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찬 김재원(金在元)이 북관(北關) 백성의 폐막에 관해 상소로 진달하기를,

"신이 함경도 병영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북도 백성의 폐막을 바로잡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므로 어리석은 소견을 덧붙여서 진달합니다. 관북(關北) 일도는 우리 태조의 고향으로 풍속이 후하고 인심이 순수합니다. 선비는 글과 행실을 중히 여기고 백성은 활쏘고 말타기를 익혀서 찬란한 문질(文質)이 여유 작작하게 볼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까닭으로 비록 우뚝한 행실과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왕왕 묻혀서 나타나지 못하니, 정말 매우 애석합니다. 신이 북도에 있을 때에 자주 선비들과 서로 접촉해 보았는데, 충후(忠厚)하고 질직(質直)하여 기개를 숭상하고 의리를 좋아하였으며 특히 경서의 학술을 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대체로 현감 최신(崔愼)이 넓고 깊은 학문으로 비로소 북도에 제창하였고 북도의 큰 유학자(儒學者) 이재형(李載亨)·한몽린(韓夢麟)과 같은 여러 사람이 뒤따라 더욱 확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도의 선비가 너나없이 힘써 배우고 독실히 행하여, 아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지어미는 지아비에게 절개를 지켜서 진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고 또 문을 닫고 글을 읽으며 영리(營利)를 구하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신은 이와 같은 무리는 해마다 추천하는 것 이외에 다시 더 찾아내어 재주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여 흥기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군사로 말하면 본도는 남쪽 철령(鐵嶺)으로부터 북쪽 육진(六鎭)까지 2천 리에 뻗쳐 있는데, 호구가 수십 만이나 되며 산천이 험준한데다 군사가 강하고 말이 튼튼하니, 진실로 전쟁하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북(嶺北)을 수복한 뒤로부터 안에는 남·북 병영(南北兵營)을 설치하고 밖에는 육진(六鎭)을 배치하였는데, 이에 남북 친기위(南北親騎衛)를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모두 고을 사람 중 문벌이 있고 몸과 힘이 건장한 자로 충정하여, 이로 인해 과거에 오르고 드러난 벼슬에 올라서 수령과 곤수(閫帥)에 이른 자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근년 이래로 군역(軍役)을 기피하려는 불량배들이 어려움없이 불법으로 뽑히는 바람에 지금은 친기위 명부에 편입된 고을 사람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남·북 병영에 또다시 각각 6백 명을 증원하였으므로 전과 합하면 3천 2백 명이나 되지만 두 병영에서 수용한 것은 도내의 쇠잔한 진(鎭) 두 자리로 매년 도시(都試) 때에 우등한 자를 취하여 자체에서 불러 쓸 뿐이고 아직 오래 근무했다고 하여 채용된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산(家産)을 다 팔아서 스스로 군사 장비를 갖추었지만 먼 경우는 4, 50년, 가까운 경우는 2, 30년이 되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늙어 죽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으므로 인정이 억울해 합니다. 신은 빨리 도백과 병사에게 명하여 원안(元案)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다시 고을 사람 가운데 힘과 문벌이 있는 자와 장교 가운데 건장한 자를 골라 명부에 기록하고, 이어 고을 사람 가운데 문학과 식견이 있는 자를 골라서 별장(別將)으로 삼아 통솔하고 조련하게 하되, 그들의 성적을 상고하여 상벌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도는 본디 궁벽하고 진보(鎭堡)가 많아 타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 이같은 곳들의 두세 자리를 남·북 병영에 예속시켜 차례로 차출해 보내야겠습니다. 본도에 또 별부료(別付料)라는 명목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법의 뜻이 심원(深遠)하였으나 근래에는 문벌이 있는 자는 거의 싫어하여 피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인원이 빌 경우 병영에서 친기위(親騎衛)의 고을 사람 가운데 문벌과 힘이 있는 자를 골라서 채운 다음 병조에 보고하여 급료를 주게 하고, 도목(都目) 때마다 초사(初仕)의 자리 또한 친기위에서 뽑은 자 가운데에서 추천하여 차차 올려 쓰는 단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도 사람은 희망을 걸 데가 있어서 병사의 호위가 더욱 씩씩해지고 변경의 방어가 영구히 튼튼해질 것입니다. 함흥(咸興)·영흥(永興) 두 본궁(本宮)의 제수(祭需)는 당초 북쪽 육진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을 받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노비를 혁파한 뒤에는 대신 노비가 옛날에 받았던 복결(復結)⁰¹⁵⁾ 로 수용(需用)하였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감영에서 12동(同)의 베를 경성(鏡城)에 배정한 다음 대동 작전조(大同作錢條)인 전미(田米) 두 말 닷 되를 돈 닷 돈으로 쳐서 사승포(四升布)⁰¹⁶⁾ 로 대납할 경우 매필당 33척(尺)으로 하였는데, 그뒤에 해마다 증가되어 수십 동(同)이나 되었습니다. 병자년⁰¹⁷⁾ 에 경성 백성이 그때의 암행 어사에게 일제히 호소하여, 원래 배정한 12동만을 북쪽 육진에 고르게 배정하였는데, 그뒤에 다시 전일의 폐단을 답습하여 무려 수십 동이나 되었으며, 전에 4승포였던 것이 지금은 8, 9승포가 되었고, 전에 33척이었던 것이 지금은 40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중간의 잡비, 오고 가는 운반비, 이졸(吏卒)의 노자를 모두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또 감영에 수납할 때에 그곳 감색(監色)의 무리가 또다시 조종하므로 한 고을에 축난 것이 더러 1, 2동에 이릅니다. 