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융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북한 산성의 환곡에 대한 폐단은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른바 환곡을 뉘어두고 그에 대한 이자만을 받아들이는 일[臥還], 환곡을 빼내어 유용하고 허위 문서를 꾸미는 일[反秩], 사사로이 나누어주는 일[私分], 도거리로 받아가는 일[都受], 남의 환곡을 대신 바치고 그 댓가를 불려 받는 일[防納],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주는 일[移施], 남을 시켜 대신 받는 일[代點], 허위 장부를 꾸며 횡령하는 일[虛逋] 등의 모든 폐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의 새 환곡은 대부분 여러 해 묵은 환곡을 그대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그 친족에게 물리지 않을 수 없으니, 실로 도민(都民)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가 됩니다. 이는 오로지 보환(保還)⁰⁰²⁾ 과 부환(部還)⁰⁰³⁾ 의 소치입니다. 해마다 당연히 나누어주어야 할 환곡이 2만 섬에 가까운데 이를 오로지 60, 70명의 보주인(保主人)의 손에 맡기니 각 사람의 이름 아래에 적어도 수백 섬씩이 돌아갑니다. 부환은 보주인들이 성 안의 무뢰배들을 거짓으로 꾀어서 많은 수량을 타가게 하여 모두 낭비하게 하고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 이르러서는 그 친족들에게 물립니다. 이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군량미는 필시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기사년⁰⁰⁴⁾ 에 정한 절목(節目)에는 각 고을에 옮겨주는 것이 그래도 백성들이 제각기 받아가는 것보다 낫다 하여 서울 부근 기읍(畿邑)에 분배하여 내어주고, 남은 수량은 능군(陵軍)과 역졸(驛卒)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서 다시 보환과 부환으로 만든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지금부터 옛 규례를 회복하여 각 고을에 모두 옮겨주고 능군과 역졸들이 제각기 받아가는 것도 폐단이 많으니 이것도 지방의 각 고을로 넘겨서 그 곳에서 받아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북한 산성의 평창(平倉) 부근에 사는 백성들과 부역을 진 무리들이 등환(等還)⁰⁰⁵⁾ 이라고 일컬으면서 한 사람이 받아가는 수량이 수십 섬이나 됩니다. 이 역시 지방 고을의 예에 따라 통환(統還)⁰⁰⁶⁾ 으로 나누어주어 함부로 받아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다만 보환을 없애버리면 평창에서 모집하여 들어오게 한 백성들은 의지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됩니다.

평상시의 보주인들이 봄에는 한 섬에 3되[升]씩의 이자를 받아먹고 가을에는 2말[斗]씩을 받아먹는데 이를 전부 지방 고을로 옮겨주면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옮겨주는 환곡 중에서 1섬마다 봄에는 전처럼 3되를, 가을에는 1말씩을 보주인에게 제급(題給)하면 공사간에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산성의 군량이 과반수나 축나서 8만 섬의 군량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만 섬도 되지 않고 이번에 받아들인 것은 겨우 3만 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지방 고을로 옮겨준 뒤에 한 번 흉년이나 만나고, 또 경기 감영에서 받아서 그대로 유치하겠다고 요청하거나, 바치는 기한을 물려주거나 돈으로 대신 바치기를 요청한다면 북한 산성에는 장차 남아 있는 곡식이 없을 것입니다. 고 상신 조현명(趙顯命)은 받아서 그대로 유치하는 것은 한때의 작은 은혜에 지나지 않고 산성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국가의 대계(大計)인만큼 그 일의 시행을 허락할 수 없다 하였고, 고 중신 원경하(元景夏)는 고을로 옮겨준 환곡을 수량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고을의 수령은 해유(解由)에 구애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진달하여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의당 옛 제도를 다시 밝혀서, 도신이 받아서 유치시키겠다거나 바치는 기한을 물려달라거나 돈으로 대신 바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규정을 어긴 법조문에 따라 처벌하고, 본청(本廳)이 특별 환곡이라는 명목으로 사사로이 주는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환곡을 나누어주고 수량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묘당에서 절목을 만들어 계하(啓下)를 받아서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이 일을 물었다. 좌의정 김이소가 그 말대로 따르고 수신(帥臣)을 모두 논죄할 것을 요청하니, 전교하기를,

"그 가운데서 아주 형편없고 가장 살피지 못한 자는 이방일(李邦一)이다. 그에게는 경들의 말대로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이주국(李柱國)은 허위 문서를 꾸며 횡령한 환곡의 수량이 신해년과 임자년의 두 해에 가장 많았으니 살피지 못한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방일에 비하면 불법을 저지른 죄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으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주국에게는 우선 관직을 삭탈하는 법을 시행하라.

보환과 부환을 혁파하는 일은 지금 이미 규정을 정하였으니, 이 뒤로 만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해당 총융사는 도형(徒刑) 3년에 처하여 귀양보내고 2년 동안 금고(禁錮)하며, 특별 환곡의 금령을 어기고 법을 범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하라.

해마다 환곡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장계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함이 이러하다. 묘당의 문관 출신 비변사 낭청을 시켜 초기를 올리고, 임명하여 보낼 때에 창고의 물품을 조사하는 일도 규정을 정하도록 하라.

기내(畿內) 천 리의 지역도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도성 밑에 사는 백성들이겠는가. 이 뒤로 도민(都民)들은 절대로 환곡을 받지 말 것이요 설혹 강제로 환곡을 주는 경우에는 한성부에 와서 고발하여 해당 총융사의 죄를 따져 처벌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보환과 능졸·역졸들이 불법으로 받거나 미리 지급하는 따위의 잘못된 규정을 모두 혁파하고, 경리청(經理廳)의 예에 따라 양주(楊州)·파주(坡州)·통진(通津)·인천(仁川)·부평(富平)·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안산(安山)·양천(陽川)·적성(積城)·포천(抱川)·과천(果川)·금천(衿川) 등의 14개 고을에 옮겨주고, 승창(僧倉)의 환곡은 예전대로 총섭(摠攝)을 시켜 주관하도록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37면
• 【분류】
  재정(財政) / 구휼(救恤)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註 002]
  보환(保還) : 보에서 놓은 환곡.
• [註 003]
  부환(部還) : 5부에서 놓은 환곡.
• [註 004]
  기사년 : 1749 영조 25년.
• [註 005]
  등환(等還) :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환곡.
• [註 006]
  통환(統還) : 통별로 주는 환곡.