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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윤9월 17일 경인 2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추조해서 조율 사목을 마련하여 올리다

추조(秋曹)084) 에서 아뢰기를,

"주금(洒禁)을 실시할 때에 법을 어기고 술을 빚거나 사서 마시는 자에 대하여 본래 정률(定律)이 없어 매양 다른 법을 원용(援用)만 하였는데, 술을 빚는 데에도 많고 적음이 있고 사서 마시는 데에도 주객(州客)의 구분이 있으므로 의율(擬律)할 때 즈음 절충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비록 이미 묘당에 취의(就議)는 하였으나 품지(稟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법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율 사목(照律事目)을 마련하여 올립니다."

하였다. 사목(事目) 【1. 많이 빚다 피착(被捉)된 자는 《대명률(大明律)》의 사다(私茶)를 판매한 조[賣私茶條]에 의하여 장(杖) 1백에 도(徒) 3년의 율(律)로 시행하고, 적게 빚었을 때에는 크게 빚었을 때에 비하여 1등을 감하여 장 90에 도 2년의 율로 시행하되 조관(朝官)은 의금부로 넘겨서 처치하고 생진(生進) 이하는 바로 추치(推治)한다. 1. 사서 마신 자[買飮者]는 사다(私茶)를 산 조[買私茶條]에 의하여 장 1백의 율로 시행한다. 1. 누룩은 모두 관에 보고하여 녹치(錄置)하되 만일 몰래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혹 다시 만들어 매매한 자는 《대명률》의 제서 위반조[制書有違條]에 의하여 장 1백의 율로 시행하되 5동(同) 이상은 가1등(加一等)하여 장 60에 도 1년의 율로 시행하고, 10동 이상은 가2등하여 장 70 도 1년 반의 율로 시행한다. 1. 범양(犯釀)하거나 매음(買飮)하거나를 막론하고 만일 첩범(疊犯)하여 피착된 자는 각각 본죄에 가2등의 율로 시행한다. 1. 사부가(士夫家)에서 범양하다가 피착된 일이 있어 노속(奴屬)에게 미루거나 혹 청직이[廊漢]에게 미루거나 하면 율대로 감처(勘處)하고 찰칙(察飭)을 잘못한 가장(家長)도 적발되는 대로 감죄(勘罪)하되, 만일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형적이 있으면 범한 자와 동률로서 시행한다. 1. 사부가에서 범양하다가 피착되면 사나운 노속들이 금례(禁隷)를 구타하고 장물(贓物)을 탈취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조정 명령은 막히고 행해지지 않으며, 민습(民習)은 완악해져서 두려움을 모르게 된다. 이 뒤로는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본범 외에 가등(加等)의 율로 시행한다. 1. 금례배(禁隷輩)가 이를 기회로 작간(作奸)하여 술을 버리고 누룩을 버리거나 마을을 쏘다니며 시끄럽게 하거나 조정(操縱)하여 침학(侵虐)하는 폐단이 있으면, 적발되는 대로 엄형(嚴刑)을 가하고 원배(遠配)하여 단연코 용서하지 않는다. 1. 오가(五家) 안에 기왕 통수(統首)가 정해져 있으니, 찰칙하게 하되 통내(統內)에 만약 범금(犯禁)이 있는데도 알고서 고하지 않는자가 있으면 해당 수를 직무 유기[不應爲]의 율로 시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秋曹啓言: "酒禁時犯釀及買飮者, 本無定律, 每爲旁照, 而犯釀旣有大小, 買飮宜分主客, 擬律之際, 不可無折衷之道。 條例雖已就議于廟堂, 而若不經稟, 則民不信令, 故照律事目, 磨鍊以入事目。"【一, 大釀被捉者, 依《大明律》賣私茶條, 施以杖一百徒三年之律, 而若其小釀則視大釀減一等, 施以杖九十徒二年半之律, 朝官移義禁府處之, 生進以下直爲推治。 一, 買飮者依賈私茶律, 施以杖一百之律。 一, 麴子皆令告官錄置, 而若潛藏不告, 或加造賣買者, 施以《大明律》制書有違條杖一百之律, 而五同已上, 加一等施以杖六十徒一年, 十同以上加二等, 施以杖七十徒一年半之律。 一, 毋論犯釀與買飮, 若有疊犯被捉者, 各於本罪施以加二等之律。 一, 士夫家有犯釀被捉之事, 而或諉奴屬或諉廊漢依律勘處, 不能察飭之家長隨現勘罪, 而若眞有知而掩匿之跡, 則與犯者同律。 一, 士夫家犯釀被捉之後, 豪悍奴屬輩敺打禁隷, 奪取贓物者種種有之, 此而仍置則, 朝令闕而不行, 民習頑不知畏。 今後若有此等之弊則, 本犯之外, 施以加等之律。 一, 禁隷輩若有寅緣作奸, 投酒投麴橫挐閭里, 操縱侵虐之弊, 隨其現發, 嚴刑遠配斷不饒貸。 〔一〕, 五家之內, 旣定統首, 使之察飭統內, 若有犯禁而知而不告者, 當該統首, 施以不應爲之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8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