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주 목사(綾州牧使) 이종섭(李宗燮)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지금 구제할 방도가 없이 갈수록 고질화되고 있는 폐단은 대나무에 관한 것인데, 진상하는 죽순(竹筍)과 청대죽(靑大竹) 및 연례적으로 복정(卜定)되는 부채용 대나무[扁竹]를 형세상 어찌할 수 없기에 민고(民庫)³¹⁹⁾ 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는 인구가 많지 않은 잔약한 고을인데도 대나무 때문에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1년에 천금(千金)을 넘고 있고 보면 다른 고을은 어떨지 자연히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호남의 민고(民庫)의 폐단에 대해서 말하자니 통곡하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결전(結田)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도 부족해서 호구세(戶口稅)를 물리고야 마는데 기호(畿湖)³²⁰⁾ 와 비교해 보면 한두 배 정도만 많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전(竹錢)은 4, 5년 전에 처음으로 있게 된 것으로서 올해의 가격이 지난 해의 배나 뛰었는데 내년에는 가격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걱정하면서 조석을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또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신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 온 뒤에 먼저 죽전(竹田)에서 당시 생산된 것을 재료로 하여 마디를 따라서 부채를 만들어 보았는데, 끄트머리를 편편하게 하니 손에도 편할 뿐더러 공역(工役)이 절약되었고, 변두리를 넓게 하니 기름칠을 하지 않아도 내구성(耐久性)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나무 가격도 저렴해지고 부채의 제도도 완비될 것이니, 삼가 원하옵건대 먼저 내년부터 진상하는 부채는 모두 중화척(中和尺)³²¹⁾ 으로 7촌(寸)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토록 하소서. 그리하여 양남(兩南)에서 부채를 만드는 고을들로 하여금 감히 이를 뛰어넘지 못하게 해 주시면 실로 남쪽 백성들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대죽(靑大竹)의 경우 1간(幹)의 값이 거의 2천 전(錢)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전에 서울 공인(貢人)들이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속(下屬)들이 이익을 잃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가(朝家)의 덕의(德意)가 막혀서 통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말았으므로 남쪽 백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본가(本價) 및 연로(沿路)의 태가(馱價)를 회감(會減)³²²⁾ 해서 당초에 마련했던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공물로 바치게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인데 가외로 값을 약간 더 쳐주는 것은 또 해당 군에서 각각 알아서 액수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쓰는 복령(茯苓)이나 창출(蒼朮) 같은 약재와는 다르니 비록 달마다 정해진 수량을 내지 않고 수시로 진배(進排)한다 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조각을 내어 죽력(竹瀝)³²³⁾ 을 받는 자료로 삼는 데에 불과하고 보면 몸통이 크지 않아도 될 테니 대나무를 양 등분하여 수납케 할 경우 또한 힘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묘당에 자문하시어 처리케 하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경각사(京各司)의 노비로서 호남 고을에 산재되어 있는 자들이야말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정말 불쌍한 정상이 사노(寺奴)와 똑같습니다. 대저 어리석은 백성이 한번 천적(賤籍)에 들어가게 되면 평민들 모두 자신이 더럽혀질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혼인하는 길마저 끊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그 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처럼 자리를 옮기고 들짐승처럼 숨기 때문에 현재 장부에 기록된 것을 보건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명단이 아니면 임시로 지어낸 명목(名目)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당사자가 공포(貢布)를 바치는 경우는 열에 한둘도 안 되는데 그 족속을 찾아내 분담시켜 징수하는 일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비나 양정(良丁)이나 똑같은 백성이고 공포나 신포(身布)나 부과된 역(役)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각사에 있는 원래의 노비의 명색(名色)을 개칭하되, 일체 ‘악공(樂工)의 보인(保人)과 선상(選上)되는 봉족(奉足)의 예(例)’처럼 하여 ‘모사(某司) 노(奴)의 보인’이라고 칭한 뒤 양정(良丁)에 뒤섞일 수 있게 해 준다면, 백성으로서는 연루(連累)되는 걱정이 없게 되고 공포 또한 총량이 감소되는 우려가 없어질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악(經幄) 출신으로 백성의 고통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그것도 호남에서 남보다 먼저 제대로 하였으니 자못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하게 해야 하겠다.

부채에 관한 일은, 듣자니 매우 놀랍고 가슴이 아프다. 연전에 묘당에서 그토록 귀찮을 정도로 관문(關文)을 보내 단속을 하였는데도 그 효과가 하나도 없다니 어쩌면 기강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죽전(竹錢)으로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은 더욱 형편없다 할 것이니 이것부터 먼저 혁파하고 이미 받아들인 것은 도로 내줄 것이며 다시 범할 경우에는 영읍의 신하를 중하게 죄 주도록 해야 하겠다. 그 밖에 부채 명목으로 열읍(列邑)에 복정(卜定)하는 일을 혁파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묘당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지적하여 회계(回啓)토록 할 것이다.