그러면 본읍에서 다시 더 거두므로 한 필을 거둔다는 것이 거의 두 필을 초과하고, 관에서 내주는 본값도 다시 유명 무실(有明無實)해져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친 뒤에는 감색의 무리가 모두 감영의 산하 포목상에게 내주어 한 필마다 두 냥을 받은 다음 닷 돈은 제수에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착복하고 맙니다. 제사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무분별하게 수탈하여 이토록 지나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저 잔약한 백성의 고혈이 도리어 감색의 장사거리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의 생각에는 앞으로 제수에 드는 비용이 경사(京司)에서 떼어준 복호미(復戶米) 이외에 부족할 경우, 어떤 공공의 돈이든지 원래 정해진 사승포(四升布) 한 필의 대금 닷 돈의 규례에 의하여 영문(營門)에서 바로 두 본궁에 갖추어 바치게 함으로써 다시는 한 자의 베라도 각 고을에 배정하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제수의 명목으로 백성에게 부당하게 거둘 경우 일체 장률(贓律)로 논죄하면, 사체를 존중하고 고질의 폐단을 없애는 도리에 있어서 둘 다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북(關北)은 돈이 통행되지 않고 면포도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특별히 평안도 목면 2백 동을 사서 북도 10주(州)에 나누어 주어 쌀로 만들고, 다시 이자를 취하여 목면으로 만들어 매년 본영(本營)에서 도시(都試)를 시행할 때에 주는 상의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정지하여 남은 시상의 돈과 각 창고에서 옮겨다 바꾼 것 등 이같은 명목이 첨부되어 이자를 늘여 취해 쓰는 수량은 또한 수십 동에 밑돌지 않았는데, 모두 원래 나누어 준 것에 의해 취한 이자는 매년 새 목면으로 바꾸어 사도록 하여 군수(軍需)의 용도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 인심이 점점 교활해져 이자의 목면을 바쳐야 할 자가 다시 새로 사지 않고 매양 도시의 시상 뒤에 헐한 값으로 도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여섯 필로 새 목면 한 필을 쳐서 바치면 병영에서는 필수가 많은 것을 이롭게 여겨 이로써 채워 놓았다가 시상할 때에는 대뜸 이 한 필로 새 목면 한 필을 쳐서 주므로, 다섯 필이 남습니다. 이에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예전에 들어온 것은 부패하므로, 이것이 쌓여서 군민(軍民)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지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원래 목면으로 바꾼 2백 동을 모두 곡식으로 바꾸어서 이자를 받아 쓰고 있으므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흩어져 있는 새로 바칠 자부터 변통하려고 하면 금년에 새로 받아들일 때에 일체 혁파하고, 원래의 이자 한 필 값인 두 냥 대신 베 한 필을 내게 하소서. 그리고 미리 먼저 베의 새[升] 수와 자[尺]의 길이를 정하고 나서 이자의 들어오는 바에 의하여 받아들인다면, 베는 토산물이므로 필시 묵은 목면을 해마다 그대로 쓰는 것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당초 목면을 산 것은 군수의 용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도의 백성이 의복을 만들어 입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면을 사용하는 폐단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여러 고을에 각각 장사꾼이 있어 육로와 해로로 운반하여 쌓아 놓고 이익을 노리고 있으므로, 목면의 사용을 폐지한다 해도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번 조치를 내리면 쌓인 폐단을 없앨 수 있고 군수를 채울 수 있으며, 이것으로 상을 주는 데 쓰면 실지의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조적(糶糴)의 폐단은 북관이 더욱 심한데, 그 폐단 중에 큰 폐단은 삼잉(三剩)이라는 것입니다. 잉여가 부족하자 이른바 물문채(勿問債)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다시 작미(作米)·작곡(作穀) 등의 명목이 나왔는데 사면에 그물을 쳐 놓은 것처럼 되어 백성이 살 곳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삼잉의 폐단은 전후로 누차 도백과 어사의 장계에 거론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금령(禁令)을 거듭 밝혀서 일체 법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미·작곡 등의 명목에 있어서는 더욱 뼈를 에이는 폐막입니다. 대체로 작미의 폐단은 오로지 피잡곡(皮雜穀)을 대신 받는다는 데에서 나왔는데, 호식(戶式)·토식(土式) 등의 법을 원환곡(元還穀)과 신마(新磨)·구마(舊磨)의 사이에 뒤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식이란 것은 바로 호조의 원작곡(元作穀)의 식례(式例)인데, 조·보리는 2석 7두 5승(升),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 11두 영(零)을 각각 전미(田米) 1석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른바 토식이라는 것은 바로 각 고을 본토의 그릇된 법인데, 전미 1석 대신 조·보리는 각각 2석이고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인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막론하고 순전히 토식을 사용하고, 원회곡(元會穀)의 전미를 계산하여 