / 외교-청(淸) / 재정-국용(國用) / 공업-장인(匠人) / 물가-임금(賃金)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상업-상인(商人)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