청대죽(靑大竹)에 대한 일의 경우, 1간(幹)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수천 전(錢) 가까이 된다 하니, 이를 듣고서 견제(蠲除)해 주고 싶은 생각이 어찌 없겠는가. 다만 죽력(竹瀝)을 받아 약에 섞어서 쓰면 실로 막힌 것을 뚫는 기막힌 효험을 발휘해 다방면으로 파급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감해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방편적으로 처치할 길이 없기야 하겠는가. 이 일에 대해서도 잘 의논해 품처하게 해야겠다.

호남의 민고(民庫)에 대한 일은 조정에서도 알지 못하는 일이고 대사농(大司農)도 관계하지 않는 일인데 중간에서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폐단 때문에 백성이 장차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듣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여러 차례나 소장(疏章)에 오른 이상, 만약 진정으로 괄목할 만한 효과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남쪽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옛적에 고(故) 정승 이종성(李宗城)이 관서(關西)에 있으면서 민고에 대한 절목을 엄히 세웠는데, 그때에 열읍(列邑)에서 공사(公事)를 핑계대고 이익을 취하며 절목대로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향(首鄕)³²⁴⁾ 을 먼저 목벤 뒤에 아뢰는 것으로 규정을 세웠었다. 관서에서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더구나 남중(南中)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연전에 우선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저 묘당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엄히 신칙하여 각각 바로잡도록 했었는데, 모르겠다만 그 동안 이미 바로잡았는데 능주 한 고을만 유독 위급한 상황을 구제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남도의 두 방백이 으레 내리는 단속행위라고 간주한 나머지 애당초 관심을 두어 손을 쓰지 않았고, 고을 수령들 역시 그다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일체 그 동안의 잘못을 답습만 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관서의 방백 한 사람이 위엄을 세우고 법대로 집행할 수 있었던 일을 묘당에서 금지시키고 단속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묘당이 아무리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는 기강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가르쳐 준 대로 따르지 않는 도백과 수령을 왕부(王府)에 잡아들여 해당되는 율을 적용하지도 않은 채 백성의 고통을 그냥 서서 바라다 보기만 하고, 그저 백성의 재물 약탈하는 것을 일삼는 수령에 대해 단지 장오율(贓汚律)만 적용하여 남간(南間)³²⁵⁾ 에 엄히 가둔 채 달마다 세 번씩 형(刑)을 가하며 실정을 알아내려고만 할 경우, 그런 조정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어떻게 행해 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알아보려면 묘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방법이 없겠는가. 관서 역시 고 정승이 세운 절목을 다시 더 닦아 밝혀 규정을 어기는 일이 혹시라도 없게 하라고 도백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삼남(三南)의 시종(侍從) 출신 고을 수령들이 상소함에 있어, 먼저 이 한 조목과 관련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들을 위주로 하여 혹 널리 탐지하기도 하고 혹 자세히 묻기도 한 뒤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진달하도록 해야 하겠다. 만일 안면을 돌아보고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겠는가. 정원으로 하여금 각도의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하유하게 한 뒤 그 수령으로 하여금 도내의 여러 시종 출신 수령들에게 두루 보여주게 함으로써, 흉년이나 풍년을 막론하고 소민(小民)에 대해서는 동요되지 않도록 힘쓰게 하고 장리(長吏)에 대해서는 더욱 탐욕을 징계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다. 근래의 모양이 과연 이러한지 어떤지 모르겠다만 탐람한 관리 하나를 복주(伏誅)시키는 것이 배고픈 백성 1만 명을 진휼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노비(寺奴婢)에 대한 일은 내가 꼭 고쳐 보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노비를 보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찌 온당치 않겠는가. 그런데 신해년에 특별히 자문을 구한 뒤로 잠정적으로나마 옛날 하던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인순고식적으로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뜻은 어디까지나 한번 대대적으로 바로잡아 보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금방 영남의 노비에 대해서 엄하게 신칙했었는데, 그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대가 호남 고을의 수령으로서 또 이렇게 폐단을 말해 왔다. 그러고 보면 노비가 가장 많은 서북 지방에서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많을지는 더욱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대저 오늘날 변통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자들은 ‘기성(箕聖)³²⁶⁾ 이 남기신 제도 가운데 노비에 대한 일도 포함되니 이를 훼손하는 일을 섣불리 의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승역(僧役)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번전(番錢)에 있어서도 고을마다 거두는 예를 각기 달리하는데 오히려 속인(俗人)으로 바꿔서 대우해주는 곳조차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약간 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뜻을 알게끔 하는 일 역시 영읍(營邑)의 신하들이 세상에 맞추어 얼마나 법을 잘 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모르겠다만 그대의 고을에서도 보인의 이름으로 대신 받아들인 예가 있는가? 그런 예가 만약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