감할 때에는 호식 13두로 계산하여 감하므로 쌀은 1석마다 3두가 남고 피곡(皮穀)은 11두 2승 영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도 여러 고을의 곡부(穀簿)가 많은 것은 10여 만 석이나 되고 적은 것도 5, 6만 석에 밑돌지 않는데, 각 피곡(皮穀)이 항상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매년 작미(作米)가 어찌 1, 2만 석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착복하여 얼마나 백성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작미된 것은 다시금 창고 안에 유치해 두었다가 이듬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자본이 되지 않은 채 도리어 모두 관으로 돌아가는데, 각종 물품의 신마 작곡(新磨作穀)과 나누어 주거나 도로 받을 때의 삼잉조(三剩條)와 간사한 아전과 시골 향임(鄕任)이 도둑질하고 농간부리는 것 및 부호(富戶)의 권매조(權買條)이고, 백성의 받는 것은 피잡곡뿐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받을 때에는 일체 다시 전미로 대신 바치는데, 이는 작미의 폐단입니다. 이른바 작곡(作穀)이란 것은 북도 10주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의 각종 물품은 항상 시가(時價)에 따라 임시로 사서 써 왔는데, 수십 년 이래로 모두 작곡하여 신마(新磨)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법은 새로 임명된 수령이 부임하면 곧 1년간 소용되는 것을 통계한 다음 전 수량을 작곡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관청의 용도는 먼저 창고의 곡물 가운데 전미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나서 곧 신마로 작곡하는 조를 원환곡(元還穀) 가운데 옮겨서 기록하여 징수하는데, 연말까지 미처 다 받지 못한 것은 다시 명년 신마에 보태어 기록하고 구마(舊磨)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뿔뿔이 떠나 없어졌거나 가난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징(五徵)이란 이름이 있는데, 인징(隣徵)·족징(族徵)·초징(哨徵)·부징(富徵)·계징(契徵)입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징수해 채우므로 신구(新舊)를 분별할 수 없고 순환하여 끝이 없으므로, 비록 1석당 바쳐야 될 것이 첨가되어 10석이 되더라도 백성 또한 스스로 분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에 북도의 수령이 돌아갈 때에 빚이 있으면 일체 유리(由吏)⁰¹⁸⁾ 에게 위임하여 구마(舊磨) 가운데 더 기록해 장수하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작곡의 폐단입니다. 이 두 가지 폐단을 없애지 않는다면 북도 백성은 휴식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부터 이른바 작미·작곡 등의 명목을 일체 엄금하고, 각 고을의 원환곡(元還穀)은 전미나 다른 잡곡 할 것 없이 다만 실지의 수량에 따라 본색(本色)으로 나누어 유치해 두도록 하여, 다시 잡곡을 쌀로 만들거나 쌀을 잡곡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일체 호식(戶式)을 사용하며, 이른바 관에서 쓰는 각종 물품도 일체 본색으로 받아들이고,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시가에 따라 발매케 함으로써 감히 다시 작곡하여 먼저 사용했던 창고의 곡물로 되돌려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간사한 폐단은 저절로 기댈 데가 없어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부서질 것입니다. 이제 이를 금하려고 하면 과조(科條)를 엄중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준행할 리가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금령을 설정한 뒤에도 여전히 미련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체 장률(贓律)로 논죄해야만 이 폐단을 구제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무산(茂山)에서 환상(還上)하는 녹용(鹿茸)과 초피(貂皮)의 방납(防納)·첩매(帖賣) 등 법을 무시하는 습관과 온성(穩城) 신도목장(新島牧場)이 세 고을에 해독을 끼치는 것과 회령(會寧)·경원(慶源)에 무역 시장을 열 때 생기는 온갖 간사함과 종성(鍾城)·온성(穩城)에서 장사꾼에게 세금을 불법으로 거두는 것과, 부령(富寧)·경성(鏡城)의 해진(海津)을 수탈하는 것과 심약(審藥)을 빙자하여 침학하는 것과 영저(營邸)에서 이전을 쥐고 있는 것 등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폐막은 이루 다 손꼽아 셀 수 없으니, 생민을 생각하면 진실로 애통합니다. 지금 비록 낱낱이 번거롭게 진달할 수 없으나, 신이 말한 것에 있어서는 더욱 북도 사람의 피나는 억울한 일에 관계되었으니, 불에 타는 것을 구제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신의 이 글을 묘당에 내려서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면 다만 북도 백성의 위급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북도의 여러 가지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바로잡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한 다음 묘당에 보고하여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註 015]
  복결(復結) : 무세지(無稅地).
• [註 016]
  사승포(四升布) : 넉새 베.
• [註 017]
  병자년 : 1816 순조 16년.
• [註 018]
  유리(由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吏房)의 아전(衙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