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에 연조(年條)를 둔 것은 그 경계를 정확히 하자는 것인데, 숙종(肅宗) 경자년(1720) 이후로는 지금까지 개량(改量)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나라의 재정이 날로 줄어들고, 아래로는 아전의 농간이 날로 늘어나 그 사이에서 백성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법도가 해이하여 수습할 도리가 없으나 토지의 경계라도 바로잡아놓으면 아마 만 분의 일이나마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고장의 형편에 따라 해야지 모든 도(道)에서 동시에 거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에 몇 고을 하고, 내년에 몇 고을 하는 식으로 해서 2, 3년을 한정해서 끝내면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결(田結)에 따라 약간씩 분배하는 것이 양전(量田)의 옛 규례입니다.

이런 뜻으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고, 올 겨울부터 수령(守令)의 전최(殿最)를 첫째로 양전(量田)을 부지런히 했는가 태만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여 올리거나 내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신(道臣)들이나 유수(留守)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에서 무슨 소문이 들려오는 것에 따라 경계도 하고 신칙도 하여 아무튼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 역참(驛站)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정된 몫의 토지를 주고 좋은 말도 주어 맡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로 내려오면서 역참의 폐단이 점점 불어나서 혹은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 수영(水營)의 비장(裨將)과 책방(冊房)들이 느린 말을 강제로 떠맡기고 몇 곱절의 값을 받아가며, 혹은 부가(富家)와 호호(豪戶)에서 기름진 토지를 위협하여 빼앗아 결국 영영 잃어버린 땅이 되어 거의 토지도 없고 말도 없는 지경이 되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각 해당 도신(道臣)이 엄명(嚴明)하게 샅샅이 조사하여 폐단의 근원을 근절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숨겨두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역참의 관리가 있을 때에는 그를 찬배(竄配)하고, 해당 도신도 엄하게 논하고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막 역참의 폐단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역참의 관리를 한 번 보내주고 맞이하는 데에도 역참이 받는 폐단이 더없이 심합니다. 기강이 없는지라 마필을 책립(責立)하고, 인부를 고용하는 삯을 매 호(戶)에 내게 하고, 매 촌(村)에 따라 거두어들이므로 계속 거덜이 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찰방(察訪)을 임기가 차기 전에는 교체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한 달도 채 못 되어 후임 차출을 계청(啓請)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 뒤로는 임기가 차기 전에는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방의 감영(監營)과 고을 창고들에서 고리대를 하는 폐단은 이루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도 감영〔完營〕에 있는 균역고(均役庫)와 진휼고(賑恤庫) 두 창고만 보더라도 기록에 남은 항목의 돈이 담당한 아전(衙前)들의 농간에 의하여 공적인 재산이 사적인 이익으로 경영되니 감영 백성들의 화근으로 되어온 지 오랩니다. 사세(事勢)의 용이 여부를 논하지 말고, 그 두 창고의 고리대 문제를 완전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도신(道臣)이 직접 장부를 가지고 허위 유전(留錢)을 샅샅이 조사하여 모두 거둬들이게 한 뒤에 그 돈으로 도(道) 안의 각 고을에서 곡식을 사다가 그 곡식으로 본전을 세워 이자를 취해 쓰게 하면 감영에 창고를 설치한 것과 다름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미치던 큰 폐단도 제거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성 안에서 좀도적들의 피해가 최근에 이르러 더욱 심해지는데 그 원인을 캐어보면 잡기(雜技)로 인한 폐해가 열에 일곱 여덟입니다. 이런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가는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의 두 관청과 두 포청(捕廳)에 명령을 내려 각별히 염탐하여 잡아다가 법대로 감단(勘斷)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흔히 법 맡은 관청의 서리(胥吏)나 하인들과 결탁하여 감히 관섭(關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궁가(宮家)와 경재(卿宰)를 막론하고 혹시라도 숨겨두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보고된 자가 궁감(宮監)이면 엄하게 과치(科治)하고 경재(卿宰) 집안의 가장이면 초기(草記)하여 감처(勘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되면서 의정부(議政府)가 한가한 관청이 된 것은 그 이름과 실지를 헤아려볼 때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개탄해오던 바입니다. 전번에 대왕대비의 하교를 받은 후에 물러가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것을 변통할 방법을 헤아려 의논하였습니다. 비변사를 창설한 것도 이미 300년이나 되었으니, 아직은 계품(啓稟)하거나 천망(薦望)하는 등의 일을 두 관청에 적당히 나누어 담당시켜 마치 송(宋) 나라 때에 중서성(中書省)과 추밀원(樞密院)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장리(掌吏)의 이차(移差) 및 제반 조건(條件)에 대한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하(啓下)하고 준행(遵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로써 정식(定式)을 삼으라."

하였다.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이 서로 만나는 절차에 대해서 저번에 추후 등대(登對) 때 품처(稟處)하라는 대왕대비의 하교가 있었습니다. 문관과 무관의 체통(體統)이 엄격히 다른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문관으로서 종1품 이하로부터 정경(正卿)이 무재(武宰)를 만났을 때 약간 서로 존경의 뜻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무재가 스스로 처신하는 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임 포장(時任捕將)은 정경(正卿)이 앉은 곳에 구애 없이 드나들도록 허락한다면 전날의 서로 다른 처지를 그대로 두면서도 조정의 너그러운 기풍도 보이겠기에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삼남(三南) 지역에 소재한 각궁(各宮)의 무토 수세지(無土收稅地)에 이른바 도취(都聚)라고 하면서 수납(收納)하는 것을 근래에 혁파했으나, 해도(該道)에서는 한 곳에 뒤섞어 받아서 잉여분을 취하는 폐단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법령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한 가지를 미루어서도 알 수 있으니 다시 공문을 보내 신칙한 후에도 만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에 어긴 사실이 보고 될 때에는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은 견파(譴罷)할 것이며, 농간을 부린 감영과 고을의 이서(吏胥)들을 적발하여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주서(注書)의 기록이 곧 역사의 바탕이 되니 위아래 사이의 담화(談話)라든지 경연(經筵)에서 해석한 것에 혹 착오가 있으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심히 큽니다. 〖전하의 정사가〗 시작된 초기여서 사무가 번거롭고 많으며, 혹은 하나, 혹은 둘을 함께 소접(召接)하여 불러 만나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야 할 분량도 대단히 방대한 것입니다. 사진(仕進)한 원래의 주서들 이외에도 가주서(假注書)를 잘 선발해 놓을 것이며, 현탈(懸頉)에 대해 일절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기(日記)를 정서해 놓은 다음 승지(承旨)가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도 승정원(承政院)의 규례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격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책 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 / 금융-식리(殖利)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