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승지 홍의호(洪義浩)를 소견(召見)하였다. 이때 의호가 그의 형 홍인호(洪仁浩)를 이어 《심리록(審理錄)》을 편집 교정하고 있었다. 의호가 아뢰기를,

"정유년 사목(事目) 가운데 나오는 바 ‘이미 매장했을 경우에는 검시(檢屍)하지 말라.’고 한 분부는 대체로 백골(白骨)을 검시하게 되는 경우나 아주 오래된 시체를 파내는 경우를 지칭하여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하여 묻었건 몰래 묻었건 간에 세월이 혹 조금 흘렀다 하더라도 검시해야만 할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런 것까지 일체 파내어 검시하지 못하도록 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또 상놈[常漢]을 거적으로 싸서 임시로 묻은 경우는 영구히 매장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한편으로는 계문(啓聞)하고 한편으로는 무덤을 파서 검시해야 마땅한데, 《통편(通編)》 속에 수록된 내용은 너무 간단해 경외(京外)에서 거행할 때 의혹을 갖게 하기가 쉬우니, 역시 품지(稟旨)하여 상세히 수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판당(判堂)을 거친 사람들과 다시 상의하는 동시에 또 대신에게 의논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 규정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호가 또 아뢰기를,

"고한(辜限)²⁵⁰⁾ 과 관련된 법을 보건대, 원(元)나라와 송(宋)나라 이전에는 손과 발로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 10일의 기한을 두었었는데, 명(明)나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20일로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체로 빨리 죽게 되는 부위의 경우 10일을 넘길 수 없고 보면 10일의 기한을 둔 것이 법의 뜻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합니다만, 사람마다 강하고 약한 것이 다르고 타격을 가한 것 역시 세고 헐한 차이가 있어 어떤 때는 20일을 끌다가 비로소 죽는 경우도 있고 보면 명나라에서 20일로 단안을 내린 것은 대체로 인명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을 늘린 법을 상고해 보건대, 만력(萬曆)²⁵¹⁾ 13년²⁵²⁾ 에 형관(刑官)인 서화(舒化)가 편찬하여 올린 조례(條例)에 ‘본 상처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고한을 늘려 적용한다.’는 구절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 상처로 인해 죽게 되었는지 단정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하나라도 혹시 착오를 범하게 되면 사람 목숨이 관련이 되니 이를 경솔하게 끌어다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자년에 올린 평안도의 녹계(錄啓) 가운데에 복계(覆啓)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고한을 늘리는 법을 무턱대고 적용한 사례가 있게 되자 수고스럽게도 엄한 분부를 내리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반인(泮人)²⁵³⁾ 이었던 정한룡(鄭漢龍)이 환도(環刀)로 다른 사람의 무릎뼈를 쳤는데 그 사람이 고한을 넘겨 죽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도로 쳤다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이 분명했고, 무릎뼈가 반쯤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 상처로 죽게 된 것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형조가 계품(啓稟)하여 고한을 늘려 적용할 것을 청하자, 대신에게 문의한 뒤 윤허하신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칼에 의한 상처나 입으로 물어서 생긴 상처 등 정상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한을 늘려서 적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옥사(獄事)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뜻과 합치될 듯합니다."

하니, 이에 따르고, 하교하기를,

"고한(辜限)을 늘리는 법이 쉽사리 비롯되게 해서는 안 된다. 칼로 인한 상처나 입으로 문 상처라 하더라도 별도로 품지(稟旨)한 뒤 의논을 거두어 귀일시키기 이전에는 감히 경솔하게 먼저 옥사를 성립시키지 말게 하라고 경외(京外)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1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註 250]
  고한(辜限) : 남을 상해(傷害)한 자가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간.
• [註 251]
  만력(萬曆) :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 [註 252]
  13년 : 1585 선조 18년.
• [註 253]
  반인(泮人) : 성균관에 딸린 사람으로 대부분 쇠고기 장사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