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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화성의 백성들에 대해 환곡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하다

제신이 안부를 묻고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을묘년, 정리곡을 설치할 적에 이것을 화성에 붙여서 모곡을 면제해주려고 하였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각도에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자혜를 널리 펴는 뜻이라고는 하나, 3백여 주군에서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대단히 나의 본의가 아니다. 지금 이 곡식을 모조리 본부에 붙여서 화성부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 이하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서경(西京) 시대는 옛 시대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베푸는 데 있어 매양 전조(田租)의 절반을 감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달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거개가 부호이기 때문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사세로 말하자면 반드시 모곡을 면제해주는 것만이 오로지 서민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7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丁酉/諸臣承候入侍。 上曰: "乙卯整理穀設置也, 欲屬之華城, 仍除其耗, 因諸議不一, 分給各道。 雖曰廣慈惠之意, 三百州郡, 斂散之際, 不無貽弊, 大非予本意。 今以此穀, 盡屬本府, 使華城一府, 永無還穀之耗何如?" 大臣以下皆稱善。 上曰: "西京去古未遠, 故爲民施惠, 輒減田租之半。 今則異於是, 有田者率多豪富, 故減租之惠, 不及於小民。 以今言之, 必除其耗, 然後還耗之除, 專爲小民之惠矣。"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7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 왕실-행행(行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