즉위 초에 영(令)을 반포하여 즉각 쇄관(刷官)을 없애도록 했었다마는 쇄관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간리(奸吏)들이 거꾸로 불어난 나머지 호소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일단 듣고 난 뒤에 어떻게 관례적으로만 비답을 내릴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먼저 엄히 삼남(三南)의 도신들을 신칙하여 특별히 두루 살피게 하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와 함께 이 일을 도신이 성실하게 거행하고 있는지 안렴(按廉)토록 해야 하겠다. 그런데 내노(內奴)나 역노(驛奴)나 노비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그들에 대한 폐단을 똑같이 각별하게 구제하여 대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조금이나마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상하는 부채와 관련해서는 원래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가 있으니, 중화척(中和尺) 운운한 것은 실언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영의 절선(節扇)³²⁷⁾ 에 따른 폐단은 한 마디로 말해서 복정(卜定)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대나무 한 종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만들 때 소요되는 물건 일체에 대해 복정이라는 명분을 부치고 있는데, 이 모두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 면목이 일신되는 효과를 거두려면 발본 색원하는 정사를 펼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그러면 어떤 도신이 여전히 예전대로 답습하는 일을 감히 하겠습니까. 복정에 대한 한 조목도 아마 묘당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자연히 모두 혁파되는 결과에 이를 것인데 감히 말을 늘어 놓으며 복주(覆奏)드리지 못할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청대죽(靑大竹)에 대한 일은 어공(御供)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그 사체(事體)가 지극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 역시 대나무의 크기와 길이에 달려 있는 만큼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애초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인이 바치게 하자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중에서도 영문(營門)에서 품질 검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니, 만약 각 해당 고을에서 직접 봉진(封進)케 한다면 중간에서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거의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민고(民庫)에 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 대동법(大同法)이 일단 확립되어 결전(結田)에서 거두는 부세의 액수가 크게 정해졌으니 이외에 더 거둔다면 모두 법의 본뜻이 못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잡역조(雜役條)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수요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갖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관아로부터의 각종 요구라든가 영문에서 수시로 복정하는 것이라든가 서울 영저리(營邸吏)의 역가(役價)를 덧붙여주는 것이라든가 공곡(公穀)을 회감(會減)할 때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것으로서 각종 명색(名色)을 이루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관리들은 그런 기회에 이익을 챙기려고 한 나머지 결전에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호구세로 거두는 것에 이르기까지 별별 수단을 동원하여 거듭거듭 폐단을 일으키면서도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으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정돈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사실을 참작하여 어떤 조목을 놔두고 어떤 조목을 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도신이 꽤 상세하게 논열(論列)해 온 뒤에야 상호간에 가부를 결정하여 가능한 한 정당하게 귀결시킬 수가 있을 것이니, 먼저 다시 더 다그치며 신칙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기일을 약정해서 그 일을 거행토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지난번 북관(北關)의 노비 공포(貢布)에 대한 일과 관련, 아주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공포에 대해 어려워하는 점들이 없기에 다방면으로 폐단을 없애도록 한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열읍(列邑)이 거행하면서 과연 일일이 준수하여 관외(關外) 남북(南北) 바닷가 노비들로 하여금 찌푸리고 신음하다가 다시 환호하며 웃게끔 해 주었는가. 북관에서 어사(御史)를 보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먼저 묘당으로 하여금 몇 사람을 뽑아 아뢰게 하는 한편, 우선 이러한 뜻을 도백에게 알려 주어 두루 열읍을 단속하게 하라. 그리하여 과오를 범한 자는 허물을 보완하고 태만한 자는 각성시킴으로써 혹시라도 부월(斧鉞)을 지니고 가는 행차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신분-천인(賤人) /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319]
  민고(民庫) : 관청에서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백성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 창고.
• [註 320]
  기호(畿湖) : 경기·황해·충청 지역.
• [註 321]
  중화척(中和尺) : 정조가 2월 초하루 중화절에 신하들에게 내려준 자.
• [註 322]
  회감(會減) : 상쇄(相殺)하여 계산하는 것.
• [註 323]
  죽력(竹瀝) :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진액(津液).
• [註 324]
  수향(首鄕) : 향리(鄕吏)의 우두머리, 즉 호장(戶長).
• [註 325]
  남간(南間) : 의금부 남쪽의 감옥.
• [註 326]
  기성(箕聖) : 기자(箕子).
• [註 327]
  절선(節扇) : 단오절 진상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